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후 식민청산 결여와 재일조선인의 미해방 = Unsettled ”Cleaning-up“ of Japan’s Colonialism and Unliberated Korean Residents in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article explores how Koreans in Japan, who were temporarily considered ‘liberated people’ by the U.S. government after Japan’s defeat in the World War II, were legally categorized as stateless foreign persons. The status of Korean residents in Japan was not only stipulated by the Japan’s policy to exclude Koreans but also due to the absence of the Allied Powers’ accusation of Japan’s colonial occupation in the post-war context. Additionally, this article addresses the Soviet Union’s attitude for post-war settlement was not so much different from that of the Allied Powers.
However, in a exceptional case, the North Korean authority, which obtained a certain autonomy north of the 38th parallel, arrested and sentenced Japanese officials to prison for colonial occupation. The Japanese government’s demand for their return was passed to the Soviet Union through the U.S. military, and the Japanese were eventually released. This affected the way in which North Korea was unable to ‘clean up’ Japan’s colonial rule. After all, North Korea neither recognized Koreans in Japan as victims of Japan’s colonialism nor ‘nation’ of a liberated country. Instead, the North Korean government encourage Koreans in Japan to involve in socialist revolution in Japan.
Consequently, although South and North Koreas gained sovereign powers to control the repatriation of Koreans in Japan, the two countries fell into a spiral of war. Korean residents in Japan were recognized as means of protecting their national security. In this context, Koreans in Japan had to become foreign stateless persons and have remained victims of, what I call, ‘cold war-colonialism’ until now.

국문 초록 (Abstract)

이 글은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에 의해 일시적이나마 ‘해방민족’으로 호명되었던 재일조선인들이, 해방민족으로서 아무런 권리도 가지지 못한 채 국적 없는 외국인으로 지위가 규정되는 배경에 관한 것이다. 재일조선인의 지위가 단순히 일본의 조선인 배제 정책만으로 규정되었다기보다, 전승국 중심의 전후처리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사과나 식민주의 청산이 결여된 것이 더욱 중요한 요인이 되었음을 말하고자 한다.
나아가 사회주의 소련의 식민주의 청산 인식 또한 연합국의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살펴본다.
한편, 예외적으로 38선 이북에서 일정한 자치권을 확보한 북조선 당국이 일본인 관료들을 식민지배의 책임을 물어 체포하고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놀랄만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들을 귀환시키라는 일본 정부의 요구가 미군정을 통해 소련군에게 전달되었고, 일본인들은 석방되었다. 결국 북조선에서도 식민주의 청산은 그렇게중단되었고, 그들 역시 재일조선인을 식민주의의 피해자이자, 새로운 국가의 ‘국민’ 으로 자각하는 데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오히려 재일조선인들에게 일본 혁명에 종사할 것을 당부하는 길을 택하고 말았다.
남북 모두에서 재일조선인의 귀환을 협상할 수 있는 정부가 수립되었지만, 두 국가는 전쟁의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재일조선인은 안보를 지탱하는 보조적 수단으로만 인식되었다. 재일조선인은 결국 일본의 국적 없는 외국인이라는 지위를 강요받았고, 현재까지 냉전식민주의의 피해자로 남게 되었다.

참고문헌 (Reference)

1 "｢전신사본 K3003, 총번호 378 平｣(1947)년 1월 16일 야마나카 관리국장에게 니시카와 관방성 연락원이 보낸 전신), 『소화 22년 1월, 소련지구 나인(邦人) 인양(引揚) 각지 상황: 북조선의 부 제3권』(이상의 자료는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 번호 CTA0003411에 포함된 것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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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선일보, "이대통령, 재일교포 출마에 談"

10 "쇼와 22(1947)년 3월 29일 사세보인양원호국내 종전연락사세보사무국 연락반 사와노보리 부영사가 외무성 오노 국장에게 보내는 보고서"

11 "보고서－전 평안북도 내무부장 조선총독 시절 내무관 高橋榮夫가 외무성 관리국장에게 보내는"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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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김태기, "GHQ/SCAP의 대 재일한국인정책" 38 (38): 1999

20 주영복, "6·25 북에서 본 증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