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정책 재정립 방안 . 1-2 = Reestablishing investment policies for social overhead capital in the period of transmiss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volume. vol.1]----------
• 목차
• 발간사 = ⅰ
• 서문 = ⅲ
• 요약 = ⅴ
• 제1장 서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2
• 2. 연구범위 및 방법 = 2
• 1) 연구범위 = 2
• 2) 연구방법 = 3
• 3. 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 6
• 1) 선행연구 현황 및 내용 = 6
• 2) 차별성 및 기대효과 = 11
• 제2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와 문제점
• 1. 사회간접자본 투자 추이 = 15
• 1) 사회간접자본 투자기조 = 15
• 2) 사회간접자본 투자 규모 추이 = 16
• 2. 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성과 = 17
• 1) 경제성장의 기반 제공 = 17
• 2) 국민경제 활성화에 기여 = 19
• 3) 인적ㆍ물적 교류의 확대 및 편리성 증대 = 20
• 3. 사회간접자본투자의 문제점 = 21
• 1) 공급위주의 비효율적 투자 = 21
• 2) 안전 및 친환경 투자의 미흡 = 23
• 3) 재정지출의 비효율적 집행 등 통제수단 미비 = 25
• 제3장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 1. SOC 스톡수준의 국제비교 = 27
• 1) 국제비교지표로 본 스톡수준 = 27
• 2) 국제적 추세로 본 스톡 수준 = 30
• 3) 국제비교 종합 = 32
•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 32
• 1) SOC 수요 측면 = 33
• 2) SOC 공급 측면 = 41
• 3) SOC 재정 측면 = 45
• 제4장 전환기의 사회간접자본 투자여건 분석
• 1. 전환기의 SOC 투자 여건변화 = 49
• 1) 수요여건 변화 = 49
• 2) 공급여건 변화 = 56
• 3) 재정여건 변화 = 60
• 2. 전문가조사에 기초한 전환기 요인에 대한 분석 = 63
• 1) 기초 통계 분석을 통해 본 전문가들의 전환기에 대한 인식 = 63
• 2)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해 본 전문가들의 전환기에 대한 인식 = 69
• 제5장 사회간접자본 투자정책의 재정립
• 1. 여건변화에 대응하는 투자정책 방향 = 89
• 2. 전환기의 투자정책 기조 = 92
• 1) 성과와 가치를 지향하는 질적 투자로 전환 = 92
• 2) 국가장기발전수요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선도적 투자 = 93
• 3) 유연하고 선별적 투자에 의한 효율성의 극대화 = 95
• 3. 주체별 역할 = 96
• 1) 중앙정부 = 96
• 2) 지방정부 = 96
• 3) 민간 = 97
• 제6장 결론
• 1. 연구의 의의와 기대효과 = 99
•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 100
• 3. 정책건의와 향후 연구과제 = 100
• 4. 맺음말 = 102
• 참고문헌 = 103
• SUMMARY = 107
• 부록 = 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