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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集團安全保障體制와 平和維持活動에 관한 國際法的 考察 = (A) Legal Study on the U.N Collective Security System and the Peace Keeping 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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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8430041

      • 저자
      • 발행사항

        부산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200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한국해양대학교 대학원 , 해사법학과 , 2001. 2

      • 발행연도

        2001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KDC

        361.73 판사항(4)

      • 발행국(도시)

        부산

      • 형태사항

        170p. : 삽도 ; 26cm .

      • 일반주기명

        참고문헌: p. 159-170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국립한국해양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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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사회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慘禍를 깊이 반성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증진, 국제적 협력도모와 국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의 場으로서의 기능 등을 지상의 목표로 1945년 10월 24일 유엔을 창설하였다.
      유엔은 불법적인 침략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集團的 制裁를 적용하는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집단안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의 안보 이사회에 광범위한 權能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UN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엔의 집단안전 보장제도가 당초의 기대한 만큼 運營되지 못하자 헌장 제6장과 제7장을 조화하여 局地戰의 확대를 저지하고 강대국의 介入을 억제하며 나아가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UN의 새로운 紛爭해결 수단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지배논리에서 벗어나 세계평화라는 共同善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冷戰時代의 평화유지 활동은 군감시단(Military Observer Group)과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을 통해 停戰을 감시하거나 紛爭의 惡化 및 再發을 방지하고 제한된 군사적 성격의 활동이었으나 脫冷戰이후 평화유지 활동은 UN이 紛爭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유지의 중심적 기구로 책임을 行使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로 집행력(Enforcement)을 수반하는 보다 직접적인 강력한 활동 그리고 인도주의 및 선거지원, 국가기반 구축 등의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있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平和維持活動은 헌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UN의 紛爭의 해결 방식 때문에 구속력이 미약하고 민감한 事案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尖銳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의 기본 원칙도 세계평화를 선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대 원칙에 따라 역사적 慣行을 통하여 발전해온 만큼 엄격한 이론이나 자세한 규범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冷戰時代의 經費規模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되어가고 있으나 UN회원국들의 會費滯納 및 納付拒否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脫冷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엔이 개별국가나 지역적 기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안보, 경제, 환경 ,인권, 복지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러한 역할을 국가 간의 문제 해결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요 안보위협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 3세계 국가에서 발생하는 內戰(Civil War), 대규모 인권침해, 難民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 사태를 겪으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다. 또한, 지난 5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사태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 5백여명이 인질로 붙잡히는 수난을 겪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10여명의 국제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시대에 첨예한 정치대립의 장으로 전락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와 거부권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와 같은 다양한 분쟁원인들에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한 적법성 확보를 통해 강대국 중심의 자의적인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위상이 보다 강화할 것과 지역안보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UN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그 지역의 정서에 밝은 지역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분쟁예방과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유엔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평화유지활동에서 대두되는 인권침해문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평화유지활동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국제사법심사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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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사회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慘禍를 깊이 반성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증진, 국제적 협력도모와 국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의 場으로서의 기능 등을 ...

