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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검증 - 주택청약저축관련 중심으로 - = An Analysis of the Implementation of Enlargement forNational Housing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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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4035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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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s a result, from 09year to 12year, National housing fund Increased by approximately 2.5 trillion. An average annual 450 billion estimated to be about the effects of the inflow and increase in income tax deduction benefit according to the natural effect of 09 years to 12years. monthly payment 100,000 won, the total 2.9 billion raised spillover effects, and monthly payment for 300,000 won, influx of ten thousand won by 8.7 billion total payment, monthly payment for 500,000 won, a total of 142 billion is estimated to receive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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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a result, from 09year to 12year, National housing fund Increased by approximately 2.5 trillion. An average annual 450 billion estimated to be about the effects of the inflow and increase in income tax deduction benefit according to the natural effe...

      As a result, from 09year to 12year, National housing fund Increased by approximately 2.5 trillion. An average annual 450 billion estimated to be about the effects of the inflow and increase in income tax deduction benefit according to the natural effect of 09 years to 12years. monthly payment 100,000 won, the total 2.9 billion raised spillover effects, and monthly payment for 300,000 won, influx of ten thousand won by 8.7 billion total payment, monthly payment for 500,000 won, a total of 142 billion is estimated to receive spillover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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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가운데 청약저축이 실제 재원조달금액과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청약 예・부금 해지 후 전환비율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에서 해지비율은 전체 포지션의 24%일 것으로 추정한다. 미성년자 가입효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1조 8천억의 가입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매년 평균 4천5백억 정도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 소득공제 혜택 가입효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월 10만원 납입 시 총 29억 유입효과가 발생되며, 월 30만원 납입 시 총 87억 유입효과가, 월 50만원 납입 시 총 142억의 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청약저축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23조정도 유입되었고, 전년대비평균 유입액이 2조정도이니, 4년간 평균은 8조정도 되므로 증가분 금액은 대략 15조정도 추가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증가분은 최소 7조 8천억원(연간 1.9조원)에서 최대 13조 1천억(연간 3.2조)까지 유입 기대)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분석효과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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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가운데 청약저축이 실제 재원조달금액과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청약 예・부금 해지 후 전...

      본 연구는 국민주택기금 재원확충을 위한 분석효과 가운데 청약저축이 실제 재원조달금액과 어느 정도 정확했는지 검증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연구결과, 청약 예・부금 해지 후 전환비율은 기존 청약 예・부금 통장에서 해지비율은 전체 포지션의 24%일 것으로 추정한다. 미성년자 가입효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대략 1조 8천억의 가입효과를 볼 수 있다. 즉, 매년 평균 4천5백억 정도 유입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소득증가에 따른 자연 소득공제 혜택 가입효과는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월 10만원 납입 시 총 29억 유입효과가 발생되며, 월 30만원 납입 시 총 87억 유입효과가, 월 50만원 납입 시 총 142억의 유입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청약저축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대략 23조정도 유입되었고, 전년대비평균 유입액이 2조정도이니, 4년간 평균은 8조정도 되므로 증가분 금액은 대략 15조정도 추가로 유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증가분은 최소 7조 8천억원(연간 1.9조원)에서 최대 13조 1천억(연간 3.2조)까지 유입 기대)와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아 분석효과가 있었다고 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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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주택산업연구원, "지방 주택시장활성화 방안-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2008

      2 LH공사, "중장기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2008

      3 국무총리실, "주택거래 관련 행정부담 간소화 방안 연구" 2008

      4 정의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37-46, 2005

      5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6 Odean, T., "Volume, volatility, price and profit when all traders are above average" 53 : 1887-1934, 1998

      7 Chan, D., "Speed of share price adjustment to information" 8 : 44-65, 2002

      8 Theobald, M., "Measuring cash-futures temporaleffects in the U.K. using partialadjustment factors" 22 : 221-243, 1998

      9 Conrad, J., "Long-term market overreaction or biases in computed returns?" 48 : 39-63, 1993

      10 Fama, E., "Efficient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ory and empirical work" 25 : 383-417, 1970

      1 주택산업연구원, "지방 주택시장활성화 방안-미분양 해소를 중심으로" 2008

      2 LH공사, "중장기 임대수요 변화에 대응한 임대주택 공급방안" 2008

      3 국무총리실, "주택거래 관련 행정부담 간소화 방안 연구" 2008

      4 정의철,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장기주택수요 전망에 관한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40 (40): 37-46, 2005

      5 국토해양부, "국민임대주택 업무편람"

      6 Odean, T., "Volume, volatility, price and profit when all traders are above average" 53 : 1887-1934, 1998

      7 Chan, D., "Speed of share price adjustment to information" 8 : 44-65, 2002

      8 Theobald, M., "Measuring cash-futures temporaleffects in the U.K. using partialadjustment factors" 22 : 221-243, 1998

      9 Conrad, J., "Long-term market overreaction or biases in computed returns?" 48 : 39-63, 1993

      10 Fama, E., "Efficient capital markets: a review of theory and empirical work" 25 : 383-417, 1970

      11 Fama, E., "Efficient capital market II" 46 : 1575-1618, 1991

      12 Theobald, M., "Determining security speed ofadjustment coefficient" 7 : 75-96, 2004

      13 Newey, W., "A simple, positive, heteroskedasticity and autocorrelation consistent covariance matrix" 55 : 703-708, 1987

      14 Brisley, N., "A simple measure of price adjustment coefficients: a correction" 51 : 381-382, 1996

      15 Damodaran, A., "A simple measure of price adjustment coefficient" 48 : 387-400, 1993

      16 국토해양부, "2008년도 국민주택기금 업무편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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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KCI등재
      2017-01-01 평가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KCI등재
      2015-07-27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9 학회명변경 한글명 : 대한국토정보공사 -> 한국국토정보공사
      영문명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 Korea Land and Geospatial InformatiX Corporation
      KCI등재
      2015-06-23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5-04-30 학술지명변경 한글명 : 地籍(지적) -> 지적과 국토정보
      외국어명 : Journal of Cadastre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KCI등재
      2014-01-01 평가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KCI등재
      2013-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12-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KCI등재후보
      2011-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KCI등재후보
      2010-06-28 학회명변경 영문명 : 미등록 -> Korea Cadastral Survey Corporation KCI등재후보
      2010-06-17 학술지명변경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Cadastre KCI등재후보
      2010-01-01 평가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9-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KCI등재후보
      2007-01-01 평가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KCI등재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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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16 0.16 0.13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12 0.1 0.25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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