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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수주식 매도청구의 경영상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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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7207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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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

      우리나라는 2011년 개정상법을 통해 회사 발행주식총수의 95% 이상을 자기의 계산으로 보유한 지배주주가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소수주주를 축출하는 것을 허용하였다(제360조의24). 이는 미국의 판례법을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우리 상법상 ‘경영상 목적’이 구체적으로 의미하는 바에 대하여는 아직 판례와 학설로 정립된 기준이 없다. 이에 본 논문은 상법상 지배주주의 소수주식 매도청구권 도입 당시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미국 판례법상 소수주주축출의 경영상 목적이 무엇이며 구체적인 해석, 적용에 있어서 그 의미가 어떻게 변천되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입법취지와 연혁에 비추어 우리 상법 제360조24가 요구하는 경영상 목적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미국 일부 주가 소수주주축출에 있어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것은 연혁적으로 아직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기 이전에 폐쇄회사 지배주주와 소수주주 간의 이해충돌을 조율하고 소수주주를 공정하게 대우할 신인의무를 추출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였다. 델라웨어주는 지배주주와 이사의 책임에 대한 법리가 확립되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정당한 대가 산정 및 절차적 공정성 심사기준이 구체화됨에 따라 자연스럽게 경영상 목적 요건을 폐지하였다. 뉴욕주와 매사추세츠주 등 일부 주는 아직 소수주주축출에 있어서 경영상 목적을 요건으로 하지만 동 요건이 개념상 모호하고 실무상 비실용적이어서 불필요한 심사기준이라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비판을 감안할 때, 우리 상법이 경영상 목적을 뒤늦게 도입한 것은 불필요하게 추상적인 요건을 도입함으로써 동법 제418조와의 관계에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를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영상 목적의 구체적 예시가 없고 적극적, 소극적 입증책임 소재에 대하여 판례와 학설상 일치된 견해가 없는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상법 제360조의24에서 경영상 목적 요건을 삭제함이 바람직하다. 소수주주 보호라는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하여, 지배주주의 충실의무 개념을 도입하거나 소수주주축출 절차상 특별위원회 및 소수주주 과반수의 찬성을 요건으로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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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and legal protection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freezeou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for freezeouts (Article 360-24). However, Korean courts and scholars have not established...

      This paper discusses the problems and legal protections of minority shareholders in freezeouts. The Korean Commercial Code requires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for freezeouts (Article 360-24). However, Korean courts and scholars have not established a uniformed opinion about the practical meaning and examples of such business purpose.
      I analyze how and why the case law adopted and changed the business purpose test in the United States, from which the Korean legislature transplanted the concept of business purpose. Some states adopted the business purpose test in the 1970s to recognize enhanced fiduciary relations and duties between majority and minority shareholders in close corporations. After establishing key concepts and review standards applicable to corporate governance, Delaware courts abolished the business purpose test because it was deemed unnecessary and unable to provide additional protection for minority shareholders. Although a legitimate business purpose is still required in New York and Massachusetts, it is criticized for its ambiguity, inconsistency, and inability to drive specific fiduciary duties and liabilities. The case law is evolving to provide more practical review standards and procedural protections that incentivize efficient and legitimate freezeouts.
      Given the outdated and ambiguous nature of the business purpose rule and the compelling needs to facilitate socially efficient freezeouts, the legitimate business purpose requirement under the Korean Commercial Code should be replaced with a more reasonable and practical framework such as the duty of loyalty or enhanced procedural requirements including the approval by both a properly, empowered, independent special committee and the majority of fully-informed, uncoerced, disinterested sharehol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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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상법 개정의 취지 및 이론적 근거
      • Ⅲ. 문제의 소재
      • Ⅳ.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시사점
      • 국문초록
      • Ⅰ. 서언
      • Ⅱ. 상법 개정의 취지 및 이론적 근거
      • Ⅲ. 문제의 소재
      • Ⅳ. 미국 판례법의 변천과 시사점
      • Ⅴ. 입법연혁을 고려한 해석론 제안
      • Ⅵ. 맺음말
      • 參考文獻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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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2 황현영,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7 (37): 525-556, 2018

      3 신연수,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MFW 심사기준과 경영판단의 원칙"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85-218, 2020

      4 정준우,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483-517, 2012

      5 주기종,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8) : 205-230, 2015

      6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31-271, 2008

      7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미국,영국,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6 (6): 1-38, 2005

      8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법학연구소 50 (50): 321-350, 2009

      9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한국기업법학회 26 (26): 79-106, 2012

      10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385-443, 2011

      1 이철송, "회사법강의" 박영사 2019

      2 황현영, "최근 판례를 통해 살펴본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제도 관련 문제점 및 개정방안" 한국상사법학회 37 (37): 525-556, 2018

      3 신연수, "최근 미국 델라웨어주 판례법상 MFW 심사기준과 경영판단의 원칙" 한국상사법학회 39 (39): 185-218, 2020

      4 정준우, "지배주주의 주식매도청구권에 관한입법론적 재검토" 한국법정책학회 12 (12): 483-517, 2012

      5 주기종, "지배주주에 의한 소수주식의 전부취득에 관한 연구" 한국법학회 (58) : 205-230, 2015

      6 노혁준, "소수주주 축출제도의 도입에 관한 연구 - 도입형태와 가격산정을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26 (26): 231-271, 2008

