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양수량이 100 m<sup>3</sup>/일(농업용 150 m<sup>3</sup>/일) 이상인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토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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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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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283-2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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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양수량이 100 m<sup>3</sup>/일(농업용 150 m<sup>3</sup>/일) 이상인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토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
현행 지하수법에 따르면 양수량이 100 m<sup>3</sup>/일(농업용 150 m<sup>3</sup>/일) 이상인 관정을 개발하는 경우, 지하수 영향조사를 토대로 시·군·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100 m<sup>3</sup>/일 이하인 대부분의 농업용 관정의 경우에는, 대수층의 산출 능력과 관계없이 간단한 신고 절차를 거쳐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대수층 산출 능력이 적은 지역에 시설농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신고에 따라 개발된 농업용 관정들의 과잉 양수로 인한 지하수 고갈로 지하수 생태계에 악영향이 발생된다. 농업용 관정은 농업활동 시기에 따라 가동률이 달라지는데, 논 또는 밭 농업용 관정은 주로 3월부터 10월까지 사용된다. 그러나 지하수 의존도가 높은 시설농업단지의 경우에는 노지와 달리 재배작물에 따라 년중 관개용수 수요량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지별로 관개용수 수요량을 고려한 체계적인 지하수 공급 체계 구축을 통한 지하수 생태계 보호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진행되는 관정별 지하수 이용량 산정을 통한 관개용수 수요량 파악 방법의 한계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각 작물별 작물계수와 잠재 증발산량을 곱한 작물 증발산량의 합을 관개용수 수요량으로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지역 시설농업단지를 대상으로 작물별 재배면적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해당지역 잠재 증발산량은 주변의 자동기상관측시스템(AWS)으로 구성된 Thiessen망 자료를 기반으로 Penman-Monteith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관개용수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공급 가능량은 수문총량에 함양률을 곱한 지하수 함양량과 보(洑) 등 주변 수계로부터 유입되는 추가 수자원량을 합한 수량을 월별로 산정하였다. 적용 결과 월별로 관개용수 수요량 대비 공급 가능량의 과부족이 평가됨에 따라, 부족 시기별로 추가 공급 가능량 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관개용수 수요량 대비 공급 가능량 평가 결과를 기초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는, 수요자별 공급 체계 구축 및 개별농가에 대한 할당량(allocation)을 부여하는 방안이 합리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앞서 분석된 결과를 토대로 지하수 모델링을 통한 대용량 관정 위치 선정과 수요자별 지하수 공급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이 후 수요자가 주축이 된 물 사용자 협회(water user association, WUA)를 구성한 후, WUA를 통한 할당량 준수 및 신규 수요자관리에 대한 자체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최종적으로는 정부(중앙과 지방), WUA 및 농업용수 전문기관으로 구성된 물관리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하여, 합리적인 농업용수 공급 체계의 유지 및 관리를 도모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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