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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소송의 대상 -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 =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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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중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주민소송청구사항 사이의 관련성은 주민감사...

      이 논문은 대법원 2020. 7. 29. 선고 2017두63467 판결 중 주민소송의 대상에 대한 판단의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위 판결에서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주민소송청구사항 사이의 관련성은 주민감사청구사항의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한지에 따라 결정되며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후속하여 발생하는 행위나 사실도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보았다.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행위들이 주민소송의 대상인 재무회계행위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행위들이 전체적으로 포괄하여 하나의 위법한 재무회계행위를 이루는 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의 문언해석만으로는 주민감사청구사항과 주민소송청구사항 사이의 관련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도출하기 어렵고, 지방자치단체의 재무회계사항과 비재무회계사항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따라서 주민소송의 대상의 판단기준을 도출함에 있어서는 주민소송 제도의 목적과 기능에 대한 판단이 개입될 수밖에 없다.
      주민소송이 지방자치행정에 대한 책임성 제고 및 주민의 민주적 참여수단으로서 가지는 성격, 주민소송이 공익소송 및 민중소송에 해당하는 점, 이에 반해 그 활용은 미미한 상황에 비추어, 대상판결은 지방재정의 적법한 운영의 확보라는 주민소송제도의 입법취지를 존중하면서도 주민소송의 대상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해석하지 않음으로써 주민소송의 기능과 성격에 부합하는 법리를 전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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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2017DU63467 made on July 29, 2020. The above judgment judged that the relevance between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and the claim of residents’ lawsuits depends on whether it ...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upreme Court's judgment 2017DU63467 made on July 29, 2020. The above judgment judged that the relevance between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and the claim of residents’ lawsuits depends on whether it is the same as the social facts, which are the basis of the claim of residents’ audit, and that the acts or facts derived from or subsequently occurred from it are also recognized to be related to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It was also noted that whether the actions claimed by the plaintiff were financial accounting actions subject to residents’ lawsuits should be based on whether the actions constituted a single illegal financial accounting action as a whole.
      It is difficult to derive specific criteria for judgment on the relevance between the claim of residents’ audits and the claim of residents’ lawsuits by interpretation the word of Article 17 (1) of the Local Autonomy Act. In addition, it is practically difficult to clearly distinguish between financial accounting actions and non-financial actions of local governments. Therefore, in deriv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subjects of residents’ lawsuits, judgment on the purpose and function of residents’ lawsuits system must be involved.
      Residents' lawsuits have the characteristics of enhancing accountability for the local administration and as a means of democratic participation of residents, and residents' lawsuits correspond to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and the public litigation. However, the utilization of residents’ lawsuits is low. Considering this, there is significance of the said judgment on the fact that it developed the legal principles that fit the function and character of the residents' lawsuit by respecting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residents' lawsuits system to ensure the proper operation of local finances, but not interpreting the object of the residents' lawsuits too 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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