      제2차 세계대전후 국제사회는 인류역사상 최대의 慘禍를 깊이 반성하여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 국가 간의 우호증진, 국제적 협력도모와 국제활동의 중심적 역할의 場으로서의 기능 등을 지상의 목표로 1945년 10월 24일 유엔을 창설하였다.
      유엔은 불법적인 침략전쟁뿐만 아니라 평화를 위협하고 파괴하려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集團的 制裁를 적용하는 방침이 취해지는 동시에 집단안보를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유엔의 안보 이사회에 광범위한 權能을 부여하고 있으나 국제평화와 안전의 유지에 관한 UN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유엔의 집단안전 보장제도가 당초의 기대한 만큼 運營되지 못하자 헌장 제6장과 제7장을 조화하여 局地戰의 확대를 저지하고 강대국의 介入을 억제하며 나아가 紛爭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UN의 새로운 紛爭해결 수단으로서 평화유지 활동이 등장하였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힘의 지배논리에서 벗어나 세계평화라는 共同善을 추구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고안된 것이라 할 수 있다.
      冷戰時代의 평화유지 활동은 군감시단(Military Observer Group)과 평화유지군(Peace Keeping Force)을 통해 停戰을 감시하거나 紛爭의 惡化 및 再發을 방지하고 제한된 군사적 성격의 활동이었으나 脫冷戰이후 평화유지 활동은 UN이 紛爭의 예방과 해결 그리고 평화유지의 중심적 기구로 책임을 行使할 수 있는 기능의 강화로 집행력(Enforcement)을 수반하는 보다 직접적인 강력한 활동 그리고 인도주의 및 선거지원, 국가기반 구축 등의 민간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가고있는 복합적인 활동으로 변모되고 있다.
      그러나 平和維持活動은 헌장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UN의 紛爭의 해결 방식 때문에 구속력이 미약하고 민감한 事案에 대하여는 국가별로 尖銳한 대립을 불러일으키는 경우도 있다. 또한 평화유지 활동의 기본 원칙도 세계평화를 선의의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는 묵시적인 대 원칙에 따라 역사적 慣行을 통하여 발전해온 만큼 엄격한 이론이나 자세한 규범도 결여되어 있을 뿐 아니라 冷戰時代의 經費規模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대규모로 되어가고 있으나 UN회원국들의 會費滯納 및 納付拒否 현상이 발생되고 있어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脫冷戰 시대의 도래와 함께 유엔이 개별국가나 지역적 기구차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안보, 경제, 환경 ,인권, 복지차원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에 대한 기대는 더욱 증대되어 가고 있다. 특히 국제사회는 유엔의 이러한 역할을 국가 간의 문제 해결에만 局限할 것이 아니라 오늘날 주요 안보위협 원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제 3세계 국가에서 발생하는 內戰(Civil War), 대규모 인권침해, 難民등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그러나 이러한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은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시점에서 발생한 코소보 사태, 동티모르 사태를 겪으며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게 했다. 또한, 지난 5월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사태에서는 유엔평화유지군 5백여명이 인질로 붙잡히는 수난을 겪었다.
      코피 아난 유엔사무총장은 유엔평화유지군 활동을 점검하기 위해 10여명의 국제전문가들로 구성한 위원회는 지난 8월 23일 보고서를 통해 유엔평화유지활동 개편의 시급성을 역설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평화유지활동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먼저 냉전시대에 첨예한 정치대립의 장으로 전락했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상임이사국과와 거부권제도에 대한 개혁이 필요하다. 또한, 현대와 같은 다양한 분쟁원인들에 효과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안전보장이사회의 의결에 대한 사법심사를 통한 적법성 확보를 통해 강대국 중심의 자의적인 무력사용을 배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보다 효율적인 평화유지활동을 위해서는 현재의 사무총장과 사무국의 위상이 보다 강화할 것과 지역안보기구의 활성화를 통하여 UN이 평화유지활동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그 지역의 정서에 밝은 지역기구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분쟁예방과 방지에 힘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 이외에도 유엔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한 새로운 재정제도를 도입하고, 평화유지활동에서 대두되는 인권침해문제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평화유지활동의 원칙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공정한 국제사법심사를 통해 평화유지활동의 신뢰성을 높여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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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wo ideological camps of the free and the communist world have retrained the 20th century, but the revolution -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and the Collapse of USSR - which occurred in the end of 80's came out the watershed of the post-cold war era.
      The political system in the name of cold war came down. Owing to a new composition times coming, the desire of world peace was the important interest with concrete plans which human begins want.
      In the ravages of World War Ⅱ, people experienced many mottos of war, and these mottos was based on the birth of the United Nations as all-out security. But the complete control about the disputes surrounding nation, religion, territory, political power among nation was beyond it's capacity.
      The United Nations was founded, in the words of its Charter,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Meeting this challenge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o a very significant degree, it is the yardstick by which it is judged by the peoples it exists to serve. Over the last decade, the United Nations has repeatedly failed to meet the challenge; and it can do no better today. Without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and renewed commitment on the part of Member States, the United Nations will not be capable of executing the critical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tasks that the Member States assign it in coming months and years. There are many tasks which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should not be asked to undertake, and many places they should not go. But when the United Nations does send its forces to uphold the peace, they must be prepared to confront the lingering forces of war and violence with the ability and determination to defeat them.
