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간계약에는 통상 계약당사자인 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주주의 행위가 아니라 이사 혹은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문 초록 (Abstract)
주주간계약에는 통상 계약당사자인 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주주의 행위가 아니라 이사 혹은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
주주간계약에는 통상 계약당사자인 주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간혹 주주의 행위가 아니라 이사 혹은 이사회로 하여금 업무집행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조항을 두기도 하는데, 이를 “프로큐어 조항”이라고 한다. 이러한 프로큐어 조항은 이사의 업무집행행위를 매개한 의무라는 점에서 특수성이 있고, 이러한 프로 큐어 조항이 계약적 효력만 갖는지 혹은 회사법령이나 정관처럼 회사규범으로서 단체법상 효력까지 갖는지, 또 유효하다면 그것이 회사 혹은 이사에 대해 어떻게 집행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
프로큐어 조항은 회사법이 부여하지 못하는 소수주주 보호 기능을 수행하고, 사적 자치의 유용한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큐어 조항의 단체법적 효과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 글에서는 먼저 (i) 이사의 업무집행행위를 매개로 하는 프로큐어 조항의 효력에 대한 다양한 견해와 그 집행 방법에 대해 살펴보고, 그 다음 (ii) 프로큐어 조항에 대한 단체법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맥락, 및 그 집행방안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해 먼저 일정한 주주간계약에 대해 제3규범으로서 단체법상 구속력의 인정 필요성을 살펴보고, 이 때 프로큐어 조항의 단체법상 구속력을 인정할 수 있는 인정기준 세 가지를 제시해 보았다(주주전부의 참여 여부, 회사의 참여 여부, 폐쇄회 사 여부 등). 그 다음, 제3 회사규범인 프로큐어 조항 위반의 모습을 살펴보고, 몇 가지 위반 판정의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다(현저한 불공정성, 임무해태 등). 마지막으 로 제3 회사규범인 프로큐어 조항 위반의 경우 원고가 동원할 수 있는 회사법상 “구제수단”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rocure provisions are unique in that they impose obligations upon contracting shareholders to make or direct the company or the directors to take some executive actions while general shareholder agreements impose obligation upon the contracti...
Procure provisions are unique in that they impose obligations upon contracting shareholders to make or direct the company or the directors to take some executive actions while general shareholder agreements impose obligation upon the contracting parties directly to act by themselves. Typical example is the Procure provision that require the contracting shareholders to appoint a certain person as the representative director in the Board meeting. There are various views on whether these Procure provisions are valid, If so, whether their binding force is contractual effect or organizational law effect. How they can be enforced against companies or directors is another issue.
It is desirable to recognize the organizational law effects of the Procure clause because it performs the function of protecting minority shareholders that the company law does not grant, and can act as a useful means of private autonomy.
In this article, we first looked at (i) various views on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ure clause, and its enforcement methods, and (ii) the grounds and context for acknowledging the effectiveness of the Procure clause as binding organizational law. We first looked at the necessity of recognizing its binding effect as the organizational law for certain shareholder contracts, and we presented three criteria for the recognition - whether all shareholders participated, whether the company participated, and whether the company in issue was a closed company. We then looked at the situation where violation of the Procure clause occur, and looked at some criteria for determining violations – gross unfairness, gross negligence, etc. Finally, we reviewed the “organzational law remedies” under the corporate law that can be resorted to by the plaintiff in case of violation of the Procure clause, the third corporate norm.
디자인의 신규성 판단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의 분석 – 대법원 2020. 9. 3. 선고 2016후1710 판결을 중심으로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배우자 공제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민법의 배우자 선취득 제도(안) 도입 방안과 이에 대한 세법적 접근을 중심으로 –
생성형 AI 시대 음악 창작 구조의 재구성과 창작 주체의 재정의
구글 타임라인 정보의 증거법적 검토 – 서울고등법원 2025. 2. 6. 선고 2023노4029 판결의 평석을 겸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