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위기와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 = The Financial Crisis and the Paradigm Change of the Korean Economy

국문 초록 (Abstract)

1997년 외환위기는 한국 자본주의경제사에서 정치적 경제적 전환점이다. 평화적 정권교체와 함께 경제 패러다임이 대폭 바뀐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의 정부는 시장원리와 글로벌 스탠더드를 도입하여 기업, 금융, 노동 및 공공 부문의 개혁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위기를 무사히 넘겼으나 공적자금의 회수불능, 국부유출, 양극화와 같은 문제점이 등장한다. 국민의 정부를 뒤이은 참여정부는 균형발전을 중점 국정목표로 삼고 양극화 문제를 이슈화하였으며 효율성을 넘어서는 형평성을 추구하였다. 그 결과 기업의 자발적인 투자분위기 조성에 실패한다. 그래서 세수 증대를 통한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열중하였으나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효율에 장애되지 않는 형평의 배려가 성장에 부담주지 않는 복지를 의미한다. 복지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유인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민의 정부가 위기극복을 위해 도입하였고 참여정부가 사회통합을 위해 강조한 사회협약모형이 노사정위원회이다. 그러나 노사 간의 합의 부재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노사정위원회의 역할과 존속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외환위기를 전후하여 바뀐 패러다임은 불균형성장 전략에서 균형성장 전략으로, 보호주의에서 개방으로, 정부주도형 산업정책 대신 글로벌 스탠더드의 도입, 관료와 재벌 대신 시장과 외국자본, 간접금융 대신 직접금융 시스템, 그리고 성장 대신 분배이다. 지난 10년간 두 정부가 복지와 형평을 추구하였으나 성장의 둔화와 일자리 창출의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진행 중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10년 전의 외환위기와는 다른 차원이다. 외환위기 전후의 패러다임 변화를 조사하고 그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한 뒤, 여기서 얻은 교훈으로 어려운 시대를 헤쳐 나가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준비해야 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1997 financial crisis is the political and economic turning point in the economic history of korean capitalism. The economic paradigm changed dramatically with peaceful regime change. In order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the People`s Government pushed ahead with reforms of the corporate, financial, labor and public sector by introducing market principles and global standards. As a result, the crisis overcame well enough, but the problems such as irrecoverable public funds, runoff of national wealth, polarization appeare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focused on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policy goal, politicized polarization and sought the equity beyond the efficiency. Consequently voluntarily investment mood of enterprise failed. Therefore the government expanded tax revenue and involved in the job creation of social service sector, but could not solve the problem of polarization. Equity that is not an obstacle to efficiency means welfare that does not give a burden on growth. To prevent the moral hazard generated in the process of implementation of welfare policy the establishment of incentive system is needed. Social pact model that the People`s Government introduced to overcome the crisis and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emphasiz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is the Tripartite Commission. However, has not been activated because of dis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Therefore questions are raised about the role and the survival of the Tripartite Commission. The paradigm after the financial crisis is changed as balanced growth strategy rather than imbalanced growth strategy, open policy rather than protectionism, global standards rather than the government-led industrial policy, the market and foreign capital rather than bureaucratic cliques and conglomerates, direct financing rather than indirect financing system, and distribution rather than growth. For the last 10 years, the two governments pursued welfare and equity, but had difficulties in creating jobs and the growth slowed down. Ongoing global financial crisis is a different dimension from the financial crisis 10 years ago. After investigating paradigm shifts and analyzing results and problems, we should prepare for a new paradigm to go out through this difficult period.

참고문헌 (Reference)

1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의 노사관계 변화 추이 분석 및 새로운 노사정책 방향" 노동부 학술연구용역사업 2007

2 심지홍, "한국의 금융위기와 구조조정정책" 한독경상학회 21 (21): 191-209, 2003

3 심지홍, "한국노동시장의 현안 : 외환위기 극복 이후 참여정부의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26 (26): 37-55, 2008

4 김태준, "한국경제의 패러다임변화와 신성장정략의 모색: 제3의 길은 있는가? ｢외환위기 10주년: 우리는 무엇을 배웠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 2007

5 조 순, "한국경제의 발전과 앞으로의 방향, ｢장기투자 부진의 현황과 원인분석 및 대응방안｣" 2006

6 신장섭, "한국경제, 패러다임을 바꿔라" 청림출판 2008

7 장하준, "쾌도난마 한국경제" 부․키 2005

8 노동부, "최신노동경제동향"

9 국정홍보처, "참여정부의 국정비전과 국정과제 평화 번영 도약" 2003

10 심지홍, "참여정부의 경제질서정책 : 기업정책과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한독경상학회 23 (23): 159-178, 2005

11 심지홍, "외환위기 전후의 한국경제 패러다임 변화, ｢경제위기와 아시아 및 유럽의 해법｣" 한국질서경제학회 2009

12 김대일,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와 분석,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 과정과 과제｣" 2007

13 서로우(Thurow,L.), "세계화 이후의 부의 지배" 청림출판 2005

14 심지홍, "사회적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한국질서경제학회 11 (11): 45-66, 2008

15 노동부, "비정규직법 이해" 2007

16 백영훈, "대한민국에 고함" 씨앗을 뿌리는 사람 2005

17 심지홍, "대한민국 어디로 가야하나" 2006

18 이병희, "노동시장 현안과 정책과제" 2005

19 고용노동부, "기간제법․파견법 업무매뉴얼" 2010

20 정운찬, "금융환경변화와 중앙은행의 역할, ｢물가와 금융안정｣" 2008

21 "국정과제 > 국정철학"

22 이승훈, "공정한 경제운용 - 시장과 복지" 2010

23 김인준, "경제성장 패러다임의 변화-금융중심, ｢경제선진화를 위한 신정부의 정책과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모색과 제안｣" 한국경제학회 2008

24 이정우, "경제 양극화와 한국의 미래- 사회 통합의 길"

25 Stiglitz,J.E, "The roaring nineties" W.W. Norton 2003

26 노동부, "99 노동백서" 2000

27 노동부, "98 노동백서" 1999

28 고용노동부, "2010년판 고용노동백서" 2010

29 노동부, "2009년판 노동백서" 2009

30 노동부, "2008년판 노동백서" 2008

31 노동부, "2007년판 노동백서" 2007

32 노동부, "2006년판 노동백서" 2006

33 노동부, "2005년판 노동백서" 2005

34 노동부, "2005년 이렇게 일하겠습니다 - 대통령 업무보고"

35 노동부, "2004년판 노동백서" 2004

36 노동부, "2003년판 노동백서" 2003

37 노동부, "2001 노동백서" 2002

38 노동부, "2000 노동백서"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