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지표개발을 위한 탐색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연구의 목적이미 오래전부터 과학기술이 국가의 경제 성장에 큰 기여를 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로 Solow (1957)는 미국의 경우에 1909년부터 1949년까지 40년간의 기술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여 국민 1인당 생산량 증가의 약 87%는 기술의 변화를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제시한 바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볼 때 그동안 우리나라의 과학기술투자는 지금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한 셈이라 여겨진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 초창기에 과학기술수준은 선진국과 격차가 너무 컸었기에 그 격차의 측정은 의미를 찾기 어려웠고, 점진적인 경제발전이 지속되고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비중 또한 확대되면서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 측정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게 되었다. 더욱이 우리나라의 경제적 위치가 세계속에서 계속 상승되어 이제는 초창기의 우리나라 입장과는 달리 선진국과의 경제수준에서 그 격차를 줄였고 새로운 후진국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며 추격당하는 입장에 놓이게 됨에 따라 경제성장의 주 역할을 담당한 과학기술노력에 대한 평가가 크게 필요하게 되었다. 즉 이제까지의 과학기술노력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는 전환시점으로 바뀌어져 이러한 연구의 기초단계로 현재의 과학기술수준을 파악하는데 도움되는 과학기술지표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게 된 것이다. 과학기술수준을 말해 주는 Science & Technology 지표를 개발하려는 노력은 1950년대 이후 많은 국가에서 지속되어 왔다. 가령 UNESCO, OECD, NSF, 그밖에 여러국가에 있는 과학기술정책연구소 같은 조직, group 등은 과학기술 통계나 지표의 개념설정, 측정등에 있어서 이론적으로, 방법론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왔다. 그러나 이 Science & Technology 에 대한 정보의 수집은 UNESCO, OECD에 의해 개발된 개념과 방법론에 기초하였기에 이 개념이 선진국에서의 과학기술수준, 과학기술System을 잘 기술해줄지는 모르지만 낙후된 과학기술수준의 나라들의 과학기술활동 측정에 있어서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기에 나름대로의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실정이다. 그런데 이제까지 이러한 처지의 나라들은 이제까지 각자에 맞는 과학기술측정에 적합한 방법론을 찾는데 게을리해 왔으며 이러한 사정은 우리나라에게 있어서도 똑같이 해당된다. 이제까지의 우리나라 과학기술수준 파악에 대한 노력은 이렇다할 것이 없고 단지 몇몇 유관협회, 산업내의 조합, 국가 연구기관에서 그때그때 각자의 분야별 사정에 맞춘 과학기술지표가 개별적으로 사용되어 왔었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표개발의 첫 단계로 기존에 사용되어 온 부문별 지표를 종합해 보고 탐색적으로 체계화된 지표의 선정을 시도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