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극복전략 = Strategies for Overcoming the Foreign Exchange Crisis

국문 초록 (Abstract)

현 경제위기는 1997년말의 외환위기로 촉발되었으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과정이 복잡화되고 세계경제가 글로벌화되어 가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종래 관주도 경제가 청산되지 못하고 시장규율이 부재한 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우리 경제는 작년 11월 외환위기가 발생한 이후 지난해 12월 IMF의 구제금융 등에 힘입어 국가적인 부도위기를 일시적으로 극복하고, 이후 경제개혁을 위한 기초여건을 정비하여 오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인 경제구조조정은 속도와 범위면에서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첫째, 정치 및 노사관계가 불안하여 대외신인도의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이 누적되어 자금흐름이 왜곡되고 금융불안이 지속된다. 셋째, 일부 대규모 부도기업의 정리가 지연되고 있으며 기업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넷째, 각종 이익집단의 저항으로 시장규율을 확립하고자 하는 개혁이 지체되고 있다.
경제위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한 핵심 당면과제는 금음부실과 기업부실의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을 주축으로 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마련하고 이를 건전한 재정부문의 지원아래 신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먼저 금융·기업부문의 구조조정이 여타 부문의 구조조정을 선도하도록 하며, 부문간 상호연계성을 중시하는 종합 정책패키지를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정부는 구조조정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자와 빈곤층 등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단계적으로 확충함으로써 구조조정에 대한 사회적 불안감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구조조정과정에서 시장경제원칙을 준수하고 정부의 인위적 개입이나 직접적인 지시는 최소화되어야 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lthough the current economic crisis takes the form of a currency crisis at a glance, there exist fundamental and deeply rooted structural defects that are far more serious in nature. The government-led development strategy of the past 30 years allowed the Korean government to intervene in the private sector, which prevented the development of market disciplines.
The only viable remedy for the crisis is to establish a new order based on market principles. The successful recovery will necessarily require painful structural reforms across the board. There remain a great deal of uncertainties and challenges. Given the vulnerable financial status of conglomerates and the massive amount of non-performing loans outstanding in the financial sector, the Korean economy cannot delay structural adjustments any longer. Today, the sincere leadership of the government is needed more than ever. Drastic reforms are bound to face resistance from various interest groups, and only a government with a clear vision can overcome these obstacles.
Swift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will be conducive to preventing viable but illiquid firms from collapsing and to arresting the upsurge in the number of unemployed workers in coming years of economic restructuring. In order to maximize effects of financial sector restructuring, it should be implemented at the lowest cost under a clear guideline. Also, structural reforms should be achieved in accordance with the market principles and internationally practiced standards.

목차 (Table of Contents)

• I.현재의 경제상황
• II.구조조정의 목표와 접근방법
• 1.구조조정의 목표
• 2.정책우선순위의 설정: 구조조정과 실업
• 3.정책우선순위의설정: 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
• 4.경제구조조정의 기본구도
• III.금융구조조정
• 1.금융구조조정의 우선순위
• 2.기본정책방향
• 3.추진방향
• 4.금융구조조정의 비용추정 및 재원조달
• IV.향후 경제전망
• 1.구조개혁이 신속히 추진되는 경우
• 2.구조개혁이 지연되는 경우
• 3.한국 경제의 중장기 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