建設工事 下都給의 工事代金과 관련한 紛爭의 問題點分析 및 豫防方案에 관한 硏究 : 公正去來委員會 및 法院 등의 判定事例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oblem and Prevention of Subcontract Disputes on Construction Contract Price : Focused on the decisions of the fare trade commission and courts

국문 초록 (Abstract)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 중 공사대금과 관련한 분쟁은 그 해결 방향에 따라 하수급인의 공사 손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게 됨은 물론 분쟁발생 이후 해결단계에서의 인적 및 물적 자원의 소모 등은 하수급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는 건설하도급공사만의 문제가 아닌 국내 건설산업 전체의 문제라 할 것인 바, 건설하도급공사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예방에 대한 필요성은 절실하다.

이에 본 연구는 하도급 공사대금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등의 판정사례 및 유권해석 사례 등을 검토․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분쟁의 발생원인 유형별 문제점 분석과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관련 제도개선 방안 및 계약 이행상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목적과 방법에 따라 진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하도급 계약금액조정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하수급인과 관련된 계약금액 조정 내용 등의 통지 규정, ②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분명히 하는 용어의 변경과 용어의 정의 규정, ③ 연장비용의 부담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규정, ④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 등을 예시하였다.

(2) 하도급 공사대금지급 관련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① 공사대금 직접지급과 관련한 수급인의 협조를 의무화하고, 또한 발주자의 의무로 하는 규정, ② 하수급인과 관련된 공사대금의 지급하는 경우 그 내용과 비율 등의 통지 규정, ③ 연장비용의 부담 및 산정기준 등을 정하는 규정, ④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하수급인의 의견제시 기회를 제공하는 규정 등을 예시하였다.

(3) 하도급 계약시 특약조건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관계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규정된 하수급인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 또는 조건을 정해서는 아니되는 규정을 예시하였다.

(4) 계약이행상의 개선사항으로 수급인의 구두지시를 문서화 등으로 구체화하는 절차 모델을 <그림5-2>과 같이 제시하였고, 하수급인이 자구노력에 대한 방향으로 평소 기록의 유지, 분쟁 해결방법, 해결기구 및 판정 성향 등에 대한 파악 등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하수급인은 위 예시 규정의 제&#8228;개정 이전으로서 분쟁 등의 협상을 할 경우 본 연구에서 조사된 판정사례의 취지 또는 개선방안으로 예시된 규정의 취지를 유용하게 인용할 수 있을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1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
• 1.2 연구의 범위, 절차 및 방법 12
• 1.3 선행연구 고찰 14
• 2. 건설하도급의 공사대금 분쟁에 관한 이론적 고찰 17
• 2.1 건설하도급 17
• 2.1.1 건설하도급의 정의 17
• 2.1.2 건설하도급의 유형 및 특성 18
• 2.1.3 건설 하도급 구조 및 당사자 20
• 2.1.4 건설하도급 계약문서 23
• 2.1.5 건설하도급 관련 법령 24
• 2.2. 건설하도급 분쟁 27
• 2.2.1 건설하도급 분쟁의 유형 27
• 2.2.2 건설분쟁의 원인과 특징 28
• 2.2.3 분쟁의 해결절차와 해결기구 30
• 2.3 계약금액조정 33
• 2.3.1 계약금액조정의 개념 33
• 2.3.2 계약금액조정의 유형 33
• 2.3.3 계약금액조정에 관한 규정 34
• 2.3.4 소결 35
• 2.4 공사대금지급 36
• 2.4.1 공사대금지급의 개념 36
• 2.4.2 공사대금지급의 유형 및 수단 36
• 2.4.3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규정 37
• 2.4.4 소결 38
• 3. 건설하도급의 공사대금 관련 분쟁발생 현황 및 인식 조사 39
• 3.1 분쟁 발생 현황 39
• 3.1.1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39
• 3.1.2 공정거래위원회 42
• 3.1.3 법원 44
• 3.2 공사대금 관련 규정 및 분쟁에 대한 인식 조사 44
• 3.2.1 조사방법 및 표본구성 44
• 3.2.2 인식조사의 내용 45
• 4.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관한 판례조사 및 쟁점사안 검토 52
• 4.1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판례조사 및 쟁점사안 검토 52
• 4.1.1 설계변경에 관한 판례 53
• 4.1.2 물가변동에 관한 판례 55
• 4.1.3 공사기간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에 관한 판례 56
• 4.1.4 부당한 하도급 대금의 결정에 관한 판례 58
• 4.1.5 부당감액에 관한 판례 59
• 4.2 공사대금지급에 관한 판례조사 및 쟁점사안 검토 60
• 4.2.1 공사대금의 지연 지급에 관한 판례 61
• 4.2.2 선급금의 지급에 관한 판례 62
• 4.2.3 지급 하도급대금의 어음과 현금의 비율에 관한 판례 63
• 4.2.4 어음할인료에 관한 판례 64
• 4.2.5 지연이자 지급에 관한 판례 65
• 4.3 계약조건에 대한 판례조사 및 쟁점사안 검토 66
• 5.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문제점 및 예방 방안 68
• 5.1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문제점 68
• 5.1.1 계약금액조정 관련 분쟁에 대한 문제점 68
• 5.1.2 공사대금지급 관련 문제점 72
• 5.1.3 특약조건상 문제점 74
• 5.2 공사대금 관련 분쟁에 대한 예방 방안 75
• 5.2.1 표준하도급계약조건 및 관련법령 등의 규정의 개선 75
• 5.2.2 계약이행상의 개선 81
• 6. 결 론 84
• 6.1 연구의 요약 및 결론 84
• 6.2 연구의 제약 및 향후 연구방향 85
• 참고문헌 87
• Abstract 89
• 부록 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