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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alized the seriousness of the safety of the judges, court officials, court researchers, other legal organizations and the general public accessing the court due to accidents occurring in recent courts or courthouses themselves. Security Management Team ”was established in the Supreme Court, its affiliated organizations, and courts at all levels, and while trying its best to maintain the dignity and order of the court and to protect the courthouse, it ran into institutional, operational, physical, and personal limitations. In order to strengthen the security inside and outside the courthouse for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struggling to develop for the legal order, the emphasis was placed on preparing improvement measures along with related prior studies.
Based on this, the conclusions and suggest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the first priority to integrate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ourt security in Korea in a single series, and accordingly, the court security field does not belong to each court, but the court security organizations are scattered in each court centered on the Supreme Court You will have to go. After all, there must be an independent institution in the field of court security.
Second, from the current state of operation of court security, the reality of current court security is that it is not possible to exercise the forcing and public power of the court security officers within the courthouse, which is also a problem directly related to the threat to court security. The U.S. Supreme Court runs its own police organization to take full care of court security without any external interference with the security of the court. In this regard, Korean courts must also operate and provide public security and police power to the court security officers in line with the current autonomous police system.
Third, the security of the court building starts from the moment the civil servant visits the building. It can be said that the first start is the search phase, and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security of the government building to prevent various accidents in the search phase. In response, the court should also introduce a scientific border system. Furthermore, in order to prepare for terrorism, it should be developed to enable surveillance by drones.
Fourth, in terms of opera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job opportunities of court security officers to improve their job skills.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elf-directed learning through online education on the job ability of the court security officers, who are subject to a lot of temporal and spatial restrictions, so that they can be continuously trained without these limitations.
However, this study has the following limitations.
First, the lack of access to information on the court security guard. The Ministry of Justice tried to approach and research the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court as much as possible because it uses a court-only private network called Courtnet. Have.
Actually, I tried to get various information by meeting with a court security officer, but there are limitations that I have to compare and analyze only those in the published data due to various environmental restrictions.
Second, the alternatives presented in this paper may already be under way in the judiciary, and there is a limit on how much to accept and accept the direction of the development of court security.
Third, if studies on court security continue in the future, it is required to analyze not only the legal, institutional, and operational aspects, but also the personality of each individual of the court security officers. In addition, there is a need to conduct more active research on areas that can be operated unmanned without requiring human resources in court security in keeping with unman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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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사법부 자체적으로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기타법조직역과 법원에 출입하는 일반인 등에 대한 안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깨닫고 「법원보안관리대」라는 조직을 대법원과 그 소속기관 및 각급 법원에 설치하여 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중에 제도적⋅운영적⋅물적⋅인적으로 한계에 부딪쳐 법정질서를 위한 발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실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또한 법원 청사 내⋅외부적으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서, 관련 선행연구들과 함께 개선대책을 마련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의 법원보안의 발전방향을 우선 하나의 직렬로 통합되는 것이 최우선이며, 그에 따라 각 법원별 법원 보안 분야가 속해있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을 중심으로 각 법원에 법원보안 조직이 흩어져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결국 법원 보안 분야의 하나의 독립된 기관이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법원 보안의 운영 실태를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 법원보안의 실상은 법원 청사 내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강제력과 공권력을 행사할 수 없음이 현실이고 이는 곧 법원 보안에 위협과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체적인 경찰조직을 운영하여 법원의 치안에 대하여 외부의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아니하고 온전하게 법원 보안에 신경 쓰고 있다. 이러한 점을 우리나라의 법원에서도 현재의 자치경찰제에 발맞추어 독자적으로 법원보안관리대원에게 공권력과 경찰력을 부여하여 운영해야 한다.
셋째, 법원청사의 보안은 민원인이 청사를 방문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그 첫 시작이 검색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 검색단계에서 각종 사고가 예방 될 수 있도록 청사 보안 강화에 각별한 신경을 써야 한다. 이에 대하여 법원에서도 과학화경계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나아가 테러에 대비하여 드론에 의한 감시도 가능하도록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넷째, 운영적 측면에서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교육의 기회를 늘려 직무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 시간적⋅공간적 제약을 많이 받는 법원보안관리대원의 직무능력을 온라인 교육을 통해서 자기 주도적 학습을 확대해 이러한 제약 없이 지속적으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다음 내용과 같은 한계점이 있다.
첫째, 법원보안관리대에 대한 정보의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점. 사법부는 코트넷이라는 법원 내부 전용망을 사용하고 있어 법원 내 정보공개에 대하여 최대한 접근하여 연구하려고 하였으나, 전용망을 사용하여 인터넷과 기존 문헌연구들에 대해서만 비교분석을 하여 연구를 진행한 점에 대하여 한계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법원보안관리대원을 만나 인터뷰를 진행하여 다양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으나 법원보안관리대라는 조직의 임무 특수성과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 학위논문과 더불어 공개된 자료들에 있는 것들로만 비교 분석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대안들을 사법부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도 있고 이를 수용하여 법원 보안의 발전방향에 대하여 얼마나 받아들여 수용할지에 대한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셋째, 향후 법원 보안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져 나간다면 법적⋅제도적⋅운영적 측면인 것뿐만 아니라 법원보안관리대원의 개개인의 개인성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또한 무인화에 발맞추어 법원 보안에 있어서 인적자원이 필요하지 않고 무인화 되어 운영될 수 있는 분야에 대하여 더욱 활발한 연구가 진행 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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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법부 자체적으로 최근 법정이나 법원청사 내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들로 인하여 법원에 근무하는 법관, 법원공무원, 재판연구원, 기타법조직역과 법원에 출입하는 일반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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