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A99704582
2012
Korean
500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245-300(56쪽)
3
0
상세조회0
다운로드국문 초록 (Abstract)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
인터넷을 통한 불법정보 등의 유통에 따른 역기능을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된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에 대한 위헌결정에 즈음하여, 본고에서는 이른바 ``인터넷실명제’의 도입배경 및 그 헌법적 쟁점과 해결이론을 분석한 후,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와 공직선거법의 실명확인제도에 대하여 각각의 구체적 사안 및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평가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정보통신망법의 본인확인제도가 지니고 있었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보완을 위한 대응방안으로서의 인터넷자율규제에 관한 현행법제의 문제점과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With regard to the recen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concerning the identific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which was introduced to as a mean...
With regard to the recen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concerning the identification system under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The Act”), which was introduced to as a means of blocking the adverse effects of illegal information circulation via the internet, this will first analyze the background of the adaptation of the “internet real-name confirmation system”, the constitutional issues and solution theories followed by specific matters in relation to the identification system The Act, and a real-name confirmation system of the Pubic Official Election Act and an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differences in Constitutional Court`s assessments of these matters, all within the process of understanding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Act`s identification system, and as a countermeasure for supplementation, the problems inherent within the internet self-regulation laws and the legislative measures have been suggested.
참고문헌 (Reference)
1 지성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23 (23): 27-45, 201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성낙인, "헌법학 제9판" 법문사 2009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5 유승관,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14) : 51-84, 2009
6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학회 16 (16): 99-118, 2011
7 임규철,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7 (47): 71-94, 2012
8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15-344, 2008
9 장여경, "인터넷실명제와 정보인권" (2) : 2008
10 정상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7 : 2001
1 지성우, "현행 인터넷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헌법적 평가" 법학연구소 23 (23): 27-45, 2011
2 정종섭, "헌법학원론" 박영사 2010
3 성낙인, "헌법학 제9판" 법문사 2009
4 허영, "한국헌법론" 박영사 2011
5 유승관, "한국정치 환경에서의 인터넷 자율규제방안" 한국정치커뮤니케이션학회 (14) : 51-84, 2009
6 장성호, "한국의 인터넷 실명제 갈등: 전개과정과 특성" 한국동북아학회 16 (16): 99-118, 2011
7 임규철, "정보통신망법의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비판적 고찰" 한국법학회 47 (47): 71-94, 2012
8 황창근, "정보통신망법상 본인확인제에 대한 공법적 고찰"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4 (14): 315-344, 2008
9 장여경, "인터넷실명제와 정보인권" (2) : 2008
10 정상기, "인터넷과 표현의 자유" 7 : 2001
11 유정석, "인터넷 콘텐츠의 공적 규제와 자율규제간의 협력모델 개발" 방송통신정책연구 2010
12 이민영, "인터넷 자율규제의 법적 의의" 한국법학원 (116) : 133-160, 2010
13 조소영, "인터넷 실명제의 의의와 한계" (사)한국언론법학회 10 (10): 39-82, 2011
14 황성기,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헌법학적 연구" 법학연구소 25 (25): 9-40, 2008
15 성낙인, "인터넷 실명제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16 (16): 265-288, 2010
振興女性職務發明的勞動法改善方嚮 -確保勞動關系對等性的女性工作環境的改善方嚮-
학술지 이력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 |
201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기타) | ![]()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 |
2007-05-09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과학기술법연구소 -> 과학기술법연구원영문명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Institute for Law of Science & Technology |
학술지 인용정보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51 | 0.51 | 0.4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2 | 0.66 | 0.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