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논문 :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KONEX)의 활성화에 관한 소고 = A Study on the Revitalization of the KONEX in Korea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이른바 창조경제의 핵심정책으로 중소기업 전용주식시장을 준비하여 올 7월에 Korea New Exchange, 이른바 코넥스(KONEX)시장을 개장하였다. 코넥스시장은 창업초기단계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 조달과 벤처투자 회수시장 확대를 목적으로 기존시장에 비해 상장기준뿐만 아니라, 공시의무 등도 완화하는 등 다양한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코넥스 시장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예를 들어 감사의무면제 등으로 규제와 감독을 완화함으로써 이른바 ‘작전세력’들이 마음 놓고 활동할 공간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있다. 또한 개장 후 한달도 되지 않아 고사 직전이라는 등의 위기론이 제기되고, 정부는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세금 감면 혜택 등을 논의하는 등, 도입 시에 기대되던 기능은 작동하지 못하고 오히려 여러 가지의 문제점만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도 법률의 개정을 통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고 관련 개정안에는 코넥스 상장기업에 출자하는 중소창업투자회사에 대해 주식양도차익과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 감면 혜택 외에도 중소 창투사의 투자한도 산정대상 제외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세재개편에 의한 시장활성화는 임시방편에 지날뿐만 아니라, 오히려 투기세력의 이익을 증가시켜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코넥스시장의 성공을 위해서 중요한 것은 당장의 시장 활성화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시장 스스로가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다면 코넥스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정자문인의 업무를 표준화하여 시장의 신뢰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투자자기준을 완화하여 투자자의 확대하고 지방소재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상장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현재의 코넥스 시장은 상장기준 등 여러 가지 감독기능을 완화한 시장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지정자문인을 통해 안정적인 시장의 운영을 도모하는 점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지정자문인의 자격을 현재와 같이 금융투자회사로 반드시 한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일본 J-Adviser의 자격요건처럼 일정기간동안 기업의 재정과 관련한 업무를 지원한 경험을 갖추는 경우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KONEX will be for startups or venture firms, which are usually technology-rich but virtually unknown, and thus, have difficulty meeting financial requirements to participate in the KOSPI or the Kosdaq. Companies can be Listed on the KONEX if they meet one of three requirements: at least 500 million won in equity capitai, a minimum of 1 billion won in annual sales, or at least 300 million won in net profit. The KONEX adopted the "nominated advisor” (nomad) system, benchmarking Britain`s Alternative Investment Market (AIM). The role of nomads is to pick promising startups and provide them with information and assistance necessary to be listed on the stock market. The nomads also announce regulatory filings and other reports on behalf of the firms after listing and link investors to the companies. Eleven brokerages were selected to become nomads. Trading method is single price competitive bidding which reaches a deal based on quantity and prices of shares presented by sellers and buyers. Trading unit is 100 shares. Those eligible to invest in the KONEX are limited to professional investors prescribed by the Capital Market Integration Act, venture capitals and high net war h individuals that have investment expertise and risk-endurance capability because the KONEX is comprised of high risk start-ups in an early phase of operations. Over three million won ($265,000) deposit is required for individuals to make investment in the KONEX. KONEX is currently being challenged by a downturn in trade For the success of the KONEX it is necessary to build up trust and to come LlP with measures for Sustainable Develop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