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대한 체계적 고찰을 위한 소고 = Study on Systematic Review of normative Structure of EU Law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105965577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유럽연합이 발령한 법적행위의 비교법적 의미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

      유럽연합이 발령한 법적행위의 비교법적 의미가 증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의미가 크다. 유럽연합의 규범체계는 크게 세 가지 방식을 통해 체계적으로 고찰할 수 있다. 유럽연합 법체계가 갖고 있는 단계적 구조를 기준으로 유럽연합법의 규범체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법이 그 첫 번째 방법이다. 이 첫 번째 방식을 통해 유럽연합 규범체계에 속한 각종 법원들 및 그들 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유럽연합법의 전반적인 메커니즘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방식은 지금까지 국내에서 크게 관심을 두지 않았던 쟁점들을 살펴보는 계기가 된다. 두 번째로는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를 유럽연합의 기능에 관한 조약 제288조를 기준점으로 삼아 체계적으로 분류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별 특성 및 상호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이 드러나게 되며 어떠한 맥락에서 어떠한 법적행위가 작용형식으로 발령되는지에 대한 논의도 부수적으로 드러난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파생적 법적행위의 발령 방식을 기준으로 유럽연합의 파생적 법적행위를 체계적으로 고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발령 방식별로 파생적 법적행위가 갖고 있는 규범적 맥락이 명확해지며, 이러한 체계적 구분 방식을 통해 유럽연합의 개별 법역에서 등장하는 다양한 형태의 법적행위가 어떠한 제도적 맥락에서 활용되게 된 것인지에 대한 관점이 정립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세 가지 고찰 방식을 종합하여 유럽연합의 개별 법역을 규율하는 법적행위를 체계적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는 종합적 방법이 도출될 수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normative system of EU law in a situation where the comparative legal meaning of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is increasing. The European Union's norm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systematically in three main way...

      It is meaningful to understand the normative system of EU law in a situation where the comparative legal meaning of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is increasing. The European Union's normative system can be considered systematically in three main ways. The first method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uropean Union's normative system based on the hierarchial structure of the EU's legal system. This first approach will identify the overall mechanism of EU law by looking at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ources of EU law. Issues that have not been researched in Korea so far will be also examined, through this approach. Second,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are systematically classified with regard to Article 288 TFEU. This reveals the characteristics and differences of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The third method is to systematically examine the European Union's legal acts based on the method in which they are issued. This clarifies the normative context of legal acts. And the combination of these three methods could lead to a comprehensive method for systematically analyzing the legal acts of the European Union.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성봉근,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17-158, 2017

      2 이광윤, "유럽헌법안의 법적행위 형식" 유럽헌법학회 (창간) : 199-216, 2007

      3 김중권,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1 (41): 311-345, 2012

      4 은숭표, "유럽연합의 기관조직들과 구성국들 간의 권한배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관한 신·구 유럽연합조약의 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397-421, 2014

      5 박인수, "유럽연합의 권한배분과 행사원칙" 유럽헌법학회 (11) : 1-34, 2012

      6 채형복,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909-934, 2010

      7 채형복, "리스본조약 이후의 EU 공동통상정책결정제도" 법무부 (107) : 44-72, 2012

      8 박종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비추어 본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8 (28): 91-112, 2017

      9 朴鍾秀, "生存配慮事業과 公法人의 納稅義務─獨逸의 法人稅法과 附加價値稅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8 (8): 194-241, 2002

      10 Terhechte, Jörg Philipp, "Verwaltungs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Nomos 2011

      1 성봉근, "환경법상 화학물질 등에 대한 자율규제와 위험성 제어― 유럽의 리치(REACH)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 한국환경법학회 39 (39): 117-158, 2017

      2 이광윤, "유럽헌법안의 법적행위 형식" 유럽헌법학회 (창간) : 199-216, 2007

      3 김중권, "유럽행정법상 행정소송을 통한 권리보호시스템에 관한 연구" 한국공법학회 41 (41): 311-345, 2012

      4 은숭표, "유럽연합의 기관조직들과 구성국들 간의 권한배분- 권력분립과 법치주의에 관한 신·구 유럽연합조약의 진화된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토지공법학회 64 : 397-421, 2014

      5 박인수, "유럽연합의 권한배분과 행사원칙" 유럽헌법학회 (11) : 1-34, 2012

      6 채형복,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909-934, 2010

      7 채형복, "리스본조약 이후의 EU 공동통상정책결정제도" 법무부 (107) : 44-72, 2012

      8 박종원, "가습기살균제 사건에 비추어 본 화학물질 리스크 평가·관리법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양법학회 28 (28): 91-112, 2017

