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지적재산권 법률들의 역할분담Ⅰ - 디자인보호법상 기능과 미의 구분을 중심으로 -

국문 초록 (Abstract)

상품형태의 보호에 관한 규정은 이제 우리 지적재산권법 거의 모든 분야에 존재하게 된데다, 최근 관심이 급증하는 상황을 맞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형태 보호에 있어 우리 지적재산권 법률들 사이의 바람직한 역할분담을 시급하게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런 모색 중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등에서의 논의는 나중의 글로 미루고, 이 글에서는 디자인보호법에서의 상품형태 보호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 이때 그 분석의 출발점은 특정 법률의 내부에만 집중하기보다 다른 지적재산권 법률들과의 상호조화까지 고려하는 통합적 시각이 되어야 옳다. 특히 특허법제에서 보호여부를 다루어야할 기술적․실용적 기능이 디자인보호법에서의 더 느슨한 요건으로 손쉽게 보호됨으로써 결과적으로 특허법제가 형해화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아가 향후 디자인보호법의 바람직한 운영에 있어 필자의 구체적 제언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그중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위 ‘기능미’라는 개념을 둘러싼 논의나 디자인보호법의 보호대상에 관한 특허청 고시 등 실무는 반대경향이지만 디자인보호법을 통하여 기능을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기능적 부분과 미적 부분이 결합된 경우라면, 상표법에서의 유사한 취급을 참조하여, 일단 디자인권으로 등록을 허용하되 그 권리범위 해석단계에서 기능적 부분의 권리를 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기능적 부분과 미적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경우라면 앞서 특허법제 형해화의 위험이 적으므로 디자인보호법에 의한 보호도 가능할 수 있다고 본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wadays, the various provisions on the protection of product design exist in almost every specific field of intellectual property laws in Korea, and there had been a recent upsurge of interest in such provision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urgently seek a proper role sharing between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s of Korea in the protection of the product design. In this article, I focused on protection of the product design by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Design Protection Act (KDPA) while the discussion on the related provisions in the Korean Trademark Act and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was put off for another future article. At this point, the starting point of the analysis should be an integrated view that well considers harmonization with other intellectual property laws rather than only concentrating on a specific lawitself. In particular, it should not happen that the technical and practical functions which should be dealt with in the patent-related law system would be easily protected by the looser requirements in the design protection law, so that the patent-related law system would be broken down indirectly. In addition, I can summarize the four suggestions in my opinion on the future desirable operation of the KDPA as follows. Any direct or indirect protection of the function through the KDPA should not be allowed in principle even though the trend of the academic discussion about the concept of ‘functional beauty’ and the KIPO’s Practices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notice of the subject matter of the protection tend to be in the opposite direction. If the functional and aesthetic parts are combined, it is necessary to restrict the rights of the functional parts in the interpretation stage of the rights scope once after the design are allowed to register, referring to similar handling in the trademark law. However, if the functional and the aesthetic parts are inseparably combined, it will be possible to protect them by the KDPA because there will be lower possibility for the patent-related law system to be broken dow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상품형태 관련 지재법 규정의 개관 및 그 연구필요성
• Ⅱ. 상품형태 등의 중복 보호 결정에서 통합적시각이 긴요함
• 1. 어려운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보호를 부여하는 지재법의 기본체계
• 2. 통합적 시각이 결여된 중복 보호는 지재법의 기본체제를 위태롭게 만듬
• 3. 상품형태 보호야말로 통합적 시각에서 중복 보호여부를 결정해야함
• Ⅲ.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서의 상품형태 보호
• 1. 디자인보호법의 기본성격
• 2. 디자인 개념요소 중 심미성의 뜻을 둘러싼 논란
• 3. 디자인보호법이 이른바 장식미와 기능미를 모두 보호하는 가의 문제
• Ⅳ. 결론
• 참고문헌
• <국문초록>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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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김관식, "식별력 있는 표지로서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법적 보호-한국과 미국에서 그 법적 보호의 비교를 중심으로-" 특별소송실무연구회 11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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