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승용차가 보편화 되고 급격히 증가함 에도 도로교통망의 개선이 미진한 상황으로 인해 대중교통 여건은 취약한 상황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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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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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가의 배경 및 목적
? 우리나라는 1990년대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승용차가 보편화 되고 급격히 증가함
에도 도로교통망의 개선이 미진한 상황으로 인해 대중교통 여건은 취약한 상황임
? 그로인해 대중교통 이용자수는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여건 악화와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의 저하로 이어져 승객이 감소하는 악순환
을 반복함
? 대중교통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 대중교통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철도망 확충, 버
스전용차로제, 버스간선급행체계 등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운영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육성이 더운 필요한 실정임
? 정부에서는 대중교통의 체계적인 육성·지원 및 국민의 대중교통 수단 이용 촉진
을 위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대중교통 운영
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 평가를 실시함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21~23조
에 의거하여 대중교통 이용자에 대한 평가를 의무화함
- 대중교통 육성을 위한 합리적 재정지원 근거 마련
- 평가 우수기관에 대한 포상, 신규 노선 개발 시 우선권 부여
2. 평가목적
? 대중교통 운영자의 경영상태와 대중교통 운영자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통해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합리적 지원 근거 마련하고자 함
?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자율경쟁 등을 통한 서비스개선을 도모하여 건전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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