      9 朴鍾秀, "生存配慮事業과 公法人의 納稅義務─獨逸의 法人稅法과 附加價値稅法을 중심으로─" 한국세법학회 8 (8): 194-241, 2002

      10 Terhechte, Jörg Philipp, "Verwaltungs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Nomos 2011

      11 Calliess, Christain, "Staatsrecht Ⅲ" Beck 2014

      12 Knauff, Matthias, "Regelungsverbund" Mohr Siebeck 2010

      13 Reimer, Franz, "Juristische Methodenlehre" Nomos 2016

      14 Craig, Paul, "Gráinne, EU Law, 6" Oxford University Press 2015

      15 Hoffmann-Riem, Wolf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2" Beck 2012

      16 Hoffmann-Riem, Wolfgang, "Grundlagen des Verwaltungsrechts, Bd. 1" Beck 2012

      17 Schroeder, Werner, "Grundkurs Europarecht" Beck 2017

      18 "Frankfurter Kommentar zu EUV, GRC und AEUV, Bd. 4" Mohr Siebeck 2017

      19 Pechstein, Matthias, "Frankfurter Kommentar zu EUV, GRC und AEUV, Bd. 1" Mohr Siebeck 2017

      20 Siegel, Thorsten, "Europäisierung des Öffentlichen Rechts" Mohr Siebeck 2012

      21 von der Groeben, Hans, "Europäisches Unionsrecht" Beck 2015

      22 Vedder, Christoph, "Europäisches Unionsrecht" Nomos 2011

      23 Hatje, Armin, "Europäisches Organisations- und Verfassungsrecht" Nomos 2014

      24 Riesenhuber, Karl, "Europäische Methodenlehre" de Gruyter 2010

      25 Oppermann, Thomas, "Europarecht" Beck 2014

      26 Haltern, Ulrich, "Europarecht" Mohr Siebeck 2017

      27 Schulze, Reiner, "Europarecht" 2010

      28 Streinz, Rudolf, "Europarecht" C.F.Müller 2012

      29 김남진, "EU행정법의 개관" 대한민국학술원 (248) : 2-5, 2014

      30 김중권, "EU행정법연구" 법문사 2018

      31 김대인, "EU의 민간투자법제에 대한 연구 ― 2014년 EU 특허지침(Concession Directive)을 중심으로 ―" 한국공법학회 46 (46): 225-251, 2018

      32 박노형, "EU개인정보보호법-GDPR을 중심으로" 박영사 2017

      33 함인선, "EU개인정보보호법" 마로니에 2016

      34 Geiger, Rudolf, "EUV/AEUV" Beck 2017

      35 Streinz, Rudolf, "EUV/AEUV" Beck 2018

      36 Calliess, Christian, "EUV/AEUV" Beck 2016

      37 Daiber, Birgit, "EU-Durchführungsrechtsetzung nach Inkrafttreten der neuen Komitologie-Verordnung" EuR S240-S254, 2012

      38 권건보, "EU GDPR 제정 과정 및 그 이후 입법동향에 관한 연구" 미국헌법학회 29 (29): 1-38, 2018

      39 Greiner, Jakob, "Die Reform der Komitologie durch den Vertrag von Lissabon" Mohr Siebeck 2018

      40 Glaser, Andreas, "Die Entwicklung des Europäischen Verwaltungsrechts aus der Perspektive der Handlungsformenlehre" Mohr Siebeck 2013

      41 Kühling, Jürgen, "Die Datenschutz-Grundverordnung und das nationale Recht" MV-Verlag 2016

      42 Lee, Jae-Hoon, "Demokratische Legitimation der Vollzugsstruktur der sektorspezifischen Regulierungsverwaltung" Nomos 2017

      43 Kühling, Jürgen, "Datenschutz-Grundverordnung" Beck 2017

      44 Gola, Peter(Hrsg, "Datenschutz-Grundverordnung" Beck 2017

      45 Grabitz, Eberhard, "Das Recht der Europäischen Union" Beck 2018

      46 Eßer, Martin, "DSGVO/BDSG" Carl Heymanns Verlag 2017

      47 Paal, Boris P., "DS-GVO/BDSG" Beck 2017

      48 Maurer, Hartmut,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Beck 2017

      49 Ehlers, Dirk, "Allgemeines Verwaltungsrecht" De Gruyter 2016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동일학술지 더보기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인용정보 인용지수 설명보기

      학술지 이력

      학술지 이력
      연월일 이력구분 이력상세 등재구분
      2022 평가예정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201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8-12-01 평가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KCI등재후보
      2017-10-24 학회명변경 한글명 : 법학연구소 -> 법학연구원 KCI등재
      2015-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11-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9-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KCI등재
      2008-10-10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SungKyunKwan Law Review KCI등재
      2008-05-13 학회명변경 한글명 : 비교법연구소 -> 법학연구소
      영문명 : Institute for Comparative Legal Studies -> The Institute of Legal Studies
      KCI등재
      2006-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KCI등재
      2005-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3-07-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더보기

      학술지 인용정보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64 0.64 0.71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6 0.57 0.849 0.28
      더보기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