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 President Lee Myung-bak"s Policy on North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25일 공식으로 출범하는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이 직면하는 당면 과제는 김대중ㆍ노무현 정권이 추진했던 ‘햇볕정책’이라는 이름의 대북 유화정책의 유산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다. 당장 대처해야 할 상황은 작년 10월의 남북정상회담과 11월의 남북총리회담에서 노무현 정권이북의 김정일 정권과 이룩한 방만한 ‘합의사항’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이다. 노무현 정권이 양산한 남북간의 ‘합의사항’이 190건에 이른다는 집계도 있다.<BR>  이에 대해 2월1일에 있었던 『동아일보』ㆍ『朝日新間』ㆍ월스트리트저널(Wall Street Journal)과의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이명박 당선인이 입장을 밝혔다. 그 내용은 그 동안 생산된 합의사항들을 ① 북한 핵문제 해결의 진전, ② 경제적 타당성, ③ 재정부담 능력, ④ 국민적 합의 등에 입각하여 재평가하고 이를 통해 ① 즉시 추진할 것, ② 이후 추진할 것, ③ 추진하지 않을 것 등 3개의 카테고리로 분류하여 처리하겠다는 것이었다. 나가는 정권이 북한과 이룬 합의사항들의 이행에 대해서는 선별주의를 적용하겠다는 것이다.<BR>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 구상은 단 2개의 문건에 담겨 있다. 작년 6월 발표한 “비핵ㆍ개방ㆍ3000" 구상과 11월에 있었던 재향군인회 초청 연설이 그것이다. 당시 이명박 후보는 북한에 대해 북한 주민의 인당 국민소득을 3천 달러로 만들어 북한의 ‘경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5대 프로젝트’를 내놓았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는 2개의 전제조건의 충족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즉 ① 북핵의 완전 해결과 ② 개혁ㆍ개방의 수용이다. 적어도 가까운 시일 안에 김정일의 북한이 이 두 개의 전제조건을 충족시킬 가능성은 없다.<BR>  2008년의 남북관계는 어차피 언초부터 고비를 맞이하게 되어 있다. 바로 금년도 양곡과 비료 지원의 처리 문제이다. 이명박 당선인측은 앞으로는 양곡ㆍ비료 지원에도 국군포로와 납북어부 등 인권 문제 등과 연계시키고 그 재원인 남북협력기금 관리도 개선함으로써 양적 축소를 초래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이렇게 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적어도 상당기간 얼마동안일지 알 수 없지만, 남북대화의 실질적 중단과 남북관계 동결이 불가피할 수도 있다.<BR>  여기에는 변수가 있다. 양곡ㆍ비료 지원 및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의 장기간 중단을 북한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가의 문제와 베이징 6자회담의 향배가 바로 그것이다. 이 같은 유동성에 대한 이 당선인 측의 대응은 “서두르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적어도 정부 출범 이후 당분간은 경제난국 타개와 성장동력 확보에 전력하면는 한편, 국정과제중 대북정책을 후순위에 배정함으로써 남북관계의 틀을 甲(남한)-乙(북한)간의 관계로 재정립하는데 주력하겠다는 것이다.<BR>  이 같은 남북관계의 상황은 이명박 정부에게 몇 가지의 현안과 그에 따른 정책 대안을 시급히 고려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① 망실된 ‘통일정책’의 복원과 ‘남북대화’로부터의 차별화, ② 왜곡된 남북관계 기본 틀의 시정, ③ 대북정책 지원을 위한 국내체제의 정비, ④ ‘찢어진 자명고’가 된 국가정보기구의 기능 회복 및 ⑤ 왜곡된 현대사의 교정 등이 그것이다. 이를 위하여 ① 남북대화업무를 들어낸 통일부의 존치, ② ‘6.15 남북공동선언’의 폐기와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 체제로의 복귀, ③ 대북정책 추진체제의 인적 물갈이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개편, ④ 국가정보원의 기능과 체제 정비 및 ⑤ 각종 교과서의 편항성 시정과 ‘전교조’ 대책 강구 등을 서둘러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On February 1, president-elect Lee Myung-bak called a "joint interview" with The Dong-A Ilbo of Korea, The Asahi Shimbun of Japan and The Wall Street Journal of the United States to provide his position on how he would handle the question of implementing the loose "agreements" that his predecessor, President Roh Moo Myun, had concluded with his North Korean counterpart, Kim Jong Il, at the inter-Korean summit talks held in Pyongyang in last October.<BR>  Lee Myung-bak"s choice was to have the "agreements" subjected to a "feasibility review", He said that he would use "four criteria" for his proposed "review" - ① "resolution" of the North Korean nuclear issue as a "precondition", ② economic feasibility, ③ financial capability and ④ public support. He said that the "agreements" would be divid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first category was for those to be implemented "outright", the second for those to be implemented "later" and the third for those others whose implementation would be "cancelled".<BR>  Candidate Lee Myung-bak had his positions on North Korea embodied in two major campaign documents - one a doctrine of his own version entitled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that he released in June 2007 and the other a policy speech that he delivered at a Korean Veterans" Association gathering in November. In his Denuclearization, Opening and 3000," Lee offered to North Korea an economic package that consisted of "five major projects" with the stated aim of, hopefully, pushing North Korea"s per capita income to 3,000 dollars. But, the offer had two "preconditions" - that Pyongyang abandon nuclear ambition and accept reform and opening.<BR>  The inter-Korean relations are now looking pregnant with signs of a renewed strains with the launching of Lee Myung-bak"s new South Korean government as Lee has begun indicating the possibilities that Seoul may no longer remain as gracious as before in assisting Pyongyang with grains and fertilizers unconditionally. Lee has also indicated that, in addition to grains and fertilizers, Kim Jong Il"s failure to make concessions on the nuclear as well as reform and opening issues may create adverse implications for the continuation of such other cash projects as the Keumkang Mountain sightseeing as well as Kaesung industrial park projects. It is also not entirely unlikely that a lack of progress in the six-party talks in Beijing on the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will further stra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2008.<BR>  The strains in the inter-Korean relations in 2008 are likely to raise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 several additional issues for attention. The issues include ① separating "unification" as a national goal from talking to North Korea as a means to manage the division, ② reestablishing a normal inter-Korean relations rather on the Southern than the Northern terms, ③ restructuring the domestic political infrastructure of the South as deemed necessary to support the power shift back to the "right" from the "left" after 10 years, ④ normalizing operation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organizations and, lastly, ⑤ rewriting many "text-books", particularly those on Korea"s modern history, for middle and high schools.<BR>  In order to have these issues addressed properly, there are some alternative options to consider - ① retention of the "Unification Ministry" on condition that it would now stay away from the inter-Korean dialogue, ② nullification of the "North-South Joint Declaration" of June 15, 2000, and return to the "North-South Agreement on Reconciliation, Non-aggression and Exchange and Cooperation" of February 19, 1992, ③ di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Ⅰ. 들어가는 말: 이명박 당선인의 기자회견
  Ⅱ. 남북관계의 현주소: "햇볕정책"의 결산표
  Ⅲ. 이곡동주(異曲同奏)의 통일 교향곡: 구별되어야 할 "통일정책"과 "통일방안"
  Ⅳ.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Ⅴ. 맺는 말: 몇 가지 현안과 대안
  [English Abstrcat]
  

