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요인에 대한 연구 : 경기도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Activating Factors of Self-Sufficient Facility Sites in New Town : Focusing on the Gyeonggi Province

국문 초록 (Abstract)

1990년대 1기 신도시를 비록한 택지개발사업은 광역적인 도시공간구조를 고려하지 못하고 주택 공급에 중점을 두어 택지 공급에 집중하여 도시 내 일자리를 확충할 수 있는 용지 및 시설을 충분히 공급하지 않아 모도시에 종속된 채 작동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이로 인한 광역 교통량의 증가 문제가 대두되었다. 이에 1995년 ｢택지개발 업무처리지침｣에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중소기업용 도시형 공장이 택지지구 내 허용된 것을 시작으로 도시 내 자족성 확보를 위한 자족기능용지가 택지개발에 도입되었으며, 현재 신도시 현재 국내 토지개발정책의 주 사업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공공주택지구 업무처리지침｣에서는 면적 100만㎡ 이상의 경우 도시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자족시설용지를 계획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3기 신도시의 경우 15% 이상 의무 공급하도록 적용되는 등 그 중요성과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각 시설의 적정 규모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구별로 공급 규모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구에 따라 장기간 미매각 등 활용 저하로 도시 활성화에 장애로 작용한 바 있어, 현재의 공급정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 토지개발정책에서 공급되고 있는 자족시설용지의 지역 및 사업 여건이 용지의 개발 활성화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경기도 내 준공된 28개 지구 내 541개 필지의 건축물 건축실태를 조사, 건축물의 공급을 기준으로 자족시설용지의 활성화 여부를 파악하였으며, 이후 건축물 공급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는 이항 패널로짓모형을 통해 사업지구의 입지적 여건이 건축물 공급에 미친 영향을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지구의 지역 및 산업적 여건에 따라 활성화 정도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필지 중 대도시와의 접근성이 뛰어나고 고용집적이 일어난 곳에 입지하며, 배후 수요를 충족할 수 있을 정도의 규모를 배후로 두는 필지의 활성화 확률이 높게 형성되었다. 이는 선행연구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는 실수요 기반 공급계획의 필요성을 시사하며, 사업지구 여건에 따른 차등적인 자족시설용지의 공급과 구체적인 공급 기준 및 가이드라인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the land development projects including first new city in the 1990s did not take into account the metropolitan urban spatial structure focusing on housing supply, the projects were criticized for operating subordinate to the mother city as they did not provide enough land and facilities to secure jobs in the city. Accordingly, starting with the 1995 Housing Development Business Processing Guidelines, small and medium-sized urban factories to secure self-sufficient functions were allowed in the housing district, and self-sufficient functional land to secure self-sufficiency in the city was introduced for housing development. In the Public Housing District Business Processing Guidelines of the Special Act on Public Housing, which is currently used as the main business means of domestic land development policies, it is obliged to plan certain size of self-sufficient facility sites to revitalize urban functions in the case of project area of 1 million square meters or more. However, since there is no specific criteria for proper size of each facility,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size of supply by district and it is found unsold sites for a long time has hindered urban revitalization, which highlights the necessity to discuss the current supply policy.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construction status of 541 parcels corresponding to 28 completed public housing districts supplied after 2009, determined whether self-sufficient facility sites were activated based on the supply of buildings, and then conducted a Binary Panel Logit Model to analyze the effect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supplied parcel itself and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the area where the parcel is loca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degree of activation according to the regional and industrial conditions of the district, and the probability of activation of the parcel, which is located where access to large cities has occurred, and is behind the scale enough to meet the demand behind it, was formed. This suggests the need for a real-demand-based supply plan that considers regional conditions, as suggested in previous studies,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differential supply of self-sufficient facility land and specific supply standards and guidelines according to business district condition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3
• 제3절 연구의 흐름 6
• 제2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검토 8
• 제1절 자족시설용지 제도 고찰 8
• 제2절 자족시설용지 관련 선행연구 검토 11
• 1. 공급 및 활성화 방안 11
• 2. 이용실태 및 개선방안 12
• 제3절 선행연구 소결 16
• 제3장 자족시설용지 건축실태 현황 18
• 제1절 필지별 건축실태 현황 18
• 제2절 지구별 건축실태 현황 28
• 제4장 자족시설용지 활성화 요인 분석 37
• 제1절 분석의 틀 37
• 1. 연구의 가설 37
• 2. 분석의 방법 38
• 3. 변수의 설정 40
• 제2절 이항 패널로짓 모형 분석 결과 44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49
• 제1절 요약 및 결론 49
• 제2절 정책적 시사점 51
• 제3절 한계점 53
• 참고문헌 54
• ABSTRACT 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