      7 송종준, "소수주주 강제퇴출법제의 국제적 신조류와 그 입법론적 수용 가능성 -미국,영국,독일법의 비교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증권법학회 6 (6): 1-38, 2005

      8 김화진, "소수주식의 강제매수제도" 법학연구소 50 (50): 321-350, 2009

      9 송종준, "소수주식 전부취득제의 입법의도와 해석방향" 한국기업법학회 26 (26): 79-106, 2012

      10 서완석, "상법상의 소수주주 축출제도 -소수주식 강제매수제도와 교부금 합병제도를 중심으로-" 한국상사법학회 30 (30): 385-443, 2011

      11 김성호, "상법상 비상장화의 방법과 정당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소 11 (11): 61-85, 2017

      12 법무부, "상법 회사편 해설" 2012

      1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11

      14 김재형, "미국에서 합병대가의 유연화와 소수주주축출에 관한 입법의 변천과 법원의 대응" 한국기업법학회 18 (18): 57-74, 2004

      15 金聖虎, "미국 회사법상 "소수주주 축출의 정당성"에 관한 고찰" 한국기업법학회 21 (21): 297-316, 2007

      16 최준선, "기업구조조정 수단으로서의 소수주주의 축출과 소수주주의 보호문제" 법조협회 62 (62): 44-76, 2013

      17 Note, "What Constitutes a Valid Purpose for a Merger?" 51 : 852-, 1978

      18 Benjamin Means, "The Vacuity of Wilkes" 33 : 433-, 2011

      19 Itai Fiegenbaum, "The Geography of MFW-Land" 41 : 763-, 2017

      20 Rene Reich-Graefe, "Symposium: Fiduciary Duties In The Closely Held Firm 35 Years After Wilkes v. Springside Nursing Home" 33 : 247-, 2011

      21 Note, "Recent Cases: Corporations – Close Corporations- Stockholders’ Duty of “Utmost Good Faith and Loyalty” Requires Controlling Shareholder Selling a Close Corporation its Own Shares to Cause the Corporation to Offer to Purchase a Ratable Number of Shares from Minority" 89 : 423-, 1976

      22 Arthur R. Pinto, "Protection of Close Corporation Minority Shareholders in the United States" 62 : 361-, 2014

      23 Lawrence A. Hamermesh, "Oxford Handbook of Fiduciary Duty" 2019

      24 Mary-Hunter Morris, "Only “The Punctilio” if I Say So: How Contractual Limitations on Fiduciary Duties Deny Protection To Victims of Oppressive Freeze-Outs Within Private Business Entities" 10 : 73-, 2008

      25 "Note, Singer v Magnavox Co., 66 Cal. L. Rev. 118"

      26 천경훈, "LBO 판결의 회사법적 의미 – 이사는 누구의 이익을 보호해야 하는가? –" 한국법학원 (127) : 204-246, 2011

      27 Ethan Z. Davis, "Gaining the Advantage in Close-Corporation Disputes: Examining Key Differences between Massachusetts and Delaware Fiduciary Duty Law" 97 : 23-, 2015

      28 Note, "Freeze-Out Merger- Allegation that Majority Shareholders Effected a Merger for the Sole Purpose of Freezing Out Minority Shareholders States a Cause of Action for Breach of Fiduciary Duty" 46 : 877-, 1978

      29 Guhan Subramanian, "Fixing Freezeouts" 115 : 2-, 2005

      30 Charles R. O’Kelley, Jr., "Filling Gaps in the Close Corporation Contract: A Transaction Cost Analysis" 87 : 216-, 1992

      31 David Crago, "Fiduciary Duties and Resonable Expectations: Cash-Out Mergers in Close Corporations" 49 : 1-, 1996

      32 Daniel S. Kleinberger, "Donahue’s Fils Aine: Reflections on Wilkes and the Legitimate Rights of Selfish Ownership" 33 : 405-, 2011

      33 Robert B. Thompson, "Corporate Dissolution and Shareholders’ Reasonable .p Expectation" 66 : 193-, 1988

      34 Zohar Goshen, "Corporate Control and Idiosyncratic Vision" 125 : 560-, 2016

      35 Ronald J. Gilson, "Controlling Controlling Shareholders" 152 : 785-, 2003

      36 Lucian A. Bebchuk, "Concentrated Corporate Ownership 247" 2000

      37 William T. Allen, "Commentaries and Cases on the Law of Business Organizations" 2016

      38 Benjamin Hermalin, "Buyouts in Large Companies" 25 : 351-, 1996

      39 Victor Brudney, "A Restatement of Corporate Freezeouts" 87 : 1354-,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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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연도 WOS-KCI 통합IF(2년) KCIF(2년) KCIF(3년)
      2016 0.87 0.87 0.87
      KCIF(4년) KCIF(5년) 중심성지수(3년) 즉시성지수
      0.92 0.89 0.84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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