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에 관한 조사연구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서론 = 1
• Ⅱ. 무역자유화의 환경성 평가 방법론 = 6
• 1. OECD 1994 가이드라인 = 6
• (1) 검토대상 무역정책 및 협정 = 6
• (2) 검토대상 환경효과 = 9
• (3) 검토대상 무역효과 = 10
• (4) 검토방법론 = 12
• 2. 주요국 평가사례 검토 = 17
• (1) 캐나다 = 17
• (2) 미국(USA) = 19
• (3) EC = 21
• 3. 지역협정 차원의 공동대응 = 23
• (1) 북미자유무역 협정(NAFTA) = 23
• (2) 북미환경협력협정(NAAEC) = 26
• (3) NAFTA의 환경성평가 사례 = 31
• 4. 국내 대응방안 관련 시사점 = 32
• Ⅲ. 자유무역의 환경효과 분석 기법 = 34
• 1. 소국 개방경제 모형 = 34
• (1) 유량(flow)적 환경 외부성 = 35
• (2) 저량(stock)적 환경 외부성 = 38
• 2. 교역 당사국의 상호작용 = 40
• 3. 정량 분석기법의 비교 = 44
• Ⅳ. 무역자유화의 환경성에 대한 실증연구 사례 = 49
• 1. 개별국 실증연구 사례 = 49
• 2. 다부문 국제교역 분석사례 = 55
• (1) Ferrantino & Linkins의 연구 = 56
• (2) 오염배출 원단위 및 기술변화의 영향 = 62
• (3) 일반균형분석 결과에 대한 평가 = 68
• Ⅴ. 우리나라 대외교역의 환경성 검토 = 71
• 1. 국내 산업생산 및 대외교역 구조분석 = 71
• (1) 부문별 산업생산 구조의 변화 = 71
• (2) 부문별 수출입 구조의 변화 = 74
• 2. 국내 산업생산 및 수출입 구조의 환경친화성 = 87
• (1) 오염／청정 산업의 분류 = 87
• (2) 제조업 생산 및 수출입의 환경친화성 변화추세 = 87
• Ⅵ. 결론 = 94
• 참고문헌 = 97
• 부록 1. 무역정책 및 협정의 환경성평가 관련 OECD Checklists = 102
• 부록 2. 환경 협력에 관한 북미 협정문 = 108
• 부록 3. 환경오염유발계수 작성사례(김승우·최용재, KEI, 1998) = 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