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시작하는 말
- Ⅱ. 독일 지방자치단체의 연방과 주 정책 및 입법에 대한 참여
- 1. 지방자치단체연합의 유형
- 2. 지방자치단체의 연방 입법절차에 대한참여
- 3. 지방자치단체의 주 입법절차에 대한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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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Table of Contents)
한국과 독일의 지방자치법상 지방의회의 통제권의 비교법적 고찰과 그 시사점
지방세법상 신탁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의 변경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고찰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관리를 위한 국가개입에 관한 법적 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