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와 운용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정책결정의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책토론의 합리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전제아래 합리적 정책토론이 갖추어야 할 구조와 운용 방안을 논의한 것이다. 합리적 정책토론을 이성과 증거를 토대로 참여자들이 논쟁적으로 의견을 교환하는 과정에서 상호학습, 상호조정, 그리고 합의를 지향하는 의사소통방식으로 정의하고 문제(목적)중심토론과 대안중심토론 두 단계로 나누어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각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정책토론의 목적, 논리구조, 토론 대상, 가치체계의 평가 논리, 그리고 논리구조로서의 정책논증 등을 주요 요소로 하여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화를 시도하였다. 정책토론의 실제에서 문제와 대안에 대한 토론이 뒤섞여 일어나는 것이 흔한 일이기는 하지만 대안에 대한 토론에 앞서 문제정의를 주제로 한 문제중심토론이 매우 중요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문제에 대한 정책토론을 단순히 피상적이고 당면한 문제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의식에 대한 토론이 추가적으로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획목표(당면목표)를 넘어서는 상위목적과 이상목적의 내용과 정책목적들 간의 상호 관계를 구조화하고, 실증분석과 함께 윤리분석을 통합하는 정책토론이 필요함도 논의하였다. 그런 다음 합리적 정책 토론을 위한 기획과 운용에 대해 논의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요약
• Ⅰ. 서론
• Ⅱ. 정책토론의 본질적 특성
• Ⅲ. 합리적 정책토론의 구조
• Ⅳ. 정책토론의 합리적 운용
• Ⅴ.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소명진, "행정학의 위기와 공공성 문제" 정부학연구소 9 (9): 1-22, 2003

2 임의영, "합리성의 행정철학적 논의구조와 H.A. Simon의 합리성 개념" 한국정부학회 18 (18): 981-1002, 2006

3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서울행정학회 18 (18): 1-22, 2007

4 윤형식, "토의민주주의와 시민사회 - 참여민주주의의 논의이론적 정초" 한국사회와철학연구회 1 (1): 193-238, 2002

5 오현철, "토의민주주의 이론의 쟁점" 한국정치학회 40 (40): 43-63, 2006

6 강근복, "참여정책분석의 개념적 특성과 과정" 한국지방정부학회 11 (11): 221-242, 2007

7 허허범, "좋은 정책의 합리적 접근을 위한 분석의 차원과 구조, 석학화요강좌(제3강)"

8 허허범, "좋은 정책의 의미와 기준, 석학화요강좌(제2강)"

9 허허범, "정책학의 정책문제지향성" 22 : 15-33, 1984

10 허허범, "정책윤리분석의 구조화를 위한 하나의 제안 : 민주주의 정책학의 관점에서" 201-216, 2009

11 허허범, "정책윤리분석의 구조와 기준" 12 : 165-187, 1992

12 허허범, "정책연구에 있어서의 정책논쟁분석의 인식론적 분석과 방법론적 발전" 21 : 21-40, 1983

13 유민봉, "정책분석틀로서의 정책논변모형" 29 (29): 1175-1190, 1994

14 강근복, "정책분석론(개정판)" 대영문화사 2000

15 문태현, "정책담론과정에서 불균형의 통제방안" 한국정책학회 14 (14): 81-102, 2005

16 오영석, "정책논증의 구조에 관한 고찰" 한국정부학회 21 (21): 287-310, 2009

17 유승현, "정책논쟁의 틀과 정책결정: 의약분업정책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정부학회 22 (22): 887-909, 2010

18 김재관, "정책논쟁분석의 이론과 활용" 2004

19 김재관, "정책논쟁분석에 관한 논리적 모형" 4 (4): 65-88, 1994

20 주동근, "정책논변모형을 이용한 한국 무사증입국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인 관광객의 무사증 입국을 중심으로" (사)한국관광레저학회 22 (22): 361-379, 2010

21 유민봉, "정책결정의 논변모형에 의한 접근과 논변과정에서의 왜곡" 25 (25): 103-121, 1992

22 정정길, "정책결정론" 대명출판사 1998

23 강민아, "정책결정과정의 프레이밍에 대한 담론 분석: 방사성폐기물처리장입지 선정 과정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41 (41): 23-45, 2007

