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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중 데탕트와 주한미군 = U.S.-China Détente and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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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A109038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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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이 논문은 데탕트기 미중 간의 비밀협상 과정에서 비중있게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문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문제 자체보다는 주로 동아시아 안보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의 위협, 일본의 잠재적 군사화,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다루어졌다. 둘째, 미중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안정자 역할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존속으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은 소련과 일본의 위협 견제, 한반도 안정 등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용인하면서도 대만문제 관련 요구 관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UN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이념이나 우적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결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미중관계의 변화와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 시각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장하여, 역내 각국의 상대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실효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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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은 데탕트기 미중 간의 비밀협상 과정에서 비중있게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문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문제 자체보다는 주...

      이 논문은 데탕트기 미중 간의 비밀협상 과정에서 비중있게 논의되었던 주한미군 문제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다. 첫째, 주한미군 문제는 한반도 문제 자체보다는 주로 동아시아 안보의 맥락에서 논의되었다. 특히 소련의 위협, 일본의 잠재적 군사화, 대만에서의 미군 철수,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요구 등과 긴밀히 연계되어 다루어졌다. 둘째, 미중은 협상을 통해 주한미군의 동북아 안정자 역할에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존속으로의 타협점을 찾았다. 미국은 정치적 영향력 유지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상당한 규모의 주둔이 요구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중국은 소련과 일본의 위협 견제, 한반도 안정 등의 전략적 이점을 고려하여 주한미군을 용인하면서도 대만문제 관련 요구 관철, 북한에 대한 영향력 유지, UN에서의 위상 강화 등을 위해 협상 수단으로 활용하였다. 셋째,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행태는 이념이나 우적관계를 뛰어넘는 전략적 계산에 의한 결과로써, 동북아 안보질서 형성에 상당한 영향요인으로 작용하였음을 보여준다. 향후 주한미군의 역할과 성격은 미중관계의 변화와 역내 국가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전략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전략적 시각을 한반도를 넘어 동북아로 확장하여, 역내 각국의 상대에 대한 인식과 전략을 깊이 있게 이해함으로써 실효적인 안보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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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ssue, which was extensively discussed between the US and China amidst the détente period.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s and arguments: First, discussions on the USFK agenda primarily centered around East Asian security concerns, such as the Soviet threat, Japan's potential militarization, the Taiwan issue, and North Korea's demand for the removal of the USFK. Second, the US and China reached a compromise by tacitly agreeing to the role of the USFK as a stabilizing force in Northeast Asia. The US concluded that a sizable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was necessary to maintain its hegemony in East Asia. China accepted the USFK role as a stabilizer while strategically using it to counter threats from the Soviet Union and Japan, secure US support for the One China policy, and maintain its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ird, the perception and posi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were based on strategic considerations that transcended ideological or ‘friend and foe’ relations. Any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s well as the strateg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could significantly impact the role and nature of the USFK. Therefore, taking a broader strategic perspectiv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would help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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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paper explore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ssue, which was extensively discussed between the US and China amidst the détente period.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s and arguments: First, discussions on the USFK agenda primari...

      This paper explores the United States Forces Korea(USFK) issue, which was extensively discussed between the US and China amidst the détente period. The study presents the following findings and arguments: First, discussions on the USFK agenda primarily centered around East Asian security concerns, such as the Soviet threat, Japan's potential militarization, the Taiwan issue, and North Korea's demand for the removal of the USFK. Second, the US and China reached a compromise by tacitly agreeing to the role of the USFK as a stabilizing force in Northeast Asia. The US concluded that a sizable military presence in South Korea was necessary to maintain its hegemony in East Asia. China accepted the USFK role as a stabilizer while strategically using it to counter threats from the Soviet Union and Japan, secure US support for the One China policy, and maintain its influence over North Korea. Third, the perception and position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were based on strategic considerations that transcended ideological or ‘friend and foe’ relations. Any changes in US-China relations, as well as the strategies of Northeast Asian countries towards the USFK, could significantly impact the role and nature of the USFK. Therefore, taking a broader strategic perspective beyond the Korean peninsula to Northeast Asia would help establish an effective security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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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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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최명해, "중국의 대미 데탕트 시도와 북‧중 동맹 관계의 재조명" 아세아문제연구원 51 (51): 230-264, 2008

      4 이동률, "중국의 1972년 대미 데탕트: 배경, 전략, 역사적 함의" 세종연구소 20 (20): 71-106, 2014

      5 박건영 ; 박선원 ; 우승지,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9 (9): 61-92, 2003

      6 마상윤, "적(敵)에서 암묵적 동맹으로: 데탕트 초기 미국의 중국 접근" 한국정치연구소 23 (23): 313-338, 2014

      7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8 손열, "미중데탕트와 일본: 1972년 중일국교정상화 교섭의 국제정치" 현대일본학회 (38) : 257-275, 2013

      9 김차준, "미중 데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통일평화연구원 13 (13): 199-237, 2021

      10 마상윤,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극동문제연구소 38 (38): 115-152, 2022

      1 김정배, "중미화해, 한반도정치, 그리고 냉전체제" 한국미국사학회 36 : 205-245, 2012

      2 씨아야펑, "중국의 엘리트 정치와 중미 관계회복, 1969년 1월~1972년 2월" 19 (19): 129-155, 2012

      3 최명해, "중국의 대미 데탕트 시도와 북‧중 동맹 관계의 재조명" 아세아문제연구원 51 (51): 230-264, 2008

      4 이동률, "중국의 1972년 대미 데탕트: 배경, 전략, 역사적 함의" 세종연구소 20 (20): 71-106, 2014

      5 박건영 ; 박선원 ; 우승지, "제3공화국 시기 국제정치와 남북관계: 7·4 공동성명과 미국의 역할을 중심으로" 세종연구소 9 (9): 61-92, 2003

      6 마상윤, "적(敵)에서 암묵적 동맹으로: 데탕트 초기 미국의 중국 접근" 한국정치연구소 23 (23): 313-338, 2014

      7 홍석률, "분단의 히스테리: 공개문서로 보는 미중관계와 한반도" 창비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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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김차준, "미중 데탕트기 미국의 한반도 ‘평화’ 구상: 1971년 키신저·저우언라이 대화를 중심으로" 통일평화연구원 13 (13): 199-237, 2021

      10 마상윤, "미중 경쟁과 한국의 대응: 냉전의 역사로부터 교훈 찾기" 극동문제연구소 38 (38): 115-15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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