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재이주: 남한주민의 정치 인식을 중심으로 = Remigr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Focused on the political perception of South Koreans

국문 초록 (Abstract)

대한민국에 입국해서 국적을 취득했던 북한이탈주민 중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위장 망명한 재이주자가 약 2000명 정도에 이른다. 이들의 수는 많지 않지만 2019년 기준으로 32,000명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소수의 문제라고 간과하고 넘어갈 수 없다. 더욱이 남한과 북한 주민이 남북한의 화해와 교류협력 증진, 통합, 통일에 이르는 과정에서 하나의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면 당연히 필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남한으로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한국을 떠나 제3국으로 재이주하는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제도적 차원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검토를 실시했다. 분석결과 정부의 정책이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정착에 완전하지는 않지만, 생각보다 높은 만족도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북한이탈주민의 제3국행을 제도의 미비만으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본 연구는 제도이외에 북한이탈주민과 남한 주민의 관계가 남한 정착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고, 남한 주민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태도 중 정치적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북한이탈주민과 남한주민은 서로에게 느끼는 친근감의 온도차가 생각보다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남한주민들이 북한에 대해 더 많이 접촉하고 북한사회를 알아갈수록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친근감이 높고, 남한 사회 수용여부에도 긍정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남한주민들이 북한이탈주민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있다고 인식하는 경우에 북한이탈주민 수용에 부정적이라는 것도 나타났다.
결국 북한이탈주민의 적응과 남한주민과의 경계 허물기는 정부와 민간단체의 보호 및 지원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남한 주민이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 알아가고, 이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통합하는 과정이 절실히 필요한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mong the North Korean defectors who entered the Republic of Korea and acquired nationality, about 2,000 people have left South Korea and moved to third countries disguised as asylum seekers. Although the number is not large, considering that the number of those North Korean defectors is about 32,000 as of 2019, it cannot be overlooked as a small number. Furthermore, it is a matter of course to be looked at if the people o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are to consider forming a community in the process of reconciliation, increased exchanges and cooperation, integration, and eventually to accomplish the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erefore,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phenomenon of North Korean defectors leaving South Korea and relocating to a third country. It examines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s at institutional level.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policy of the government is not perfect but shows a higher satisfaction of the defectors than expected in terms of the adaptation and settlement in the South. Therefore, it is insufficient to judge the remigration of the defectors to third nations only by insufficient support in the system.
This study assume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th Koreans would affect the settlement of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analyzes the political perceptions in the attitude of the South Koreans toward North Korean defectors. First of all, it has been confirmed that the feelings of closeness between the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people of South Korea are much more different than expected. It has been confirmed that as the residents of South Korea get to have more knowledge on North Korea and understand the North Korean society, they tend to be friendlier towards North Korean defectors and more positively accept them to the South Korean society.
In conclusion, the adaptation of North Korean defectors and the removal of the barrier with South Koreans are not entirely dependent on the protection and support of the government and civilian organizations, but it is urgently needed that the South Korean people actively get to know about North Korea, through which the relationship of the people improve and reach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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