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본 동아시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중 일 3국의 지역 내 원자력안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현재의 협력 현황을 고찰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현재 이들 한 중 일 3국의 다자간 지역협력은 정보공유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원자력 안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원자력 안전 협력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
둘째, 원자력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셋째, 협력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review the present state of cooperation for the establishment of nuclear safety cooperation system in the three countries of Korea, China and Japan, and to present a future direction.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these three countries is approaching to the level of information sharing, and it is difficult to achieve substantive results.
Therefore, I would like to suggest the following three ways to establish a nuclear safety cooperation system.
First, these three countries need to establish a new regional cooperation organization to promote nuclear safety cooperation.
Second, these three countries should establish a nuclear accident response system.
Third, these three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resolve possible collaborative tasks first.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서론
• 제1장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국제 협력
• 제2장 동아시아 원자력안전 협력 현황
• 제3장 동아시아 원자력 안전협력 개선방안
•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 日本語抄録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진호,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국제정치: 원자력안전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한국국제정치학회 51 (51): 183-211, 2011

2 박지영, "후쿠시마 방사능과 원자력의 미래" 아산정책연구원 6-, 2013

3 원자력안전위원회, "제8차 한중일 원자력고위규제자협의회; 한중일 원자력 안전 협력강화를 위해 3개 워킹그룹 운영 합의"

4 한국원자력연구원, "원자력연구개발사업; 창조적 원자력 연구개발 촉진을 위한 인문사회학 네트워킹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62-, 2011

5 김종선, "원자력 사고의 국제 대응체제의 강화 필요성; 동북아시아를 중심으로" 제주평화연구원 2011 (2011): 7-9, 2011

6 중앙일보, "서해 건너 중국 원전 수십기 더 위험 … 사고 나면 3일 내 한반도 방사능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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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박윤원, "동북아 핵안전 보장: 동북아 핵안전 장치에 대한 한국의 제안" 노틸러스연구소 2015

9 박윤원, "동북아 원자력 안전협력; 동북아 원자력 안전 리더십" 35 (35): 26-, 2015

10 김종선, "동북아 원자력 안전을 위한 과학기술 국제협력 방안 모색" 과학기술정책연구원 86-89, 2012

11 이승철,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원자력 국제협력, 동북아 원전 운영사간 협력 현황과 과제" 35-36, 2015

12 정동욱,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력: 동북아 원자력 안전 협의체의 필요성과 산학연의 역할" 17-, 2015

13 "福島 原電事故 日本國會調査報告書" 日本國會 1-, 2011

14 조선일보, "日‘방사능 물 방류 미국엔 알려줬다’"

15 동아일보, "中-日원전 20년뒤 297기… 한반도 ‘핵의 고리’에 포위된다"

16 "ONBAO"

17 한국원자력산업회의, "2017년 원자력연감" 493-516, 2017

18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016년 원자력안전연감" 413-, 2017

19 신창훈, "2013년판 일본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누출과 국제사회 및 우리의 대응; 글로벌거버넌스, 원자력안전성" 아산정책연구원 77-, 2013

20 양맹호, "2003년도 OECD/NEA와의 협력 선진화 기반 조성 연구" 과학기술부 한국원자력연구소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