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KCI등재

      연구논문(硏究論文) : 2008년 로테르담 규칙상 재판관할제도(裁判管轄制度)의 성립 과정과 내용 -전속적 합의관할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Jurisdiction under 2008 Rotterdam Rules -Focused on the Exclusive Jurisdiction Agreement-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A82402418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선하증권은 통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가지고 있다. 운송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선하증권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의하여 관할을 갖는 법원으로 지정된다. 이 약정의 ...

      선하증권은 통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을 가지고 있다. 운송인이 주된 사무소가 있는 국가의 법원이 선하증권상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 의하여 관할을 갖는 법원으로 지정된다. 이 약정의 효력은 나뉘어진다. 영국과 일본에서는 운송계약에서 당사자 자치의 원칙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과 프랑스에서는 무효가 되거나 제한적인 효력만 갖는다. 헤이그-비스비 규칙은 관할에 대한 규정이 없지만 함부르크 규칙은 규정이 있다. 새로운 로테르담 규칙에서는 전속적 합의관할에 대한 규정을 갖는다. 청구인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에서 지정된 장소를 포함한 여러 장소 중에서 하나는 선택할 권리가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에서 전속적 합의관할의 효력은 헤이그-비스비 규칙에 비하여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완전히 유효한 효력을 전속적 합의관할에 부여하는 국가의 입장을 고려하여 로테르담 규칙은 새로운 조항을 마련하게 되었다. 각 국가는 조약을 비준할 때 관할조항의 적용을 받겠다는 선언을 한 경우에만 관할조항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저자는 먼저 전속적 합의관할 약정의 효력에 대한 주요 해운국가의 경향을 분석하고 로테르담 규칙의 제정을 위한 운시트랄 운송법회의 동안 관할에 대한 논의를 자세히 설명한다. 최종적으로, 각 관할조항의 내용과 이것이 한국법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의견을 제시한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A bill of lading usually has an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ourt in the nation in which the carrier has main office is designated as the court having the exclusive jurisdiction by this agreement in the bill of lading. The validity of the claus...

      A bill of lading usually has an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ourt in the nation in which the carrier has main office is designated as the court having the exclusive jurisdiction by this agreement in the bill of lading. The validity of the clause is split. The clause is valid in UK and Japan based on the party autonomy in the contract of carriage. However, the clause is void and null or has a limited validity in U.S. and France. Hague-Visby Rules does not have a provision on the jurisdiction. However, Hamburg Rules has a provision to regulate the validity of the clause. The new Rotterdam Rules has provisions to regulate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claimants are entitled to select one of several places including the place designated in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as the court having jurisdiction. In this sense,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is weakened as opposed to that under Hague-Visby Rules. However, to make a compromise with the countries favoring full effect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the Rotterdam Rules invented a reserving provision that whole Chapter for jurisdiction becomes applicable only after Contracting States declares that they will be bound by them. The writer first analyzes what kind of tendency major shipping countries have on the validity of the exclusive jurisdiction clause and then explain the detailed discussion on the jurisdiction during several meetings of the UNCITRAL working group. Finally, the writer makes comments on each provisions in the Jurisdiction chapter under the Rules and on the possible legal impact of the Rules on the Korean maritime law.

      더보기

      동일학술지(권/호) 다른 논문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