      For preventive initiatives to succeed in reducing tension and averting conflict, the Secretary-General needs clear, Strong and sustained political support from Member States. Furthermore, as the UN has bitterly and repeatly discovered over the last decade, no amount of good intentions can substitute for the fundamental ability to project credible force if complex peacekeeping, in particular, is to succeed. But force alone cannot create peace.; it can only create the space in which peace may be built. Moreover, the changes that this paper recommends will have no lasting impact unless Member States summon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ly, financially and operationally to enable the United Nations to be truly credible as a force for peace.
      In other words, the key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future complex operations are political support, rapid deployment with a robust force posture and a sound peace-building strategy. Every recommendation in the present report is meant, in one way or another, to help ensure that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 The need for change has been rendered even more urgent by recent events in Sierra Leone and by the daunting prospect of expanded United Nations operation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se changes - while essential - will have no lasting impact unless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take seriously their responsibility to train and equip their own forces and to mandate and enable their collective instrument, so that together they may succeed in meeting threats to peace. They must summon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ly, financially and operationally - once they have decided to act as the United Nations - if the Organization is to be credible as a force for peace.
      In the paper, the author has addressed itself to many compelling needs for change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author's views its recommendations as the minimum threshold of change needed to give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opportunity to be an effective, operational, twenty-first century institution.
      The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would be substantially reinforced and restructured, while other departments supporting peace operations would also be strengthened.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n Peace and Security Information and Strategic Analysis Secretariat, Strengthening of the Electoral Assistance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and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Office to implement tasks.
      The Object of this work shall be to make analysis the United Nations, a device in order to solve world peace problems and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is report shall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with powerful countries as the central figure and consider the Korean counterplans about the participation problem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at is, I shall examine into the peace-keeping operations of UN. but in order to construct of new world order, the post-cold war era and composition, the peace-keeping operations of UN must be opened to various fields at the hands of military action in past, and take into account the formation of new world order which we will seek.
      I believe that this recommendations fall well within the bounds of what can be reasonably demanded of the Organization's Member States.
      Implementing some of them will require additional resources for the Organization, but I do not mean to suggest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nited Nations is merely to throw additional resources at them. Indeed, no amount of money or resources can substitute for the significant changes that are urgently needed in the culture of the Organization.
      While building consensus for the recommendations in the present report, we have also come to a shared vision of a United Nations, extending a strong helping hand to a community, country or region to avert conflict or to e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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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wo ideological camps of the free and the communist world have retrained the 20th century, but the revolution -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and the Collapse of USSR - which occurred in the end of 80's came out the watershed of the post-co...

