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음법과 민법의 무권대리 제도 비교를 통한 어음법 제8조의 새로운 해석론

국문 초록 (Abstract)

어음의 정의와 유통에 관한 규정은 어음법에 규정되어 있다. 어음에 관한 규율은 1930년 제네바 협약을 통해서 국제적으로 많은 부분 통일을 이루었다.

협약의 어음법 제8조는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본인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의 경우도 같다."

고 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에 관하여 유일한 규정을 두고 있다. 법 규정의 적용 요건은 간단하다. 하지만, 기존의 해석론은 여기에 두 가지의 추가적인 요건을 요구한다. 첫 번째는 어음 행위의 상대방의 '선의'이다. 두 번째는 '본인의 추인이 없을 것' 을 든다.

법해석에서 문리적 해석이란, 법조문에 있는 글자 그대로를 더하거나 빼지 않고 해석하는 것을 일컫는다. 법해석에 있어서 문리적 해석, 역사적 해석 방법은 그 기본을 이룬다.

'지급을 제외하고는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소멸하지 않는다.' 는 것이 이 논문의 새로운 해석이다. 기존의 해석론은 문리적 해석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설사, 문리적 해석의 한계 내에 있다고 하더라도 역사적 배경과 상당 부분 충돌한다.

민법의 관점에서, 어음법 제8조 상의 무권대리인 책임은 민법상 무권 대리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 보다 보증인의 책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문제의 제기 1
• 제 2 장 무권대리 제도의 역사적 배경 고찰과 어음법 무권대리 책임의 이론 구성 방법 제시 4
• 제 1 절 무권대리 제도 일반의 역사적 배경 고찰 4
• 제 2 절 어음법 제8조의 기능과 적용 범위 6
• 1. 어음법 제7조와의 관계에서 본 제8조의 기능적 의의 7
• 2. 대리와 대행의 구별 민법과 어음법에서의 적용 국면 14
• 3. 소결 21
• 제 3 절 어음법 무권대리 책임의 다양한 이론 구성 방법 제시 22
• 1. 문제의 제기 22
• 2. 국제환어음과 약속어음에 관한 통일법 초안과의 관계 검토 23
• 3. 기존의 해석과 다른 새로운 이론들의 제시 25
• 제 4 절 소결 34
• 제 3 장 무권대리에 관한 상대방의 고의·과실에 따른 무권대리인의 채무 36
• 제 1 절 상대방의 선의는 언제나 요구되는가? 37
• 1. 악의의 상대방의 보호는 신의칙에 반하는가? 37
• 2. 국제사법에서 어음 조항의 특칙38
• 제 2 절 어음법에서 대리권의 존부에 대한 악의는 존재하는가 40
• 제 3 절 각 이론 구성에 따른 상대방의 악의의 문제 고려 43
• 1. 자신의 이름으로 서명한 것으로 보는 이론 구성과 상대방의 악의 43
• 2. 자신의 대리권의 유효함을 보증하는 이론의 구성과 상대방의 악의 43
• 제 4 절 기존 학설의 이론적 타당성에 대한 의문의 제기와 새로운 해석론의 비교 47
• 1. 문언적 차이: 책임과 의무 47
• 2. 위조의 경우와 차별 50
• 제 5 절 무권대리인으로부터 승계취득한 상대방 57
• 1. 발행인의 무권대리인 59
• 2. 어음의 적법한 승계취득인인 무권대리인 60
• 제 6 절 소결 62
• 제 4 장 본인의 추인시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존속 여부 64
• 제 1 절 민법과 어음법상의 무권대리 추인에 관한 학설의 논의와 검토 65
• 1. 민법에서의 추인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65
• 2. 어음법상의 추인과 무권대리인의 책임 66
• 3. 검토 67
• 제 2 절 일부추인의 가능성과 책임의 불소멸 71
• 1. 월권대리에 관한 학설과 판례의 태도 71
• 2. 월권대리와 비교를 통한 일부추인의 가능성 73
• 3. 소결 77
• 제 3 절 전부 추인의 경우와 책임의 소멸 여부 78
• 1. 일부 추인과 전부 추인의 구별과 비구별 78
• 2. 표현 대리에 관한 민법과 어음법의 태도 79
• 3. 표현대리 책임과 무권대리 책임 이론의 비교 82
• 제 4 절 소결 83
• 제 5 장 어음법상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엄격성 85
• 제 1 절 무권대리인에 대한 경제적 제재의 불가 85
• 제 2 절 어음의 신용 증권성 86
• 제 3 절 다수당사자 거래 88
• 제 6 장 어음법 무권대리의 특수 문제 90
• 제 1 절 이사의 자기거래 규율 확대와 어음법 무권대리의 문제 90
• 1. 문제의 소재 90
• 2. 자기거래 적용대상의 확대 92
• 3. 이사회 승인 시적 제한 92
• 4. 어음법상 무권대리 문제의 발생 93
• 5. 소결 96
• 제 2 절 대리권 남용의 문제 96
• 1. 문제의 소재 96
• 2. 학설과 판례 97
• 3. 검토 98
• 4. 무권대리인 책임의 예외적 적용의 국면 99
• 5. 소결 100
• 제 7 장 소송법상 입증책임 102
• 제 1 절 본인과 상대방 상이의 입증책임 102
• 1. 판례의 태도 102
• 2. 위조와 무권대리의 차이 104
• 제 2 절 대리인과 상대방 사이의 입증 책임과 항변 105
• 1. 입증 책임의 소재 105
• 2. 무권대리인의 항변 105
• 3. 소결 107
• 제 8 장 결론 108
• 참고문헌111
• Abstract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