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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基本的 人權의 歷史와 그 內容 = History and Contents of fundamantal Human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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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固有意味의 基本權
      • 2. 歷史的으로 본 基本權
      • 1) 古典的 權利槪念
      • 2) 前近代的 基本權
      • 3) 近代的 基本權
      • 1. 固有意味의 基本權
      • 2. 歷史的으로 본 基本權
      • 1) 古典的 權利槪念
      • 2) 前近代的 基本權
      • 3) 近代的 基本權
      • 4) 現代的 基本權
      • 3. 基本權의 內容
      • 1) 自由權 保障
      • ① 形式的 自由權
      • ② 實質的 自由權
      • ③ 自由權의 超國家性 問題
      • ④ 自由權의 包括性
      • 2) 生存權의 保障
      • ① 積極的 權利로서의 受益權
      • ② 生存權的 基本權의 法的 性質
      • a) 프로그램적 規定說
      • b) 法的 權利說
      • c) 餘論
      • ③ 自由權과 生存權과의 調和
      • a) 二基本權의 對立性
      • b) 兩基本權의 調和
      • 3) 參政權의 保障
      • ① 公務員 選擧權
      • ② 公務員 擔任權
      • ③ 參政權의 義務性 如何
      • 4) 人間의 尊嚴性 保障
      • ① 法 앞에 平等
      • ② 個人主義的 性格
      • ③ 基本的 人權의 根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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