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 :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에 대한 비판적 담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 of the Functional Role and the Legal Status of the Correctional Officer - Focused on the Critical Discourse on the Bureaucratic Rationality of Max Weber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문제를 다룬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전통의식을 전제한 근로환경에 서구식 합리성의 무차별적 적용에서 비롯되는 부조화적 현상을 그 전제로 상정한다. 그러한 관점은 교정공무원의 근무 현황 및 그 처우에 관한 그간의 연구들이 대체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결론을 맺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 또한 그 함의는 교도소 내의 직장노동의 강도와 교정 공무원으로서 갖는 법적 지위와의 불일치, 혹은 모순적 구조 안에서 연계되어 확인될 수도 있다. 이러한 문제는 막스 베버(M.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과 그 해석의 문제로 거슬러 올라가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래서 본 연구는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을 매개로 교정공무원의 법적 지위에 명시된 기능적 역할이 어떻게 연계되어 있고, 그 현황이 특히 교정공무원의 전문교육의 과정 안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를 고찰한다. 그러한 고찰을 전제로 막스 베버의 ‘관료주의적 합리성’ 개념 틀에 대한 비판적 대안을 시도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I. 들어가는 말
• II.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주의적 합리성’에 대한 개념적 이해
• III. 교정공무원의 기능적 역할과 법적 지위에 대한 비판적 고찰
• IV. 모순적 현황에 대한 대안적 시도: 막스 베버를 넘어서
• 1. 서구적 관점
• 2. 동양적 관점
• V. 나가는 말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기든스, A, "현대성과 자아정체성" 새물결 2001

2 김화수, "한국교정학" 한국교정학회 2007

3 노용준, "한국 교정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6

4 베버, M,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보론: 프로테스탄티즘의 분파들과 자본주의 정신" 길 2010

5 베버, M, "직업으로서의 학문" 나남출판 2006

6 베버, M, "직업으로서의 정치" 나남출판 2007

7 베버, M, "지배의 사회학, 사회과학논총" 을유문화사 1987

8 위잉스, "중국근세종교윤리와 상인정신"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0-, 1993

9 윤원근, "유사 나치즘의 눈으로 읽는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신원문화사 2010

10 이상익, "유교전통과 자유민주주의" 심산 2004

11 송경옥, "여성교정공무원의 직업의식과 직무만족도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12 윤옥경, "수용자-교도관 폭행의 유형과 실태:교도관의 관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6 (16): 107-140, 2005

13 이홍직, "보호관찰공무원의 직무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6 (46): 87-112, 2010

14 브룩스, D, "보보스는 파라다이스에서 산다" 리더스 북 2008

15 브룩스, D, "보보스:디지털 시대의 엘리트" 동방미디어 2001

16 스미스, A. A, "베버와 하버마스" 서광사 1991

17 헌팅턴, S., "문화가 중요하다" 김영사 2001

18 베버, M, "막스 베버, 종교사회학 선집" 나남출판 2008

19 배동인, "막스 베버 사회학의 쟁점들" 민음사 1995

20 레이첼즈, J, "도덕철학의 기초" 나눔의 집 2010

21 매킨타이어, A, "덕의 상실" 문예출판사 1997

22 법무부 교정본부, "대한민국교정사 I-III" 2010

23 김성은, "근대인의 탄생 - 프로테스탄트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이세움 2011

24 차봉근, "교정학의 정원" 신흥인터내셔날 2002

25 이백철, "교정교육학" 시사법률 1995

26 이수정, "교정공무원의 폭행피해로 인한 탈진감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한국교정학회 25 : 7-34, 2004

27 韓相岩, "교정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 신규실무자 교육훈련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20 (20): 187-215, 2003

28 박재윤, "교정공무원의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29 윤옥경, "교정공무원의 스트레스:유발 요인과 해소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 15 (15): 79-107, 2006

30 박상식, "교정공무원의 설문조사를 통한 교정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교정청 독립을 중심으로－" 한국교정학회 30 (30): 131-157, 2006

31 유해영, "교정공무원 입직희망자의 지원동기 및 교정에 대한 태도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2010

32 이언담, "교정PR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인구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교정인식도를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2001

33 홍성열, "교도소 이미지" 한국교정학회 38 (38): 7-30, 2008

34 윤옥경, "교도소 수형자의 폭력 피해경험과 피해두려움" 한국교정학회 45 : 223-251, 2009

35 박혜련, "교도관의 정서적 소진과 직무만족, 역할갈등간의 구조적 관계에 관한 연구: 수용자에 대한 교도관의 태도 차이에 따른 변인간 관계 비교" 한국산업및조직심리학회 22 (22): 319-343, 2009

36 이상임, "공자와 아리스토텔레스-덕의 통일성에 관한 연구" 범조사 2002

37 에리엇 애런슨, "거짓말의 진화-자기 정당화의 심리학" 추수밭(출) 2007

38 전석환, "‘효(孝) 실천’과 그 현대적 변용의 문제" 한국동양철학회 (27) : 111-137, 2007

39 Weber, M, "The Protestant Ethic and the Spirit of Capitalism with Other Writings on the Rise of the West" Oxford Univ. Press 2009

40 Lehnhardt, G, "Schule und bürokratische Rationalität" Frankfurt am Main 1984

41 Schluchter, W, "Rationalismus der Weltbeherrschung - Studien zu Max Weber" Frankfurt am Main 1980

42 Weber, M, "Gesammelte Aufsätze zur Religionssoziologie, Bd. I" Tübingen: J. C. B. More(Paul Siebeck) 1920

43 윤옥경, "<교정연구> 게재논문 분석을 통해 본 교정학의 연구영역과 연구동향" 한국교정학회 22 : 65-89,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