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 누설의 문제점과 보호방안 = Problems of Military Intelligence Leakage and Protective Measures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ilitary intelligence is directly related to national security by providing early warning against enemy military provocations and aggression, supporting military strategies and operations, supporting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establishing defense and military policies. Therefore, military intelligence is drastically protected by military secrets, but military intelligence leaks frequently. Therefore, this paper was writed to analyze the causes and problems of leakage of military intelligence and to provide protection measures.
The reasons for the leakage of military intelligence include illegal leaks or negligence, media reports, parliamentary activities by lawmakers, and enemy hacking. If military intelligence is leaked, the source of the information can be blocked. This is because intelligence agents can be arrested by enemies, and signal intelligence equipments or imagery intelligence equipments can be useless. In addition, the restriction of intelligence services may adversely affect early warning or crisis management, and military policy as well as military operations support are restricted. Therefore military intelligence must be protected thoroughly.
In order to effectively protect military intelligence, efforts should be made not only to legal and institutional supplementation, but also to change the perception of intelligence officers within the intelligence community, as well as to supplement systems and prevent hacking. And along with a shift in perception that puts the national interests of National Assembly and media workers first, self-purification efforts will also be needed.

국문 초록 (Abstract)

군사정보는 적의 군사적 도발이나 침략 등에 대한 조기경보 제공, 군사전략과 군사작전 지원, 국방정책과 군사정책의 수립과 성공적 시행 기능을 지원함으로서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는 대부분 군사기밀로 철저하게 보호되고 있으나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군사정보의 누설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호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군사정보가 누설되는 원인은 개인적 차원에서 불법 유출이나 과실, 언론보도나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적의 해킹 등을 들 수 있다. 군사정보가 누설될 경우 첩보출처가 차단될 수 있고, 정보요원이 적에게 체포될 수 있으며, 신호정보장비나 영상정보 장비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첩보수집이 제한됨으로서 조기경보나 위기관리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으며, 국방정책이나 군사정책은 물론 군사작전 지원도 제한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군사정보는 철저하게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다.
군사정보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제도적 보완은 물론, 정보공동체 내에서 정보인들의 인식전환과 함께 제도나 시스템 보완, 해킹 방지대책 등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며, 의회나 언론 종사자들의 국익을 우선하는 인식전환과 함께 자정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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