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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관 채용 신체검사와 타투 문제 = Physical Examination for Selection of Police Officers and Tattoo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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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641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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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한국 사회에서 문신을 하게 되면 평생 자신이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 안에는 개인이 문신을 하는 행위를 개성신장의 자유로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현행 법령체계에서 법률에 ‘문신’이란 단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범죄처벌법이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대흐름과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군대에서 이미 경찰 입직이나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문신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타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조직이나 일반기업조직에서 임용부터 승진과 퇴직으로 이어지는 인사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계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고, 여전히 인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조직은 군대와 더불어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유일한 집단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조직이므로 경찰관 선발에서부터 승진 등 인사관리가 타기관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엄격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직업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찰관 선발 신체검사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신체검사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문신이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세부기준 중 문신 관련 항목에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노출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신체검사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경찰 채용과정에서 문신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을 시행하는 각 지방경찰청 문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 경찰채용과정에서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경찰 채용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임용거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구(論究)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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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사회에서 문신을 하게 되면 평생 자신이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 안에는 개인이 문신을 하는 행위를 개성신장의 자유로 인정하면서도 또 다...

      한국 사회에서 문신을 하게 되면 평생 자신이 불량스러운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살아야 한다. 우리 사회 안에는 개인이 문신을 하는 행위를 개성신장의 자유로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에서는 문신을 한 사람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
      우리 현행 법령체계에서 법률에 ‘문신’이란 단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는 많지 않다. 경범죄처벌법이나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병역판정 신체검사규칙 정도이다.
      우리 사회에서 시대흐름과 변화에 민감하지 않으며 가장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과 군대에서 이미 경찰 입직이나 군 입대를 위한 신체검사 과정에서 문신이 허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타투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단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하겠다. 경찰을 비롯한 행정조직이나 일반기업조직에서 임용부터 승진과 퇴직으로 이어지는 인사관리가 중요한 요소이다. 정치계에서도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했고, 여전히 인사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집권세력의 성공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경찰조직은 군대와 더불어 총기 소지가 허용되는 유일한 집단이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 및 재산보호와 직결되는 공권력을 집행하는 조직이므로 경찰관 선발에서부터 승진 등 인사관리가 타기관보다 더욱더 중요하고 엄격하다. 그러다 보니 다른 직업에서 요구되지 않는 경찰관 선발 신체검사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경찰 신체검사와 관련해서 문제되는 것이 문신이다.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은 “내용 및 노출 여부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어야 한다.”규정하고 있으며, 신체검사 세부기준 중 문신 관련 항목에 혐오성, 음란성, 차별성, 노출여부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신체검사기준 중에서 하나 이상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체검사에 불합격한 것으로 본다.
      경찰 채용과정에서 문신과 관련하여, 채용시험을 시행하는 각 지방경찰청 문신심사위원회의 심사위원의 성향에 따라 합격 여부가 달라지고 있어 경찰채용과정에서 공무담임권 등의 침해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와 공무담임권을 중심으로 경찰 채용과정에서 문신으로 인한 임용거부의 기본권 침해 여부를 논구(論究)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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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n Korean society, individuals with tattoos often face the burden of proving they are not delinquen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re is a prevalent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tattoos, despite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attooing as an expression of personal freedom and individual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term “tattoo” is rarely defined explicitly in laws, with exceptions in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Officer Appointment Act, and the Military Service Physical Examination Rules. Notably, tattoos are already permitted during the physical examination process for police appointments and military enlistment—two of the most conservative institutions in Korean society, often resistant to societal trends and changes. This reflects a significant shift in societal perceptions of tattoo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olice, as well as in corporate environments, personnel management—covering recruitment, promotions, and retirements—is a critical factor. The saying “personnel is everything” is widely accepted, even in the political sphere, where personnel decisions influence the success of the ruling party's national governance. For police organizations, personnel management is especially crucial because the police, along with the military, are entrusted with firearms and wield public authority to protect the lives,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Therefore, the selection and promotion processes for police officers are stricter and more rigorous than those in other professions.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 selection is the presence of tattoo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Officer Appointment Act specifies that tattoos must not harm the honor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heir content or visibility. Detailed standards for physical examinations include considerations such as whether the tattoos are offensive, obscene, discriminatory, or prominently visible. Applicants who meet one or more of these disqualifying criteria fail the physical examination.
      In the police recruitment process, the decision to approve or reject applicants often depends on the judgment of the Tattoo Review Committee at each regional police agency. This has led to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ocess infringes upon the applicants’ rights to public service and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rejection of police applicants with tattoos violates their right to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their right to hold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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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Korean society, individuals with tattoos often face the burden of proving they are not delinquen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re is a prevalent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tattoos, despite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attooing as an expre...

      In Korean society, individuals with tattoos often face the burden of proving they are not delinquent for the rest of their lives. There is a prevalent prejudice against people with tattoos, despite the simultaneous recognition of tattooing as an expression of personal freedom and individuality.
      Under the current legal system, the term “tattoo” is rarely defined explicitly in laws, with exceptions in the Punishment of Minor Offenses Act,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Officer Appointment Act, and the Military Service Physical Examination Rules. Notably, tattoos are already permitted during the physical examination process for police appointments and military enlistment—two of the most conservative institutions in Korean society, often resistant to societal trends and changes. This reflects a significant shift in societal perceptions of tattoo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cluding the police, as well as in corporate environments, personnel management—covering recruitment, promotions, and retirements—is a critical factor. The saying “personnel is everything” is widely accepted, even in the political sphere, where personnel decisions influence the success of the ruling party's national governance. For police organizations, personnel management is especially crucial because the police, along with the military, are entrusted with firearms and wield public authority to protect the lives, safety, and property of citizens. Therefore, the selection and promotion processes for police officers are stricter and more rigorous than those in other professions.
      One of the key factors in the physical examination for police officer selection is the presence of tattoos.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Police Officer Appointment Act specifies that tattoos must not harm the honor of police officers, based on their content or visibility. Detailed standards for physical examinations include considerations such as whether the tattoos are offensive, obscene, discriminatory, or prominently visible. Applicants who meet one or more of these disqualifying criteria fail the physical examination.
      In the police recruitment process, the decision to approve or reject applicants often depends on the judgment of the Tattoo Review Committee at each regional police agency. This has led to controversy over whether the process infringes upon the applicants’ rights to public service and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This study explores whether the rejection of police applicants with tattoos violates their right to freedom of occupational choice and their right to hold public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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