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시장경제: 사회정책으로서의 경제정책 = Social Market Economy: Economic Policy as Social Policy

국문 초록 (Abstract)

사회적 시장경제는 전후 독일 경제부흥의 기반을 제공하였으며, 50년대 말에는 라인강의 기적을 이룩하였고, 60년대 중반 이후 케인즈 학파에게, 그리고 80년대에는 신자유주의에게 자리를 내어주었다가 90년대 이후 다시 세력을 회복한다. 독일식 자유주의인 질서자유주의는 경제, 사회, 정치, 법 등 제반질서의 상호의존성에 기반을 두고 사회정책을 배려하는 경제정책의 실현을 위한 이론적 틀을 세웠으며, 이를 근거로 사회적 시장경제가 탄생하였고 지난 60여년에 걸쳐 시장 효율과 사회 형평 간의 조화를 실현하고자 노력한 결과 사회적 시장경제가 정착된 것이다. 독일통일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같은 대형 충격에도 불구하고 독일식 시장경제체제인 사회적 시장경제가 사회정책으로서의 경제정책을 훌륭히 수행해 내고 있음이 증명된 것이다. 질서자유주의의 중심인물인 오이켄은 한편 효율성을 위한 경제질서를 지향하며 다른 한편 인간 존엄의 보장과 개인의 자유 하에 스스로 책임지는 삶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는 국가의 역할을 경제질서의 확립과 시장실패의 교정에 두었다. 여기서 경제질서는 사회질서 등 다른 모든 질서와 상호의존관계에 있으므로 사회적 가치와 목표에 순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뮐러-아르막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을 분리하는 고전적 이원론 대신 시장에서의 자유와 사회적 형평의 결합이라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구상하였다. 오이켄, 뢰프케, 뤼스토, 뮐러-아르막은 사회적 시장경제의 선각자로 불리는데, 이들은 개인의 자유와 인간존엄의 보존이라는 목표를 경제 및 사회질서의 구상으로 도달해야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폭넓은 합의가 되어 있다. 또한 개인원칙, 연대원칙, 보충원칙이라는 사회적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에도 이들은 일치된 의견을 보인다. 하지만 이 기본원칙에는 사회정책의 실현을 위한 분명한 행동지침이 없다. 이러한 사회정책에 관련된 불명확성은 유연성, 변동성, 적응력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지난 60년간 독일이 여러 차례 어려운 시대의 도전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사회적 시장경제가 유연하고 적응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무엇보다도 세계화 시대를 맞이하여 사회갈등 해소와 생태적 도전에 역동적으로 적응하였다. 그 결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한편으로는 사회적 형평의 후퇴를 초래하였지만 다른 한편 국제경쟁력의 회복으로 새로운 도약과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ocial market economy has provided the foundation for postwar economic revival in Germany, achieved the miracle of the Rhine at the end of the 1950s, gave its place to the Keynesian school in the mid-60s and neoliberalism in the 1980s, and regain power again after the 90s. As German liberalism ordo-liberalism based on the interdependence of economic, social, political, and legal systems, has established a theoretical framework for the realization of economic policy that considers social policy. On this basis, a social market economy has been born, and over the past 60 years efforts to realize harmony between market efficiency and social equity have resulted in the settlement of a social market economy. It is proved that the social market economy as a German market economy system is performing well as an economic policy as a social policy despite the great shocks such as German unification and the global financial crisis in 2008. Eucken, the central figure of ordo-liberalism, aimed at an economic order for efficiency, and tried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life to take responsibility for themselves under the guarantees of human dignity and the individual freedom. He put the role of the state in the establishment of economic order and the correction of market failure. The economic order is interdependent with all other orders, including social order, so it must conform to social values and goals. Muller-Armack envisioned a social market economy as a combination of freedom in the market and social equity, instead of classical dualism that separates social and economic policies. Eucken, Ropke, Rustow, and Muller-Armack are called pioneers of the social market economy. They have a broad consensus that the conception of economic and social order must reach the goals of individual freedom and the preservation of human dignity. They also agree on the basic principles of social market economy, such as individual principle, solidarity principle, and supplementary principle. However, these basic principles do not have clear action guidelines for the realization of social policy. This ambiguity related to the social policy is represented by flexibility, volatility, adaptability, etc. Over the past six decades, Germany has been able to overcome the challenges of several hard times because the social market economy is flexible and adaptable. Above all, in the era of globalization, it dynamically adapts to social conflict resolution and ecological challenges. As a result, Germany`s social market economy led to a retreat of social equity on the one hand, but on the other hand a new leap and growth could be achieved with the recovery of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참고문헌 (Reference)

1 심지홍, "한국의 복지정책과 재정부담"

2 베네케, "최근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와 새 정부의 정책방향" 2008

3 황신준, "중앙관리경제질서에서 교환경제질서로 : 전후 서독의 질서자유주의적경제개혁에 관한 연구" 2 (2): 115-147, 1998

4 하이제, "세계화 시대 속 사회적 시장경제" FES 2014

5 황신준,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 : 독일의 경제질서 이념과현실체제에 관한 고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178) : 131-161, 2013

6 뮐러-아르막, "사회적 시장경제의 이해" 비봉출판사 1996-, 1960

7 정연미, "사회적 시장경제와 지속가능한 에너지시스템:독일의 에너지전환 분석" 한국질서경제학회 18 (18): 89-112, 2015

8 안두순, "사회적 시장경제" Friedrich Ebert Stiftung 1999

9 슐레히트,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0 슈톡만,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1 프리츠,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2 하세,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3 프리츠,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4 프리츠,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5 크바스,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6 크바스,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7 크뤼셀베르크, "사회적 시장경제" Konrad-Adenauer-Stiftung 2005

18 황준성,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의 특징과 한국 시장경제에 주는 시사점" Konrad-Adenauer-Stiftung 2006

19 빈터베르크,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Konrad- Adenauer-Stiftung 2006

20 신진욱, "독일 사회민주당의 고데스베르크 강령과 한국 정치" FES 2015

21 심지홍, "글로벌 금융위기와 질서자유주의: 질서자유주의의 시각에서 본 금융시스템 개선방안" 한독경상학회 31 (31): 41-59, 2013

22 오이켄, "경제정책의 원리" 민음사 1952

23 안두순, "경제민주화: 유럽의 경험과 한국적 접근" FES 2013

24 Ernst Klett Verlag, "Wirtschaftspolitik in der Soziale Marktwirtschaft"

25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Staat und Wirtschaft"

26 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Energie, "Soziale Marktwirtschaft"

27 Enste, D, "Soziale Marktwirtschaft"

28 Bundesfinanzministerium, "Monatsbericht" 2016

29 Renner, A, "Jenseits von Kommunitarismus und Neoliberalismus: Eine Neuinterpretation der Sozialen Marktwirtschaft" Vektor Verlag 2002

30 Bertelsmann Stiftung, "Einstellungen zur sozialen Marktwirtschaft in Deutschland am Jahresanfang 2010"

31 Barth, V, "Die Soziale Marktwirtscha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