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본권 확립을 위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법 개선 방안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보장기본권은 국가의 의무이며 국민의 권리이다. 북한이탈주민과 다문화가족은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국가로부터 국민의 법적 지위를 획득한 국민이다. 그러나 정착생활과 제도적 지원에 차이가 있음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 최근 북한 이탈주민의 수가 증가하여 2013년 25000명을 넘어 섰으나 정착 지원외의 제도적 지원의 부족으로 대부분의 북한이탈주민들의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시 북한으로 입국하는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제도적 지원의 근거는 법의로 정하여 수행되기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국적을 취득한 다문화가족법과 비교를 통해 북한 이탈주민지원법의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분석을 통한 결과로는 북한이탈주민은 통일을 위한 소중한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를 위해 첫째, 북한이탈주민을 사회복지사업법 대상자로 전환을 위한 법률안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성을 위해 행정부서의 신설이 필요하다. 셋째, 지역적응센터의 기능적 전환을 위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fundamental rights to social security is the obligation of the nation and the right of the people. Multi-cultural family and North Korean refugees are people who won the legal status from the nation as obtain the citizenship of the Republic of Korea. However, differences in institutional support and settlement is against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number of North Korean refugees recently increases, exceeding 25,000 in 2013, but most North Korean refugees experiencing difficulties in the lives due to lack of institutional support except the settlement support. Regarding this, North Korean refugees defect to North Korea has occurred.
Base of supporting what the law ordains is conducted, In this study, propose improvement of “Act on the Protection and Settlement Support of Residents Escaping from North Korea” compared with Multi-cultural Family which obtain same citizenship through “Multi-cultural Family law”
The result base on the analysis shows North Korean refugees must be recognize as a valuable resource for unification. For this, First, revise legislative bill is needed for North Korean refugees to be beneficiaries of “Social Welfare Services Act”.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dministrative departments is required for responsibility of local government supporting North Korean refugees. Third, revision of law for functional change of “Local Adaptation Center” is required.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북한이탈주민지원법 문제 분석
• Ⅲ. 현황분석
• Ⅳ. 비판적 논의 및 대안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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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부 홈페이지"

5 박정란, "여성 새터민의 자녀 돌봄과 일: 실태와 지원방안" 한민족 문화와 가족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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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박정란, "성인지적관점(Gender-Sensitive Perspective)에서의 여성 새터민 취업지원방안"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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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노혁,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안-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2003

10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홈페이지"

11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업무현황"

12 김용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적응과 생활지원 방안" 한국행정학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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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창구, "북한이탈주민의 정착문제와 전망: 취업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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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박상옥,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한 교육요구: 인문학 교육적 접근의 필요성" 한국성인교육학회 14 (14): 107-13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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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전우택, "북한이탈주민의 사회적응 7년 추적 연구: 생활과 교육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2009

19 편송경, "북한이탈주민의 남한사회 적응에 관한 연구" 서울기독대학교 대학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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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경기도의정연구센터, "북한이탈주민 현황 및 지원정책에 관한 보고서" 2013

22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실무편람"

23 이금순, "북한이탈주민 문제해결 거버넌스 실태조사, In 한반도평화·번영 거버넌스의 실태조사(하)" 통일연구원 2006

24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 "북한이탈주민 기초설문조사 분석보고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2010

25 김미자, "북한이탈여성의 주관적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평택대학교 대학원 2008

26 박정란, "문화·정서적 프로그램을 통한 새터민 청(서)년 지원의 변화방향" 2008

27 "따뜻한 햇살 상담소"

28 "국회정보시스템 홈페이지"

29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30 "경기도청 홈페이지"

31 여성가족부, "2013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In 2013년 정부제출 예산안" 예결산정보시스템 2013

32 여성가족부, "2013년도 성과계획서(여성가족부), 2013년 정부제출 예산안" 예결산정보시스템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