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농업협력과 NGO의 역할 : 농업 생산성 증대를 중심으로 = (The) agriculture cooperative of the South & North Korea and a role of NGO : focused on the increasing of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국문 초록 (Abstract)

남북이 홍익의 정신 하에 통일을 이루기 위한 길에서 최우선의 과제는 남북간의 농업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기본적인 먹는 문제의 해결 없이 남북 간의 참다운 화해와 통일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북한에서 아사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남한이 세계 12위의 경제대국을 구가하는 상황에서 남북 간 진정한 상생의 통일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현재 극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고, 북한이 스스로 식량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남북한이 서로 협력하고 노력하는 계기를 바탕으로 신뢰를 구축하여, 앞으로 펼쳐질 통일 시대를 열어 갈 단초를 공동으로 제공할 수 있고, 남북 협력관계에 새로운 모티브가 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대북 농업협력에서 대부분의 사업이 농업 생산에 필요한 자재 공급이나 농산물 교역에 치중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북한이 농업생산 기능을 회복하는 데는 큰 도움을 주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그래서 본 연구자는 북한 스스로 농업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자생력을 길러주는 방법으로 농업 생산성 증대 방안을 모색하여, 현 시대에 가장 왕성한 사회개혁운동을 벌이는 NGO를 통해 농업 생산의 증대운동에 직접 참여하게 하는 방법을 연구하였다.
물론 이러한 농업협력에는 문제점도 존재한다. 즉, 남북한 간의 정치·군사적 문제 , 즉 북한 핵 문제 등으로 인한 일방적인 협력의 중단이 우려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지만 남북 간의 경제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치·군사적인 영향을 적게 받아 안보면에서 한반도 안정에 많이 기여하게 될 것이다.
또한, 남북 협력에서 중요한 제약 요인이 되는 것은 남한의 경제적 상황에 따른 자금력에 문제가 있다. 남한의 경제적 요인은 IMF 외환위기 때 부각되었는데 최근 국내 경제가 어려워져 기업의 대북 사업을 축소하는 경우도 생기지만 경제 구조조정 차원에서 상호 보완적인 협력 사업을 추진한다면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장애 요인으로 물론 자연환경에 의한 지형, 기후, 지리적인 불리한 여건도 존재하지만 이것이 극복 불가능한 요인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더 중요한 요인은 농업의 기술적 요인과 지도·관리분야의 결함에서 오는 요인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북 농업 협력에서의 제약 요인과 생산성을 저해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분석한 결과 바람직한 농업 협력의 방향에 대해 본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첫째, 농업 분야에서 생산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기술 혁신이 이루어지지 않아 생산성 저하로 인해 식량 부족을 겪고 있다. 기술 개발은 대규모 자금의 투자로 연구분야에 관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하므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으로 남북한 기술 전문가의 교류가 활발해 지면 완화될 소지가 있다.
둘째, 감소해 가는 농업 노동력의 대체와 노동 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농작업의 기계화가 시급하다. 농업 기계화는 훈련된 기술 인력과 함께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남한으로부터 현물차관 등의 지원을 받아 생산물 대금 등으로 결재 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하다.
셋째, 농업협력에는 많은 초기 투자가 필요하며, 농산물은 특성상 장기 과정에 의한 생산이 이루어지므로 단기에 효과를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아직 대규모 합영농장 등에 대한 투자 보다 소규모 계약 재배를 우선 추진하여 점차적으로 사업을 늘려가는 것이 적절하다.
넷째, 이러한 농업 협력에서 중요한 것은 협동 농장에서 북한의 우수한 노동력과 남한의 자본 및 기술이 결합되어 생산성을 증대시켜 나갈 역할의 마땅한 주체가 없다는 것이다. 선진 영농기법을 전수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해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지도·관리를 해 줄 주체로 민간 NGO가 그 역할을 해 주어야 하고, NGO는 공익적 기능을 살려 정부 정책에 대해 비판적 협조 기능과 함께 소규모 사업을 벌이며, 정부가 간여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외교적으로 민감한 부분에 직접 참여하여, 향후 남북 교류협력의 활성화를 기하여 남북한 경제통합을 이루는 데 기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남북간 농업협력은 남북이 홍익인간 이화세계의 정신속에서 진정한 화합과 통일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First of all, the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most important as the best subject about a way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the Hong-Ik spirit.
Because The real unification and peacemaking is impossible without solution of basic food problem. It is the problem that unification of mutual living can be possible in situation that North Korea has many starvation and South Korea is 12th country in world economic rank.
This study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fundamental reason for the severe food shortage in North korea and find solutions for North korea itself to overcome the food crisis . It will provide us with a new motive to save the people in North Korea who have been suffered from the miserable food conditon and to build the mutual trust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very important for taking steps for preparing the unification.
Because agricultural cooperation for North Korea has been concentrated mainly on giving farming tools and trading crops, it couldn`t be a big help for recovering North Korea's food-production capability.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the way of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with which North korea itself can continue to carry on the agricultural development and making the NGOs, the most powerful element for the social reform these days , directly participate in campaigns for increas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However this agricultural cooperation has many problems.
First, There are concerns about the one- sided suspension of the cooperation by Political and military problems including nuclear problems. But the higher economic dependence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more it would contribute to the stability of the Korean Peninsula.
Second, the financial difficulty of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economic situation is the important obstacle in the cooperation. Recently economical difficulty of South Korea since the IMF crisis has made some company to reduce North korea business. But If the cooperation project is pursued in the level of transformation of the economic structure, the benefit would be guaranteed.
The restriction in improving agricultural productivity of North korea's is environmental factor like topography, weather, geography. But more important obstacle are the technical factor and lack of the guide and management.
After analyzing these various problems which obstruct the agricutu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 the conclusion is like below First, Technical innovation is essential for achieving higher agricultural productivity. Technical innovation needs to secure many human resource and infra-structure by large capital investment . The free exchange of technicians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which would be possible after opening and reform of North korea will be able to solve this problem.
Second, for alternation of the decreasing agricultural labor power and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farm mechanization is urgently needed. Farm mechanization requires the trained technical human resource and many funds. Therefore one of the solutions we can think of is to make North Korea receive the spot loan from South Korea and pay back the money later.
Third, because agricultural cooperation needs large early investment and Agricultural products require long time to grow, We can hardly expect a short time effect. Therefore small scope of agreement- cultivation is more desirable to make a start than a large cooperated farm.
Fourth, There is no main actor who can make connection between North Korea's good labor power and South Korea's capital and technology in the cooperated farm. Private NGOs have to teach North korea the advanced agricultural technology and perform a role of synthetic and professional management. The NGOs must critically cooperate with the government policy promoting public interests, run the small project, take part in politically or diplomatically sensitive sectors where the governmental intervention is difficult to make and lastly, contribute to economic integr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by activating the inter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the two Koreas.
Agricultural Cooper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s first subject that will be propelled in situation that South and North Korea is really unified in the spirit of Hong-Ik Ingan and E-Hwa Segae.

