건강관리서비스 필요성과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의 GDP대비 의료비 지출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실질의료비 증가율 또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보험사의 손해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고,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 및 가계의 의료비 부담은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세계적 의료패러다임은 사후적 치료에서 사전적 관리(예방)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헬스케어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한국의료패널 데이터를 이용하여 운동이 건강상태(만성질환 수)와 의료비 지출액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하고 보험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시장 진출 필요성과 활성화 전략을 제시하였다. 균형패널자료를 고정효과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운동을 하는 사람은 향후 의료비와 만성질환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민영보험이 건강보험상품에 헬스케어서비스 기능을 가미할 경우, 예방을 통한 의료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보험회사는 고객이 건강할 경우, 건강보험 상품 자체의 손해율이 경감되기 때문에 헬스케어서비스를 다른 경제주체에 비해 낮은 비용으로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 장점이 있다. 다만, 국내 보험회사들의 헬스케어서비스는 주요국의 보험회사들에 비해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보험회사는 동질의 헬스케어서비스를 가장 낮은 가격으로 제공 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보험회사의 헬스케어서비스 시장에의 진출을 적극 장려해야 하며, 보험회사 스스로도 더욱 적극적으로 다양한 헬스케어서비스를 개발·제공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목적 1
• Ⅱ. 선행연구 5
• 1. 국내연구 5
• 2. 해외연구 6
• Ⅲ. 국내 보험회사의 건강관리서비스 현황 8
• 1. 국내의료 법률상 사보험의 의료행위 제한 사항 9
• 2. 대법원의 의료행위에 대한 해석 9
• 3. 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11
• 4. 국내보험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14
• Ⅳ. 해외 보험회사의 건강관리 서비스 현황 17
• 1. 미국 17
• 2. 일본 19
• 3. 중국 23
• 4. 남아프리카 공화국 25
• Ⅴ. 실증분석 모형 및 자료 28
• 1. 분석모형 28
• 2. 분석자료 30
• VI. 분석 결과 35
• 1. 기술통계 35
• 2. 운동에 따른 의료비 38
• 3. 운동에 따른 만성질환 수 41
• VII. 결론 및 시사점 46
• 참고문헌 48
• Abstract 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