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불완전 판매 방지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승환계약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the Legal System to Prevent Incomplete Sales of Life Insurance

국문 초록 (Abstract)

보험설계사 중 생명보험설계 자격증을 취득한 설계사의 규모를 보면 2014년을 기점으로 하여 GA대리점 소속 설계사의 수가 전속 설계사의 수를 약 9만명 가까이 앞지르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 정보력이 약한 보험소비자는 보험회사 간 혹은 보험설계사 간의 경쟁으로 인해 심각한 손해를 야기할 수 있는 ‘불완전 판매’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밖에 없다. 특히 보험설계사가 보험회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승환계약’의 체결은 면책기간의 부활, 해약환급금의 손실 등 보험소비자들이 알 지 못하는 손해를 야기할 수 있다.
생명보험계약에 있어 불완전 판매 중 ‘승환계약’이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존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고 기존 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승환계약이 발생하는 이유는 먼저 보험설계사의 부당이익 추구를 꼽을 수 있다.
타사로의 이직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고객을 만들기 이전에 가장 먼저 기존의 고객을 떠올리기 쉽다. 이로 인해 기존 고객을 만나 영업활동을 하게 되며 이 과정에서 보험 가입 여력이 부족한 고객에게는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게 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반대로 실제로 설계사가 회사를 이동하여 보니 기존의 보험상품 보다 새로 접하는 상품이 고객에게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여 고객에게 면책기간 및 해지환급금의 손해에 대해 충분히 비교 설명 하였으며 고객의 동의하에 보험의 리모델링(Remodeling)이 이뤄지는 경우도 분명히 존재한다.
하지만 실무에서는 후자의 경우보다 전자의 경우가 더욱 더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가 증가함으로 인해 보험감독기관은 승환계약의 방지를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환계약의 빈도는 줄어들지 않고 있는 추세이며 이로 인한 보험소비자의 피해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생명보험협회에서는 급기야 자체적으로 보험법의 규정보다 강화된 자율재제협약을 도입하기에 이르렀지만, 실효성에 대하여는 의문이 있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보험업법상 보험모집행위에 대한 규제조항의 내용과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험회사의 불완전판매로부터 보험소비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그 한계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또한 승환계약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가 설계사의 불안정한 지위라고 생각하여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으로서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특히 승환계약을 통한 보험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hen looking at the number of insurance planner who obtained life insurance plan certificate, the number of planners belonging to GA agency is 90 thousand larger than exclusive planner since 2014. In this situation, insurance consumer who has weak information strength are directly exposed to the risk of "incomplete sales" of insurance which might cause serious damage due to competition between insurance companies or planners. Especially, the signing of "policy replacement" which frequently occurs in the process of planner relocating to insurance company or agency, might cause damages that consumers are not aware of such as reinstate of disclaimer period or loss of return of cancellation.
"Policy replacement" of incomplete sales in life insurance contract refers to a behavior which the one who work for signing and gathering the insurance contract unduly dissipate the existing contract to sign new insurance contract or to sign new insurance and dissipate existing contract. The main cause of policy replacement is an insurance planner pursuing excessive profit.
When moving to other company or insurance agency, planners think of existing customers before creating new customers. Therefore, they makes sales to existing customers, and to those who are unable to apply new insurance, planners make them cancel existing contract and sign new one.
On the contrary, there are some actual cases that planner see that the new insurance goods is better than the previous goods, fully explain about the disclaimer period or loss of return of cancellation, and remodels the insurance under the consent of customer.
However, in real life, the former case is much more frequent than the latter case, which increases the damage of insurance consumer. Therefore, the insurance inspection institutions are enhancing regulation to prevent policy replacement.
Despite the effort, the number of policy replacement is not decreasing, which leads to increase of loss of insurance consumer. At last, the life insurance association has introduced autonomous restriction agreement which enhanced insurance consultation regulation, but its efficiency is still in question.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point out contents and problem of regulation provision regarding the insurance advertisement action under the Insurance Business Act, and point out its limitation based on analysis about whether it efficiently protects insurance consumer from incomplete sales of the insurance company.
Also, as the unstable status of planner is regarded as one of the significant cause of policy replacement, the study proposed solution for the problem to prevent the loss of insurance consumer due to incomplete sales of insurance goods, especially due to the policy replacement.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01
• 제1절 연구의 목적 01
• 제2절 연구의 범위 03
• 제2장 생명보험 이론 04
• 제1절 생명보험의 의의 04
• 제2절 생명보험 계약내용 05
• 제3절 생명보험계약 관련법규 06
• 제3장 생명보험 모집 시 불완전 판매의 개념과 규제 07
• 제1절 생명보험 모집행위 07
• 제2절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의 개념 및 유형 11
• 제3절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의 원인 15
• 제4절 생명보험 불완전 판매에 대한 법제도적 규제 18
• 제4장 승환계약의 현황과 문제점 24
• 제1절 승환계약의 의의 및 유형 24
• 제2절 승환계약 발생의 원인 27
• 제3절 승환계약 규제현황 및 문제점 28
• 제5장 불완전 판매에 대한 규제의 한계 33
• 제6장 결론 36
• 제1절 계약 체결 관계에 대한 조사강화 36
• 제2절 승환계약에 대한 규제 적용범위 확대 37
• 제3절 보험설계사의 법적 지위 개선 38
• 제4절 제도 개선방안 41
• 참고문헌 44
• ABSTRACT 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