참고문헌 (Reference)

1 "향군 연설문"

2 "한나라당 대북정책 1"

3 교과서포럼, "한국 현대사의 허구와 진실: 고등학교 근․현대사 교과서를 비판한다" 2005

4 통일부, "통일백서 2007" 191-,

5 "주면 바뀐다’ 10년 ‥‥ 이젠 ‘핵 포기해야 준다’로 - 윤곽 드러나는 이 당선인의 실용주의 대북정책"

6 "자주파 대의원들 환호 일부는 ‘더 친북(親北)해야’”․“민노당 ‘친북 더 하자’ 플래카드 걸고 총선 나오라"

7 "이명박 후보 재향군인회 연설문"

8 "이 당선인, ‘대북경협 4원칙’ 제시"

9 "이 당선인 ‘대북경협 4원칙 제시’”․“EU 국가들이 북 설득하면 6자회담 시너지 효과"

10 "새로운 세대의 새 역사 교과서: 한국 현대사 이해" 경덕출판사 2007

11 "새 정부, 남북관계 ‘甲․乙’을 바꾼다"

12 "력사적인 6.15 북남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조선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 대하여" 조선노동당 출판사 2003

13 "대통령 취임식에 北 고위급 참석해야"

14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15 통일부, "대북지원 규모 관련 설명자료"

16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해 당내 좌파 세력과 결별해야 한다"

17 "노대통령 ‘개혁․개방은 북측이 알아서 할 일’"

18 "노 대통령 ‘불신의 벽 느껴 … 경협에 易地思之 필요’"

19 "남북협력기금 운용방식 어떻게 바뀔까 [연합]"

20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1 "기획특집: 북한경제 연구협의회 좌담회 2007년 북한경제 및 남북경협 평가와 2008년 전망" 2008

22 "北 웹사이트 ‘외세와 공조는 6.15 공동선언 부정 행위’ - ‘민족자주는 북남관계 발전의 생명선’"

23 "北 신문, 남북정상선언 ‘재검토’ 정면 비난-李 당선인 발언도 직접 인용해…종래 간접 논평과 다른 기류"

24 "‘2007 남북정상선언’ 각의 의결..발효 - ‘남북관계발전법’ 절차이행.. 국회 동의없이 발효"

25 "EU 국가들이 북 설득하면 6자회담 시너지 효과"

26 장달중, "2008년 새 정부 대북정책의 과제와 전망"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2008

27 "2007년 11월 14-16일, 남북총리회담의 합의 사항(합의문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