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포렌식 기법을 적용한 전자기록물 관리기술 고도화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디지털 방식으로 생산·저장되는 기록들이 급증함에 따라 이러한 디지털 기록들을 수집·보존·관리하는데 있어 신뢰성 및 무결성을 유지하고 이를 통해 법적 증거로써의 가치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 형사 소송법 및 기록관리 법령을 토대로 현재 국가기록원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자기록물의 사법적 증거능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또한 본 논문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포렌식(Digital Forensics) 절차 적용 및 해시값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Recently, according with a sudden increase of records produced and stored by digital way, it becomes more important to maintain reliability and authenticity and to ensure legal effect when digital records are collected, preserved and managed. On the basis of domestic legal procedure law and record management-related legislation, this paper considered judicial admissibility of evidence on electronic records managed by National Archives of Korea and drew potential problems when these are submitted to court as a evidence. Also, this paper suggested a plan applying digital forensics technique to electronic records management to ensure admissibility of evidence about electronic records stored 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목차 (Table of Contents)

• 요약
• ABSTRACT
• I. 서론
• II. 전자기록물의 특징과 증거능력
• III. 전자기록관리에서의 신뢰성 문제 고찰
• IV. 디지털 포렌식 적용 연구 사례
• V. 디지털 포렌식을 적용한 전자기록관리 방안
• VI. 결론
• 참고문헌

참고문헌 (Reference)

1 양근원, "형사절차상 디지털 증거의 수집과 증거능력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대학원 2006

2 김동명, "전자기록물 장기보존포맷 기술규격 NAK/TS 3:2008"

3 김동명, "전자기록물 문서보존포맷 기술규격"

4 (준)현용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화 추진단, "기록관리 메타데이터 표준"

5 "국가기록원 표준협력과, 영구기록물관리기관 표준운영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