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경업 진입규제 완화의 문제점들 = The Problems of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Purpose: In this paper, we have dealt with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proposals of FTC (FAIR TRADE COMMISSION) report which insist on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Methods: We analyzed each content of the FTC (FAIR TRADE COMMISSION) report which argue relaxed entry regulation for an optical shop. Results: At present, the supply of optician and optical shop are already saturated, the overseas cases cited would not be in accord with our reality. The reform of policy must take precedence in order to carry out the policy. A delicate balancing act is needed in order to satisfy both the government's and optician's needs. Conclusions: At this point, it is premature to carry out the relaxed entry regulation, this policy should be looked from a long-term point of view.

국문 초록 (Abstract)

목적: 본 논문에서는 안경원의 진입 규제 완화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들을 다루었다. 방법: 안경업 진입규제완화를 주장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보고서 각각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결과: 안경사와 안경원의 공급은 현재도 과포화 상태이며, 외국사례의 경우는 우리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 다도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안경사들과 정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신중을 요하는 균형이 잡힌 조치가 필요하다. 결론: 현 시점에서 규제완화정책을 실행하기에는 시기상조이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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