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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Fair Use of The Digital Cop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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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8226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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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influence of internet on the copyright is that ① there is no visual copy mechanically existing on books or diskettes traditionally and the content and software is distributed in the electric type; ② the program used for reading information on ...

      The influence of internet on the copyright is that ① there is no visual copy mechanically existing on books or diskettes traditionally and the content and software is distributed in the electric type; ② the program used for reading information on internet can be completely copied and send it immediately to hundreds of computers in the world, and at the same time, the received computer may repeat the same procedure; ③ the electrical transmission means that electric copy is send to other country simultaneously and it is a great challenge to that depend on the country with unpermitted publishment and distribution to determine traditionally whether it is the infringement of copyright or not; ④ most of countries control the Copyright Act distinguishing between business use and private use, however, those were not discriminated on internet.
      Such sudden development of internet and digital is built up basic concepts such as copy, distribution, publishment, transmission and import in corresponds with the digital age. However, as the writing is digitalized, that is circulated and used through internet and it is easy to be modified and to be copied by user's will unlike author's intention. In this case, it is very difficult to relieve for the infringement with traditional copyright law. This study tried to actualize the fair use of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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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시작하며
      • Ⅱ. 디지털저작물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 Ⅲ.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 Ⅳ.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
      • Ⅴ. 맺음말
      • Ⅰ. 시작하며
      • Ⅱ. 디지털저작물 보호에 있어서의 문제점
      • Ⅲ.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 Ⅳ. 디지털저작물의 공정이용
      • Ⅴ. 맺음말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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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1999

      2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보고서" 1999

      4 김기태,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 (12): 2001

      5 이대희, "인터넷상 신기술과 상표법 및 저작권법" 2000

      6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7 송오식,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음악저작권 분쟁" 15 (15): 2007

      8 이영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9 이영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10 박창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심사과정과 주요내용" 2002

      1 송영식, "지적소유권법(하)" 육법사 1999

      2 한국전산원, "정보사회의 지적재산권 개념 재정립"

      3 한국데이터베이스진흥센터, "저작권집중관리기관 현황조사보고서" 1999

      4 김기태, "저작권법상 출판권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12 (12): 2001

      5 이대희, "인터넷상 신기술과 상표법 및 저작권법" 2000

      6 이대희, "인터넷과 지적재산권법" 박영사 2002

      7 송오식, "인터넷 기술의 발전과 디지털 음악저작권 분쟁" 15 (15): 2007

      8 이영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9 이영록,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저작권 침해 책임"

      10 박창호,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심사과정과 주요내용" 2002

      11 차병래,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의 저작권 관리를 위한 디지털 라이센스의 검색" 한국콘텐츠학회 7 (7): 21-31, 2007

      12 이상정, "디지털화권에 관한 소고" 2001

      13 손상영, "디지털저작권관리(DRM) 정책과 사회후생" 2007

      14 임원선, "디지털시대의 최초판매의 원칙에 대한 소고" (겨울) : 2001

      15 최병규, "디지털도서관의 저작권법상의 문제점" (여름) : 2001

      16 윤성현, "디지털 콘텐츠 공동 저작권 보호에 적합한 부인봉쇄 디지털 다중서명 기법" 한국콘텐츠학회 5 (5): 55-63, 2005

      17 이성우,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있어서 법정손해 배상제도에 대한 소고" 경성대학교 법학연구소 17 (17): 2008

      18 남영준, "디지털 자료에 대한 저작권적 해석에 관한 연구" 1997

      19 최민재, "디지털 시대 방송 프로그램 저작권과 동영상 UCC" 문화방송 9 (9): 67-93, 2008

      20 윤성로, "도서관 서비스와 저작권법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08

      21 배대헌, "개정 저작권법과 디지털 정보의 보호" 4 : 2000

      22 김태훈, "개정 저작권법 해설" (49)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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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4-01 학회명변경 영문명 : Institute for the Study of Law Dong-A University -> 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Dong-A University KCI등재
      2020-04-01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DONG-A LAW REVIEW KCI등재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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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76 0.76 0.7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8 0.67 0.842 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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