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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개정안 제398조 제3항(회사기회의 유용금지)에 관한 이론적 검토 = A Study 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Article 398 Section 3 of the Reform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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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Study 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Article 398 Section 3 of the Reform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A Study on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in Article 398 Section 3 of the Reform Proposal to the Commercial 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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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권재열, "회사기회의법리 -2007년 2월 조정된 상법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5 (25): 71-112, 2007

      2 최준선,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6.12

      3 서완석, "회사기회유용 금지이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7 (27): 2007.6

      4 최준선, "한국 회사법의 개정방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4) : 2006.10

      5 경제개혁연대, "재계의 회사기회유용 규제 반대주장에 대한 반박 보고서"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7

      6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 (사)한국상사법학회 24 (24): 2005

      7 김영선, "이사의 충실의무"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9

      8 허인회, "이사의 기회유용에 대한 규제" (사)한국상사법학회 20 (20): 2001

      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0

      10 최완진, "상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5집 : 2007.2

      1 권재열, "회사기회의법리 -2007년 2월 조정된 상법개정안의 비교법적 검토-" 한국상사법학회 25 (25): 71-112, 2007

      2 최준선, "회사기회유용금지이론에 관한 고찰" 한국법학원 2006.12

      3 서완석, "회사기회유용 금지이론" 전남대학교 법률행정연구소 27 (27): 2007.6

      4 최준선, "한국 회사법의 개정방향" 한국상장회사협의회 (54) : 2006.10

      5 경제개혁연대, "재계의 회사기회유용 규제 반대주장에 대한 반박 보고서" 좋은 기업지배구조연구소 2007

      6 김병연, "이사의 충실의무와 영미법상 신인의무" (사)한국상사법학회 24 (24): 2005

      7 김영선, "이사의 충실의무" 인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 : 1999

      8 허인회, "이사의 기회유용에 대한 규제" (사)한국상사법학회 20 (20): 2001

      9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0

      10 최완진, "상법 개정의 방향에 관한 고찰"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5집 : 2007.2

      11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법무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경제개혁연대와 참여연대

      12 윤보옥, "미국회사법상의 이사의 자기거래" 한국비교사법학회 11 (11): 2005

      13 백정웅, "미국의 회사기회유용이론과 우리 상법-델라웨어주의 구스 사건을 중심으로-" (사)한국상사법학회 25 (25): 2006

      14 강희갑, "미국법상 이사의 충실의무와 이사의 자기거래" (사)한국기업법학회 5집 : 2000

      15 Eric G. Orlinsky, "The treacherous state of director and officer conflicts of interest" 37 : 2004

      16 Daniel Walker, "Legal Handles Used to Open or Close the Corporate Opportunity Door" 1961

      17 Henn, "Law of Corporations" West Publishing Co. 1983

      18 Donald E. Schwartz, "In Praise of Derivative Suits A Commentary on the Paper of Professors Fischel and Bradley" 1986

      19 Cary, William L, "Corporations, unabridged" The Foundation Press, Inc. New York 1995

      20 Lewis D. Solomon, "Corporations, Examples and Explanations 3rd Ed" Aspen Law & Business 1999

      21 Charles R. T. O’Kelley, "Corporations and Other Business Associations" Aspen Law & Business 1999

      22 William F. Johnson, "Corporate Auctions Now Require Sharper Supervision by Directors" Mills Acquisition Co. v. Macmillan Inc. 1990

      23 Note, "An Analysis of the Brudney & Clark and ALI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for Deciding Corporate Opportunity Claimes" 1986

      24 Victor Brudney, "A New Look at Corporate Opportunities" 1981

      25 Alan R. Palmiter, "A Director’s Duty of Independence" 67 tex. l. re : 1989

      26 Charles W. Murdock, "A Director’s Duty of Independence" 67 tex. l. re : 1989

      27 Matthew R. Salzwedel, "A Contractual Theory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a Proposed Statute" 23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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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7-05-0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COMMERCIAL LAW ASSOCIATION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5-10-18 학술지등록 한글명 : 상사법연구
      외국어명 : 미등록
      KCI등재
      200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1-07-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199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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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 인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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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1 1 1.0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6 0.93 0.979 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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