      Two ideological camps of the free and the communist world have retrained the 20th century, but the revolution - the unification of East and West German and the Collapse of USSR - which occurred in the end of 80's came out the watershed of the post-cold war era.
      The political system in the name of cold war came down. Owing to a new composition times coming, the desire of world peace was the important interest with concrete plans which human begins want.
      In the ravages of World War Ⅱ, people experienced many mottos of war, and these mottos was based on the birth of the United Nations as all-out security. But the complete control about the disputes surrounding nation, religion, territory, political power among nation was beyond it's capacity.
      The United Nations was founded, in the words of its Charter, "to save succeeding generations from the scourge of war." Meeting this challenge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the Organization, and, to a very significant degree, it is the yardstick by which it is judged by the peoples it exists to serve. Over the last decade, the United Nations has repeatedly failed to meet the challenge; and it can do no better today. Without significant institutional change, increased financial support, and renewed commitment on the part of Member States, the United Nations will not be capable of executing the critical peacekeeping and peace-building tasks that the Member States assign it in coming months and years. There are many tasks which the United Nations peacekeeping forces should not be asked to undertake, and many places they should not go. But when the United Nations does send its forces to uphold the peace, they must be prepared to confront the lingering forces of war and violence with the ability and determination to defeat them.
      For preventive initiatives to succeed in reducing tension and averting conflict, the Secretary-General needs clear, Strong and sustained political support from Member States. Furthermore, as the UN has bitterly and repeatly discovered over the last decade, no amount of good intentions can substitute for the fundamental ability to project credible force if complex peacekeeping, in particular, is to succeed. But force alone cannot create peace.; it can only create the space in which peace may be built. Moreover, the changes that this paper recommends will have no lasting impact unless Member States summon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ly, financially and operationally to enable the United Nations to be truly credible as a force for peace.
      In other words, the key conditions for the success of future complex operations are political support, rapid deployment with a robust force posture and a sound peace-building strategy. Every recommendation in the present report is meant, in one way or another, to help ensure that these three conditions are met. The need for change has been rendered even more urgent by recent events in Sierra Leone and by the daunting prospect of expanded United Nations operations in the Democratic Republic of the Congo.
      These changes - while essential - will have no lasting impact unless the Member States of the Organization take seriously their responsibility to train and equip their own forces and to mandate and enable their collective instrument, so that together they may succeed in meeting threats to peace. They must summon the political will to support the United Nations politically, financially and operationally - once they have decided to act as the United Nations - if the Organization is to be credible as a force for peace.
      In the paper, the author has addressed itself to many compelling needs for change within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author's views its recommendations as the minimum threshold of change needed to give the United Nations system the opportunity to be an effective, operational, twenty-first century institution.
      The Department of Peacekeeping Operations would be substantially reinforced and restructured, while other departments supporting peace operations would also be strengthened. In addition, Establishment of the Executive Committee on Peace and Security Information and Strategic Analysis Secretariat, Strengthening of the Electoral Assistance Division of the Department of Political Affairs and of the 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 to strengthen the ability of the Office to implement tasks.
      The Object of this work shall be to make analysis the United Nations, a device in order to solve world peace problems and peace-keeping operations, and this report shall investigate the actual condition of peace-keeping operations with powerful countries as the central figure and consider the Korean counterplans about the participation problem in international peace-keeping operations.