24 김주성, "심의민주주의인가, 참여민주주의인가?" 한국정치학회 42 (42): 5-32, 2008

25 강근복, "시민참여정책평가의 개념적 특성과 실행조건" 한국행정연구소 44 (44): 429-454, 2006

26 허허범, "새 정부의 개혁기조와 정책방향" 1993

27 임혁백, "밀레니엄 시대의 민주주의 대안 : 심의민주주의" (43) : 159-184, 1999

28 한완상, "민중시대의 문제의식" 일월서각 1983

29 허허범, "민주적 토론을 통한 정책윤리분석의 운영, 석학 화요강좌(제5강)"

30 허허범, "대통령선거정책공약의 설계를 위한 개념의 틀과 지도지침" 6 (6): 11-41, 1997

31 문태현, "담론이론과 공공정책의 정당성" 한국정책학회 12 (12): 125-146, 2003

32 박삼열, "논증활동으로서 토론과 수사학" 인문과학연구소 28 (28): 77-103, 2010

33 허허범, "공공정책의 이해, 석학화요강좌(제1강)"

34 허허범, "공공정책 윤리분석의 의의와 구조, 석화화요강좌(제4강)"

35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소 9 (9): 2-50, 2003

36 Gutmann, A., "Why deliberative democracy?"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4

37 Habermas, J., "Towards a reconstruction of historical materialism" 2 (2): 287-300, 1975

38 Hodgkinson, C., "Towards a philosophy of administration" Martin's Press 1978

39 Habermas, J., "Toward a rational society" Beacon Press 1971

40 Rawls, J., "Theory of Justice" Harvard University Press 1971

41 Habermas, J., "The theory of communicative action" Heinemann 1984

42 Brubaker, R., "The limits of rationality : An essay on the social and moral thought of Max Weber" Allen & Unwin 1984

43 Toulmin, S., "The Uses of Argumentat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8

44 Paris, D. C., "The Logic Of Policy Inquiry" Longman Inc 1983

45 Fischer, F., "The Argumentative Turn in Policy Analysis and Planning" Duke Univ. Press 1993

46 Elster, J., "Sour Grapes : studies in the subversion of rational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3

47 Anderson, Ida-Elisabeth., "Scenario workshops and consensus conferences : towards more democratic decision-making" 26 (26): 331-340, 2002

48 Dunn, W. N., "Public policy analysis(5th ed.)" Pearson 2012

49 Eyestone, R., "Public Policy Formation" JAI Press 1984

50 MacRae, D., "Professional knowledge for policy discourse" 1 (1): 6-24, 1988

51 Fischer, F., "Politics, Values, and Public Policy : The Problem of Methodology" Westview Press 1980

52 Levine, C. H., "Organizational Design : A Post Minnowbrook Perspective for the 'New' Public Administration" 35 (35): 425-435, 1975

53 Taylor, P. W., "Normative discourse(2nd ed.)" Greenwood Press 1973

54 Eyestone, R., "From Social Issues to Public Policy" John Wiley & Sons 1978

55 Majone, G., "Evidence, Argument and Persuasion in the Policy Process" Yale University Press 1989

56 Fischer, F., "Evaluating public policy" Thomson/Wadsworth 2006

57 Rottenberg, A. T., "Elements of Argument" Martin's Press 1985

58 Fischer, F., "Critical Theort and Planning Practice" MIT Press 1985

59 Habermas, J., "Consciousness-Raising or Redemptive Criticism: The Contemporaneity of Walter Benjamin" 30-59, 1979

60 Fischer, F., "Citizen participation and the democratization of policy expertise : From theoretical inquiry to practical cases" 26 (26): 165-187, 1993

61 Mason, R. O., "Challenging Strategic Planning Assumptions : Theory, Cases, and Techniques" John Wiley & Sons 1981

62 Dutwin, D. J., "Can People Talk Politics? A study of Deliberative Democracy" University of Pensylvania 2002

63 Freeley, A. J., "Argumentation and debate(12th ed.)" Wadsworth Cengage Learning 2009

64 Jones, C. O., "An Introduction to the Study of Public Policy(2nd ed.)" Duxbury Press 1977

65 Hambrick, R. S., "A guide for the analysis of policy arguments" 5 : 469-478, 1974

66 Habermas, J., "A Postscript to"Knowledge and Human Interests"" 3 (3): 157-190, 19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