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역외난민심사센터 논의에 대한 문제: EU 이주정책의 원격통제(remote control) 특징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2018년 6월 유럽이사회는 역외난민심사센터 설립을 통해 역내로 넘어오는 난민 유입을 통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다수 난민의 출발지인 북아프리카 등 역외에 난민심사센터를 세워 EU내 난민유입을 억제하기 위함이다. 역외난민심사센터 설립 안은 해로를 통한 위태로운 방법에 목숨을 거는 모험을 감수하지 않고서도 난민 지위를 신청할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을 제공하겠다는 선의의 취지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하지만 가장 구체적 선례로 거론되는 호주의 역외난민심사센터 사례가 보여주듯 역외난민심사센터 설립 문제는 난민권 침해 위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EU가 역외난민심사센터를 실제로 적용할지 여부와 무관하게 이 논의의 문제점을 고찰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역외난민심사센터 건립 논의는 EU 이주정책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인 외재화 경향중에서도 역외 즉 치외법권(extraterritorial) 지역에서 제 3국으로의 책임전이의 문제뿐 아니라 원격통제(remote control)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루벤 자이오티(Ruben Zaiotti)는 원격통제 현상의 개념화를 위해 네 가지 차원에서의 접근 방식에 대해서 설명했는데, 본고에서는 자이오티가 주장한 원격통제 성향의 이주정책이 갖고 있는 공간적, 관계적, 기능적 그리고 도구적 측면을 분석함으로 역외난민심사센터 건립 안이 제 3국뿐 아니라 민간기업으로의 책임회피성 문제를 지니고 있음을 고찰할 수 있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June 2018, the European Council decided to control the influx of refugees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an offshore processing centre. This decision may be interpreted as the intention of providing a safe way to apply for refugee status without risking life in the sea routes. However, as the case of Australia"s offshore processing centre shows, which is mentioned as the most concrete example,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is not free from the risk of human rights violations.
Regardless of whether the EU will actually establish an offshore processing centre, it is salient to consider the problems of this debate since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shows the problem of remote control of the trend of externalization, which is the most prominent feature of EU migration policy. Hence,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problems(extraterritoriality and transfer of responsibility) of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which has a remote control characteristic. In addition, this paper will also seek to examine the spatial, relational, functional, and instrumental dimension of the offshore processing centre asserted by Ruben Zaiotti in order to conceptualize the phenomenon of remote control.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EU의 역외난민심사센터 논의 전개 과정
• Ⅲ. EU가 지원하는 역외구금소
• Ⅳ. 호주의 역외난민심사센터 사례
• Ⅴ. EU 이주정책의 원격통제 특징과 문제점
• Ⅴ.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