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이후, 카자흐스탄의 의료민영화 추진 과정과 향후 과제 = Healthcare Privatization in Kazakhstan after Independence - Process and Future Tasks -

국문 초록 (Abstract)

카자흐스탄 정부는 2015년 12월에 ‘2016-2020 종합 민영화 계획’, 2020년 12월에는 ‘2021-2025 종합 민영화 계획’에 대한 정부결의안을 채택하며, ‘민영화’ 추진에 대한 카자흐 정부의 의지를 표명했다.
실제로 카자흐스탄은 2016년부터 국가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의 재산을 매각하는 방식 등으로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사실 카자흐스탄의 민영화는 1990년대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에너지⋅통신⋅언론 등의 분야에서 민영화가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된 것에 비해, ‘보건⋅의료’는 분야의특수성으로 인해 다소 제한적인 민영화가 이루어진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2000년대 이후부터는 민영화보다는 정부 주도로 열악했던 보건⋅의료 인프라 개선을 위한 다양한 개혁⋅발전정책이 추진되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위기(2008) 이후, 경제성장률이 하락하며 전반적인 국가 재정 상황이 악화하자, 카자흐 정부는 보건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을 찾기 시작했고, 2010년대 중반부터는 ‘보건ㆍ의료’의민영화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이를 주도한 것은 당시 보건부 장관이었던 비르타노프(Birtanov)였는데, 그의 재임 시(2017.1–2020.6) 총 9개의 국영 보건ㆍ의료 관련 기관이 민영화되었다. 하지만 2020년6월 비르타노프가 경질되고,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며, 최근의 보건ㆍ의료 민영화 속도는 다소 늦춰지는모양새다. 더욱이 2023년 2월, 자마이바예프(Jamaibayev) 재무부 장관은 ‘사회적 대상’이란 단어를 사용하며, ‘사회적 대상’에 포함되면 민영화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공식 발표했다. ‘보건ㆍ의료’는 민심과 국가통치력에 직결되는 부분이기에 나자르바예프(Nazarbaev)의 영향력을 약화하려 하는 토카예프(Tokaev)로서는 민심 이반이 우려되는 보건ㆍ의료의 급속한 민영화가 부담될 법하다. 따라서 향후 보건ㆍ의료 분야는민영화 대상에서 축소 또는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향후 카자흐스탄 ‘보건ㆍ의료’ 민영화 정책의 추이를 유의 깊게 살펴보며, 전반적 보건ㆍ의료 정책의 변동 및 발전 방향 등에 관한 연구를 이어가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azakh government adopted “a resolution on the Comprehensive Privatization Plan for 2016-2020” in December 2015 and “another resolution on the Comprehensive Privatization Plan for 2021-2025” in December 2020. These resolutions demonstrate the Kazakh government’s commitment to privatization efforts, and Kazakhstan has in fact been pursuing privatization since 2016, primarily by selling government assets to strengthen the country’s fiscal health.
Privatization in Kazakhstan began in the 1990s, immediately after gaining independence. However, while privatization has progressed relatively briskly in sectors such as energy, telecommunications, and media, the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has seen somewhat limited privatization due to the nature of the field. In the case of this sector, various reforms and development policies to improve inadequate healthcare and medical infrastructure have been pursued under the Kazakh government’s lead rather than through privatization since the 2000s. However, following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and the subsequent decline in economic growth rates, along with the overall worsening of national fiscal conditions, the Kazakh government began seeking measures to ensure the fiscal soundness of the healthcare sector. From the mid-2010s, they actively pursued the privatization of healthcare and medical sector. This was spearheaded by Birtanov, then Minister of Health, during his tenure from January 2017 to June 2020, during which a total of nine state-run healthcare and medical institutions were privatized. However, with Birtanov’s replacement in June 2020 and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OVID-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