      That is, I shall examine into the peace-keeping operations of UN. but in order to construct of new world order, the post-cold war era and composition, the peace-keeping operations of UN must be opened to various fields at the hands of military action in past, and take into account the formation of new world order which we will seek.
      I believe that this recommendations fall well within the bounds of what can be reasonably demanded of the Organization's Member States.
      Implementing some of them will require additional resources for the Organization, but I do not mean to suggest that the best way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United Nations is merely to throw additional resources at them. Indeed, no amount of money or resources can substitute for the significant changes that are urgently needed in the culture of the Organization.
      While building consensus for the recommendations in the present report, we have also come to a shared vision of a United Nations, extending a strong helping hand to a community, country or region to avert conflict or to end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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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第 1 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4
      • 第 2 章 유엔의 集團安全保障 體制 = 4
      • 第1節 유엔과 集團的 安全保障 = 6
      • 第 1 章 序論 = 1
      • 第1節 硏究目的 = 1
      • 第2節 硏究範圍 및 方法 = 4
      • 第 2 章 유엔의 集團安全保障 體制 = 4
      • 第1節 유엔과 集團的 安全保障 = 6
      • 1. 유엔의 創設과 目的 = 6
      • 2. 集團的 安全保障의 槪念 = 8
      • 3. 憲章上의 集團的 安全保障 性格 = 10
      • 第2節 國際 紛爭의 解決 = 11
      • 1. 紛爭解決에 관한 憲章上의 規定 = 11
      • 2. 平和的 解決方法 = 14
      • (1) 紛爭의 非司法的 解決 = 14
      • (2) 사법적 해결 = 18
      • (3) 국제기구에 의한 해결 = 22
      • 3. 유엔에 의한 制裁措置 = 26
      • (1) 안전보장이사회 = 26
      • (2) 총회의 조치 = 28
      • 第3節 유엔의 集團的 安全保障의 失敗原因 = 29
      • 1. 特別協定에 관한 交涉失敗 = 29
      • 2. 安全保障理事會의 平和維持 機能 痲痺 = 30
      • (1) 拒否權 制度 = 30
      • (2) 평화를 위한 단결결의 = 30
      • 第 3 章 유엔의 平和維持活動 = 32
      • 第1節 平和維持活動의 意義 = 33
      • 1. 평화유지활동의 誕生 背景 = 33
      • 2. 平和維持活動의 定義 및 機能 = 34
      • (1) 평화유지활동의 定義 = 34
      • (2) 平和維持活動의 機能 = 36
      • 3. 평화유지활동의 一般的 特性 = 37
      • 第2節 PKO의 變遷過程 = 41
      • 1. PKO 設置 現況 = 41
      • 2. 平和維持活動의 變化 = 42
      • (1) 제 1세대 平和維持活動 = 42
      • (2) 제 2세대의 平和維持活動 = 44
      • (3) 제3세대 平和維持活動 = 45
      • 第 4 章 평화유지활동의 事例 分析 = 50
      • 第1節 成功한 평화유지활동 事例 = 50
      • 1. 제 1차 유엔 비상군 (UNEFⅠ: UN Emergency ForceⅠ) = 50
      • 2. 유엔 사이프러스 평화유지군(UN Peacekeeping Force In Cyprus) = 52
      • 3. 유엔 나미비아 독립지원단 (UN TAG UN Transition Assistance Group In Namibia) = 53
      • 4. 캄보디아 과도 행정 기구 (UNTAC : UN Transition Authority In Combodia) = 55
      • 第2節 失敗한 平和維持活動 事例 = 56
      • 1. 콩고유엔군 (ONUC ; UN Operation In The Congo) = 56
      • 2. 유엔 레바논 잠정군 (UNIFIL ; UN Interim Force In Lebanon) = 58
      • 3. 유엔 보호군 (UNPROFOR : UN Protection Force) = 59
      • 4. 소말리아 유엔작전 (UNOSOM: UN Operation in Somalia) = 61
      • 5. 시에라리온 평화협정이행감시단(United Nations Mission in Sierra Leone:UNAMSIL) = 63
      • 第3節 코소보 事態 = 65
      • 1. 코소보 事態의 原因 = 65
      • 2. NATO軍의 유고공습 = 67
      • 3. 코소보 平和案 採擇 過程 = 69
      • 4. 코소보 사태에서 나타난 국제법상 문제점 = 71
      • (1) 나토攻襲의 正當性 問題 = 71
      • (2) 國際人道法을 違反한 不法行爲 = 78
      • (3) 민간주민에 대한 비인도적 행위 = 81
      • (4) 戰犯裁判 = 85
      • 第4節 동티모르 事態 = 90
      • 1. 東티모르 槪觀 = 90
      • 2. 紛爭의 特徵 : 原因과 性格 = 91
      • 3. 紛爭의 展開 過程 = 92
      • 第 5 章 平和維持活動의 問題點과 向後展望 = 98
      • 第1節 平和維持活動의 問題點 = 98
      • 1. PKO 基本原則의 再檢討 = 99
      • 2. 평화유지활동의 法的 根據 問題 = 101
      • 3. 人權侵害 問題 = 101
      • 4. PKO 運用制度 및 節次上의 問題點 = 103
      • (1) 재정문제 조달 및 예산지원의 문제 = 103
      • (2) 군수지원의 문제 = 105
      • (3) 지휘 통제의 문제 = 106
      • 第2節 平和維持活動의 向後 展望 = 108
      • 1. 유엔의 機能强化 = 108
      • 2. 人權尊重을 위한 國內問題 干涉 = 109
      • 3. 유엔 常備體制 (Standby Arrangement)推進 = 111
      • 第 6 章 헌장 개정 등을 통한 平和維持活動의 强化 = 113
      • 第1節 안전보장이사회의 효율성 증진 및 의결의 적법성 확보 = 113
      • 1. 안보리 이사국 의석수의 확대문제 = 115
      • 2.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개편 = 117
      • 3. 안보리 구조 개혁의 현실적 보완책 및 그 비판 = 118
      • 4. 거부권제도의 개혁 = 120
      • (1) 거부권제도의 성립 = 120
      • (2) 거부권의 濫用 = 121
      • 5. 거부권제도 改革의 현실적 보완책 = 123
      • (1) 逆拒否權의 問題 = 124
      • (2) 역거부권의 보완책 : 약정적 표결방식의 채택 = 125
      • 6. 안전보장이사회 의결의 사법심사를 통한 적법성 확보 = 126
      • (1) UN헌장 및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127
      • (2) 학설 = 128
      • (3) ICJ의 입장 = 128
      • 第2節 事務總長 및 事務局의 役割 强化 = 133
      • 第3節 유엔傘下機關과 地域機構間의 協力 = 136
      • 1. 유엔내에서의 협조 = 136
      • 2. 지역기구의 역할강화 = 137
      • 3.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 138
      • 第4節 안보리와 총회의 새로운 關係 定立 = 141
      • 第5節 財政確保를 위한 制度摸索 = 146
      • 第6節 平和維持活動의 原則遵守 = 148
      • 第7節 國際司法制度의 活用 = 149
      • 第 7 章 結論 =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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