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일 국교정상화 교섭과 북한의 체제전환 =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rth Korea and Japan have been negotiating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since the 1990s, but they could not reach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due to North Korea’s nuclear tests, missile launches and Japanese abductions. However, Japanese Prime Minister, Koizumi, who visited Pyongyang in 2002, announced the “9.17 Pyongyang Joint Declaration” and arrived at principle agreements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with North Korea. If North Korea and Japan launch summit meeting, following the South-North Korea summit and the North Korea-U.S. summit, the possibility of successfully reaching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ppears to significantly raise.
Following the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the U.S., i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are normalized, cross-recognition of North Korea will be accomplished. This accomplishment will lead North Korea to set-up a new system to cooperate with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instead of taking opposition against South Korea, the U.S. and Japan. The transition of North Korea will naturally take place. This paper focuses on the analysis of negotiations for diplomatic relations, which would be the basis of normalization of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while focusing on analysis of Japan’s roles to induce system transition and stabilization of North Korea. To achieve the analysis, past of negotiations for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the direction and contents of the normaliz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Japan, roles of Japan and responses of South Korea are taken into considerations.
Due to surrounding environment changes of North Korea, Japan actively seeks for conversation with North Korea, also there are plenty space for Japan to contribute to reaching peace regime within Korean Peninsula. Therefore, with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South Korea should lead North Korea and Japan to normaliz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wo countries.

국문 초록 (Abstract)

북한과 일본은 1990년대 이래 국교정상화 교섭을 추진해 왔지만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발사, 일본인 납치문제 등으로 국교정상화에는 이르지 못했다. 하지만, 2002년 평양을 방문한 고이즈미 총리는 북한과의 ‘9.17 평양 공동선언’을 발표하여, 북일 국교정상화를 위한 중요한 원칙에 합의한 바 있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에 이어 북일 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양국이 국교정상화에 합의할 가능성은 비교적 높게 보인다.
북미 관계정상화에 이어 북일 국교정상화가 이뤄지면 북한에 대한 교차승인이 완성되어, 북한은 한미일과 대립하고 있던 상황에서 벗어나 한미일과 협력하는 새로운 체제를 구축할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북한의 체제전환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이러한 점에 주목하여 이 논문은 관계정상화의 토대가 될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었으며, 동시에 북한의 체제전환과 안정화를 유도하기 위한 일본의 역할을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북일 국교정상화 교섭의 과거는 물론, 북일 국교정상화의 방향과 내용, 일본의 역할 및 한국의 대응까지 폭넓게 살펴보았다.
북한을 둘러싼 환경변화로 일본도 북한과의 대화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일본이 기여할 공간은 충분하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의 비핵화와 동시에 북일 국교정상화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북일 양국을 견인해야 한다.

참고문헌 (Reference)

1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소, "한일관계자료집" 1976

2 이교덕, "한일 회담에 비추어 본 북일 수교협상: 기본문제 및 보상문제의 타결전망에 대하여" 통일연구원 4 (4): 155-187, 1995

3 서동만, "한일 기본조약과 조일 수교교섭의 상관관계" 102 : 1999

4 이원덕, "한일 과거사 처리의 원점" 서울대학교출판부 1996

5 박철희, "한미일의 대북정책과 일북관계의 진전 전망" 외교안보연구원 2003

6 김태환, "탈사회주의 25년의 경험과 북한의 체제전환"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2016

7 최상룡, "탈냉전기 한일관계의 쟁점" 집문당 1998

8 배정호, "탈냉전기 북일관계의 변천과 일본의 대북한 대화와 억지 정책" 39 (39): 1999

9 윤정석, "일북한 국교교섭의 한계: 일본국익의 한 면" 27 : 2002

10 양기웅, "일본의 외교협상" 소화 1998

11 손기섭, "일본의 대북한 국교교섭의 정책결정" 현대일본학회 (25) : 33-69, 2007

12 신정화, "일본의 대북정책 : 1945-1992년" 오름 2004

13 "연합뉴스"

14 양운철,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전환 : 러시아, 동유럽, 북한" 세종연구소 1999

15 윤태규, "북한체제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한울 2008

16 배정호, "북한체제 전환을 위한 전략적 과제와 한국의 동북아 4국 협력전략" 통일연구원 2009

17 신율, "북한의 체제전환의 가능성과 전략적 한계" 21세기 정치학회 2003

18 인제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북한의 체제전환과 통일" 인제대학교 1998

19 한국개발연구원,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한 경제통합의 주요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1996

20 강태훈, "북한과 일본의 국교정상화에 관한 연구" 2 (2): 2004

21 박제훈, "북한 경제체제의 변화 전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0

22 김영윤, "북한 경제개혁의 실태와 전망에 관한 연구" 통일연구원 2006

23 양기웅, "북일수교협상(1990-2006)의 결렬(決裂)과 재개(再改)의 조건" 현대일본학회 (23) : 113-162, 2006

24 이원덕, "북일수교 전망과 주요 현안" 역사문제연구소 (61) : 52-65, 2002

25 서동만, "북일수교 교섭의 전망과 과제" 19 : 2002

26 박철희, "북일관계 개선이 남북관계에 미치는 영향" 64 : 2003

27 전진호, "북일관계 개선과 한반도 안보" 국방대학교 96 : 2014

28 서동만, "북일 수교 전망과 정치·경제적 대응 과제" 63 : 2000

29 권태환, "북,일 정상회담과 수교협상 동향" 한일군사문화학회 1 : 5-28, 2003

30 조명철, "동유럽 국가들의 체제전환이 남북한 경제통합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999

31 최철영, "동구국가의 경제체제전환과 남북한 통합"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 1996

32 이정우, "남북 경제협력과 북한의 체제전환" 경북대학교 출판부 2000

33 西野純也, "朝鮮半島のシナリオ・プランニング" 日本国際問題研究所 2011

34 "朝日新聞"

35 盧炳喆, "北韓 社會主義 體制의 轉換에 關한 體系論的 硏究" 서울大學校 大學院 1996

36 "『世界』 臨時増刊号"

37 남창희, "90년대 북일 수교교섭 분석과 북일관계 전망" 48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