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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CI등재

      대형 재난사건 이후 정책과정 탐색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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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60207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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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은 국내 대형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

      본 논문은 국내 대형 재난사건 이후의 정책변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을 제시하였다. 왜냐하면 이 모형은 사람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초점사건(focusing event)'과 그것에 따른 새로운 정보와 아이디어를 정책 결정에 적용하는 '학습'의 개념을 연관 지어 정책변동을 설명하는 모형이기 때문이다. 초기사건 발생이후 곧바로 사건에 대한 학습이 일어나지 않고, 연속해서 유사한 사건들이 발생한 것은 초기의 초점사건으로부터 학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서 기인한 정책 실패로 볼 수 있다. 이러한 탐색적 확인을 위해 대구지하철 화재참사, 태풍 에위니아, 허베이스피리트호 원유유출사고, 숭례문 방화사건을 중심으로 각 사건의 발생과 그 전개과정 및 정책변동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초점사건 이후의 정책변동과 관련된 탐색적 사례연구를 수행한다.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초점사건의 분류 유형으로 기존의 논의에서처럼 피해규모의 정도에 따른 사건뿐만 아니라 국민의 정서에 대한 충격의 정도도 고려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제 단계들의 순서가 사례를 적용함에 있어 유연하게 변화 가능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에서 초점사건의 분류에 있어 그 피해 정도를 포함하여 충격의 정도 역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사건중심 정책 변동 모형에서의 단계별 진행 순서의 유연한 전개는 사례에 따라 초점사건의 분류가 가능한 범위에서 일부 수정이 가능할 수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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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ed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so that catastrophes explains policy process in Korea. Because this model concept of focusing event that interest of people increases and 'learning' that apply new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esented Birkland's Event-Related Policy Change Model so that catastrophes explains policy process in Korea. Because this model concept of focusing event that interest of people increases and 'learning' that apply new information and idea by it to policy decision model that explain policy change. Learning about the event did not happen immediately after early event occurrence that similar events occur was not consisted learning properly from primitive focusing event. It was a policy failure. Birkland's policy point of event center policy change model is as following. First, can be considered about impact about people's emotion as well as event by degree of damage scale as existent discussion by super fixed fire or classification type. Second, can change softly being that order of my steps applies example in Birkland's event center policy change matrix. Therefore, I could know should consider too about impact in addition to the damage degree in super fixed fire or classification in Birkland's event center policy change matrix in this study. This study examines the policy change process and mechanism after catastrophes that are labeled as 'Focusing events'. Also, this research tries to make the model to understand the policy change process after focusing events. n conclusion, further study is required to explore theories and models appropriate to natural disaster, man-made disaster, and catastrophes ca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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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 1.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2. 대형 재난의 개념 및 유형 구분 논의
      • 요약
      • Ⅰ. 서론
      • Ⅱ. 이론적ㆍ제도적 배경
      • 1. Birkland의 사건중심 정책변동 모형
      • 2. 대형 재난의 개념 및 유형 구분 논의
      • Ⅲ. 연구설계
      • Ⅳ. 대형 재난 사건의 개요 및 정책변동 분석
      • 1. 사건의 개요
      • Ⅴ. 결론 및 정책적 함의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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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서울신문, "호우 피해농가 1000만원까지 지원. 7. 18"

      2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7-132, 2011

      3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4 권기헌,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2008

      5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6 문화일보, "정부,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7. 19"

      7 박동균,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55-76, 2012

      8 "위키피디아"

      9 최병학, "우리나라 재난ㆍ재해관리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7 (7): 101-, 2005

      10 "소방방재청"

      1 서울신문, "호우 피해농가 1000만원까지 지원. 7. 18"

      2 이동규, "초점사건 중심 정책변동 모형의 탐색 - 「한국의 아동 성폭력 사건 이후 정책변동」을 중심으로 -" 한국정책학회 20 (20): 107-132, 2011

      3 이동규, "초점사건 이후 정책변동 연구 : 한국의 대규모 재난 사례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2011

      4 권기헌, "정책학 현대 정책이론의 창조적 탐색" 박영사 2008

      5 유훈, "정책변동론" 대영문화사 2009

      6 문화일보, "정부, 18개 시군 특별재난지역 선포. 7. 19"

      7 박동균, "유럽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시스템 : 영국과 독일 사례의 특징과 시사점"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55-76, 2012

      8 "위키피디아"

      9 최병학, "우리나라 재난ㆍ재해관리시스템의 문제와 과제" 7 (7): 101-, 2005

      10 "소방방재청"

      11 정태황, "국가중요시설 안전관리 강화방안 :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한국치안행정학회 8 (8): 93-110, 2011

      12 정지범, "국가종합위기관리 : 이론과 실제" 법문사 2009

      13 "국가재난정보센터"

      14 Faulkner, Bill, "Towards a framework for turism disaster management" 22 : 135-141, 2001

      15 Nohrstedt, Daniel, "The Poltics of crisis Policymaking: Chernobyl and Swedish Nuclear Energy policy" 36 (36): 257-278, 2008

      16 Handmer, John, "The Handbook of Disaster and Emergency Policies and Institutions" EARTHSCAN 2007

      17 Drennan, Lynn T., "Risk and Cultur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7

      18 Sabatier, Paul A., "Policy Change over a Decade or more, In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3-39, 1993

      19 Jenkins-Smith, H.,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9, 1993

      20 Birkland, Thomas A., "Our political system will keep doing its job . Albany Times Union September. 30. B1"

      21 Barke, Richard P., "Managing Technological Change in Federal Communications Policy: The Role of industry Advisory Group, In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29-146, 1993

      22 Birkland, Thomas A., "Lessons of Disaster: Policy Change After Catastrophic Events" Georgetown University Press 2006

      23 Birkland, Thomas A., "Learning and policy improvement after disaster: The Case of aviation security" 48 (48): 341-364, 2004

      24 Birkland, Thomas A., "Handbook of Public Policy Analysis" CRC Press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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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Stone, Deborah A., "Causal Stories and the Formation of Policy Agendas" 104 (104): 281-300, 1989

      29 Quarantelli, E. L., "Catastrophes are different from disasters: Some implications for crisis planning and managing drawn from Katrina" Social Research Council

      30 Munro, John E., "California Water Politics: Explaining Policy Change in a Cognitively Polarized Subsystem, In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105-127, 1993

      31 이동규, "Birkland의 재난 사건관련 정책변동(EPC) 이론과 모형 검토: 기존의 정책과정 이론과 모형과의 비교" 위기관리 이론과 실천 8 (8): 1-27, 2012

      32 Mawhinney, Hanne B.,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to change in Canadian Education, In Policy Change and Learning: An Advocacy Coalition Approach" Westview Press 59-82, 1993

      33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2d ed" Harper Collins 1995

      34 Kingdon, John W., "Agendas, Alternatives, and Public Policies" Little Brown 1984

      35 Jones, Bryan D., "A Model of Choice for Public Policy" 15 (15): 325-351,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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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2-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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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 0.89 0.89 0.8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85 0.78 0.882 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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