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보호를 통한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전자상거래의 소비자 보호에 대한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전자상거래 보호와 관련된 국내외 정책들을 살펴보고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을 소비자 보호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전자상거래 보호를 위한 국내외 정책은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정책들 중심으로 살펴보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는 소비자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소비자분쟁해결 방안의 개선과 국제적 제휴, 개인정보보호 및 프라이버시 문제, 인증 및 공인인증서 사용에 관한 정책을 소개하였다. 본 연구는 이를 바탕으로 소비자 신뢰성을 확보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해 전자상거래 활성화를 이끄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consumer protection policies at domestic and overseas, regarding the current situation that is raised about, and analyzes how to promote e-commerce with consumer protection oriented. This article explores e-commerce protection policies aiming at enforcing consumer protection and introduces some strategies - enhancing consumer trust, improving electronic transaction disputation, personal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and using authorized certificate. This paper aims at suggesting the method of promoting e-commerce through ensuring the consumer trust and decreasing the transaction cost.

목차 (Table of Contents)

• 초록
• ABSTRACT
• 1. 서론
• 2. 국내외 전자상거래 보호정책 현황
• 3. 전자상거래 활성화 방안 : 소비자 보호를 중심으로
• 4. 결론
• 참고문헌
• 저자소개

참고문헌 (Reference)

1 "중장기 정보보호 기본계획" 2002.

2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한국소비자보호원 2003.

3 "전자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 워크샵 자료" 2003.

4 "전자거래 분쟁에 있어 ADR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4 (4): pp.131--160., 2003

5 "인터넷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2003

6 "인터넷 쇼핑몰 거래안전 확보방안" 2003.

7 "세계 전자상거래 시장전망" 2002.

8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주요 내용^공청회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2004

9 "미국사업개선소"

10 "국제전자상거래 소비자 피해구제 동향 분석" 2003

11 "국제간 전자무역 거래의 법/제도적 장애요인 및 극복방안eBizKorea" pp.71-~78., 2003.

12 "공인인증서비스와 카드사 사설인증 서비스e-bizkorea" pp.20--23., 2004

13 "공인인증서 발급현황" 2004.

14 "개인정보 국외이전 시 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내부자료 2003

15 "e-비즈니스백서" 2004

16 "EU 전자거래 지침 제정" 한국소비자보호연구원 2000.

17 "EC와 소비자보호" 2003.

18 "2004년 전자상거래 e비즈니스 시장과 이슈 전망" 2004.

19 "2004년 3월 사이버쇼핑몰통계조사 결과" 통계청

20 "2002년 전자상거래 소비자피해백서" pp.11--12.,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