목차 (Table of Contents)

• 논문개요 = ⅰ
• 목차 = ⅳ
• Ⅰ. 서론 = 1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 1
• 2. 연구 방법 및 범위 = 6
• Ⅱ. 이론적 토대 = 10
• 1. NGO의 성장배경 및 개념 = 10
• 2. 남북 협력과 NGO의 비중 = 14
• 3. 농업 생산성의 개념 = 16
• Ⅲ. 북한 농업의 현황 분석 = 24
• 1. 북한 농업 현황 = 24
• 가. 농업생산의 일반적 여건 = 24
• 나. 농업생산의 환경적 요건 = 28
• 다. 경지면적 = 31
• 라. 농업생산 = 32
• 2. 일반적 문제점 = 38
• 3. 생산성의 문제점 = 45
• 가. 토지 생산성의 문제 = 46
• 나. 노동 생산성 문제 = 54
• 다. 기술적 요인 = 56
• 라. 지도사업 분야 요인 = 58
• 마. 정책적 요인 = 60
• Ⅳ. 남북 농업협력의 현황과 과제 = 63
• 1. 남북 농업협력의 역사적 전개 = 63
• 가. 남북 교류협력의 역사 = 63
• 나. 남북 농업협력의 전개 = 69
• 2. 남북 농업협력의 현황 = 81
• 3. 남북 농업협력의 문제점 및 과제 = 96
• Ⅴ. 바람직한 대북 농업협력 방향 = 100
• 1. 식량의 원조에서 기술지도로 전환 = 100
• 2. 계약재배의 활성화 = 107
• 3. NGO의 역할 = 113
• Ⅵ. 결론 = 122
• 참고문헌 = 128
• ABSTRACT =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