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법｣ 제216조 및 ｢제주특별법시행령｣ 제46조 교육과정 운영 특례 조항에 대한 해석 = The Interpretation on Special Cases Concerning Management of Curriculum in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and ｢Enforcement Decree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terpret special cases concerning management of curriculum in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and ｢Enforcement Decree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Through the interpretation, the following results were derived: First , the scope of the curriculum permitted by the Act is guaranteed to be about 40 percent of the autonomy given the comparison of the 2015 revised national curriculum. More specifically, it has been found that Korean language and Society can be organized autonomously depending on the situation and conditions of schools within 20 perc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and that within 50 percent of the National Curriculum, English, Math, Science, Physical Education, Art, and Creative Experience Activities can be organized into school curricula. Second, it finds that in the case of high school, the Article 46 of ｢Enforcement Decree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fails to provide minimum standards for organizing school curricula. This is a result of the ｢Enforcement Decree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not having any real influence on schools. To solve this problem, it is needed to revise｢Enforcement Decree of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제시하고 있는 ‘제주형 자율학교’ 교육과정 특례 조항을 해석하는데 있다. 본 연구는 해당 조항의 해석을 통해 첫째, ｢제주특별법｣과 ｢제주특별법시행령｣에서 허용하는 초･중학교 제주형 자율학교의 경우 2015 개정 교육과정의 총이수시간 대비 약 40%의 자율권이 보장되며, 교과(군)별로는 국어, 사회의 경우 20%, 영어, 수학, 과학, 체육, 예술, 창의적 체험활동의 경우 50% 범위 내에서 학교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편성 가능한 것을 밝혔다. 둘째, 고등학교의 경우 국어, 사회, 한국사는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필수이수단위를 준용하고, 나머지 교과(영어, 수학, 과학, 체육, 예술, 선택)는 1/2의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편성할 수 있지만 초･중학교와 달리 고등학교의 경우 ｢제주특별법시행령｣ 제46조가 교육과정 편성과 관련한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한편으로 ｢제주특별법시행령｣이 단위학교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지 못함을 보여주는 결과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제주특별법시행령의 개정이 시급하며, 개정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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