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자치제의 목적 달성 평가: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은 신장되었는가? = Evaluation of achievement of the purpose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 Has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specificity of local education been increased?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this study, the independence, professionalism, and regional specificity of education, which are the most important purposes of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System(LEAS), were evaluated. Since 1991, the LEAS has shown various changes in system and operation, vertical and horizontal relationships, and legislation, organization, personnel, and finance, simultaneously showing significant achievements and limitations.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evaluating education decentralization and regulation, organization, personnel, financ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and board of education, legal system, and relationship with General Local Autonomy, in terms of increasing independence in education, great progress has been made, but there are fundamental obstacles. Second, as a result of evaluating the superintendent of education, board of education, personnel, and local education capacity in terms of enhancing education professionalism, it has gradually weakened systematically, and continuous efforts are needed to mature education autonomy. Third, as a result of evaluating resident participation, regional education policies and agendas, school support, and reframing local education office, organization and manpower management in terms of enhancing regional specificity, diverse and active efforts through laws and policies have been expanded. Finally, several suggestions were present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LEAS and the achievement of the purpos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여부를 평가하였다. 1991년 이후 지방교육자치제는 제도와 운영, 수직적 수평적 관계, 그리고 입법, 사무, 조직, 인사, 재정 측면에서 다양한 변화를 보이면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상당한 성과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었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의 자주성 신장 측면에서 교육 분권 및 규제, 조직, 인사, 재정,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법령체제 및 일반자치와 관계 등을 평가한 결과, 큰 진전이 있었으나, 근본적 장애물이 있다. 둘째, 교육의 전문성 신장 측면에 교육감 및 교육위원회, 교육행정 직원인사, 지방교육 자치역량 등을 평가한 결과, 제도적으로 점차 약화되어 왔는데, 교육자치역량 성숙을 위한 지속적 노력이 필요하다. 셋째, 지방교육의 특수성 신장 측면에서 주민참여, 지역별 교육정책 및 아젠다, 학교지원과 교육지원청 개편, 조직 및 인력 운용 등을 평가한 결과, 법령, 제도, 정책을 통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노력이 확대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방교육자치제의 발전과 목적 달성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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