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土地利用規制의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 用途地域地區制를 中心으로 = (A) study on improvement plan of land use regulation in Korea :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zoning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iii
• 감사의글 = 0
• 국문요약 = i
• 표목차 = vi
• 그림목차 = vii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2
• 제2장 토지이용계획 및 규제의 이론적 배경 = 5
• 제1절 토지이용의 기본이념 = 5
• 1. 토지의 특성 = 5
• 2. 토지이용의 개념 = 7
• 3. 토지이용의 기본이념 = 8
• 제2절 토지이용계획규제의 필요성 = 10
• 1. 토지이용계획규제의 의의 = 10
• 2. 토지이용계획규제의 원칙 = 12
• 3. 토지이용계획규제의 필요성 = 13
• 제3절 외국의 토지이용규제 = 17
• 1. 미국 = 18
• 2. 영국 = 20
• 3. 독일 = 23
• 4. 일본 = 25
• 제3장 토지이용규제수단으로서의 용도지역지구제 = 29
• 제1절 용도지역지구제의 개념 = 29
• 1. 용도지역지구제의 의의 = 29
• 2. 용도지역지구제의 규제목적 = 32
• 제2절 용도지역지구제의 변천과정 = 34
• 제3절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구제 = 40
• 제4장 한국 토지이용규제상 용도지역지구제의 실태분 석 = 43
• 제1절 국토이용의 현황 = 43
• 제2절 토지이용관계법령 및 계획체계 = 47
• 1. 토지이용관계법령의 체계 = 47
• 2. 토지이용계획의 체계 = 51
• 제3절 국토이용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제 = 56
• 1. 국토이용계획의 의의 = 56
• 2.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 = 59
• 3. 용도지역의 행위제한 = 69
• 4. 타법과의 관계 = 74
• 제4절 도시계획상의 용도지역지구제 = 75
• 1. 도시계획의 의의 및 체계 = 75
• 2. 도시토지이용계획과 지역지구제 = 78
• 3. 용도지역지구제의 내용 = 79
• 4. 용도지역·지구·구역의 행위제한 = 88
• 제5장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99
• 제1절 용도지역지구제의 기본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 99
• 1. 토지이용규제법령의 다기화 = 99
• 2. 토지이용규제의 형평성 = 101
• 제2절 국토이용계획상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03
• 1. 종합조정기능의 역할 = 104
• 2. 용도지역행위제한의 효율화 방향 = 105
• 3. 용도지역의 관리특성 = 108
• 4. 부적합한 용도지역 = 115
• 제3절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116
• 1. 도시토지이용규제법의 체계화 방향 = 116
• 2. 토지이용계획과 용도지역지정과의 연계화 = 118
• 3. 전국의 획일적 이용규제 = 120
• 4. 도시토지의 경지정리 = 121
• 제6장 결론 = 123
• 참고문헌 = 127
• 영문초록 = 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