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의 가석방 제도개선방안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가석방제도는 부정기형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교도소 내의 질서 유지는 물론, 교정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킴과 동시에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제도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들어 가석방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예전보다 엄격한 기준에 의한 소극적인 운영으로 인해 그 대상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가석방제도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는 판단 하에, 우리나라 보다 적극적이며 전향적인 자세로 가석방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1992)｣을 분석해봄으로써 우리나라의 가석방제도가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함에 있어 유의미하고 가치 있는 비교대상으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본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가석방제도에 대한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이고도 전향적인 자세에 대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 그 근거로, 주간가석방, 완전가석방, 법정석방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의 가석방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 전국가석방위원회의 위원 일부를 관련부서에 상근직으로 배치시켜 근무하게 함으로써 일관성 있는 제도 운영을 꾀하고 있다는 점, 전국가석방위원회에 전적인 재량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이들로 하여금 심리를 위한 청문제도, 불복심사제도 등을 담당하게 함으로써 철저히 수형자 중심의 제도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참고삼아 우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노력이 성과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quite certain that the parole system helps overcome the inefficiency of indeterminate sentence, maintain order in the prison, maximize the effect of correctional education as well as settle prison overcrowding. However, it is worrisome that the number of parolees in Korea has recently been decreasing because the parole system is being operated more strictly and passively than before. In a belief that our parole system needs to be shifted to a new paradigm, this paper closely examines as a model the Corrections and Conditional Release Act in Canada, where the parole system is more efficiently carried out. Based on the Act, Canada is shown to operate the parole system in a more positive and forward-looking manner. First, that country has various forms of day parole, full parole, and statutory release. Second, some members of the National Parole Board are dispatched to related agencies as full-time employees to manage the parole system more efficiently and consistently. Third, for prisoner-centered operation, the fully-empowered commission hold hearings for parole and manage disapproval examinations. Hopefully, referring to the Canadian Act, Korea's parole system needs to be improved in such a way to promote the legal rights of prison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요약〕
• Ⅰ. 서론
• Ⅱ. 가석방제도의 이해 및 우리나라의 실태
• 1. 가석방의 연혁
• 2. 가석방의 의의와 가치
• 3. 우리나라 가석방의 요건과 절차
• 4. 우리나라 가석방의 효력·실효 및 취소
• Ⅲ. 캐나다의 교정 및 조건부 석방법
• 1. 주간 가석방·전면적가석방·법정석방
• 2. 전국가석방위원회
• 3. 청문제도 및 불복심사
• Ⅳ. 비교법적 고찰
• 1. 가석방을 바라보는 시각
• 2. 가석방의 형태
• 3. 가석방 운영의 주체
• 4. 수형자 권리
• 5. 심사기준
• 6. 소결
• Ⅴ. 결론 및 제언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박영규, "현행 가석방제도의 개선방안" 한국교정학회 62 : 7-30, 2014

2 강신웅, "현대교정학의 쟁점과 과제, 정갑섭박사 정년퇴임기념논문집" 1999

3 조준현, "우리나라의 가석방기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교정학회 67 (67): 7-43, 2015

4 법무부 교정본부, "외국 교정관계 법령집"

5 신진규, "범죄학 겸 형사정책" 법문사 1987

6 허경미, "경제적 불황기의 미국 교정행정의 실태 및 개혁에 관한 연구" 한국교정학회 46 : 31-53, 2010

7 鄭鎭連, "가석방제도와 관련된 제 문제의 검토" 한국교정학회 20 : 147-185, 2003

8 조준현, "가석방의 이념과 실제" 한국교정학회 56 : 7-43, 2012

9 박미랑, "가석방 심사에 있어 재량권과 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한국교정학회 67 (67): 155-182, 2015

10 이백철, "21세기 한국교정의 과제와 미래" 아시아교정포럼 11 (11): 1-49, 2017

11 법무부 법무연수원, "2016 범죄백서" 법무부 2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